한국노총은 21일 오전, 정부와 국회에 '인구 고령화 대응 중고령자 고용·소득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정년-연급수급 연령 불일치 등으로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하고, 낮은 공적 연금과 사회안전망 취약성은 노후를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OECD 국가 평균 노인빈곤율 15.3%에 비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불명예스러운 1위를 지키고 있다.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고령층(55~79세) 가운데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증가(‘16, 61.5%→’21, 68.1%)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생활비 보탬’으로 꼽았다.

또한 2018년 기준 한국의 실질 은퇴 연령은 남녀 모두 72.3세로 사실상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에 20년 이상 잔류하고 있고, 연금수령이 가능한 연령이 지나서도 평균적으로 약 11.3년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정 정년연장 논의가 시급하다"며 ▲사회적 대화 등 공론의 장 마련 ▲55세 이상 고령자를 차별하는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의 적용제외 연령 상향 또는 삭제 등 ‘나이’에 따른 차별과 비합리적 제도를 개선 할 것 등을 제안했다.

특히,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와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력 수급, 노후 빈곤, 연금재정, 사회보장 지출, 조세 수입 등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며 "고령자 생활 안정 및 고령자 노동 빈곤층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