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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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심 미세먼지 불법배출 16곳 적발. 비산먼지 처벌 강화 추진 인기글

○ 두 차례에 걸쳐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33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 실시
-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억제조치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개소 적발
- 현행 법령상 비산먼지 제재 수준 실효성 낮아 벌칙을 강화하는 법 개정 건의 추진

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래픽보도자료_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집중수사 결과 이번 수사는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1차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차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도심지 내 건설현장·레미콘 제조업체 등 비…

김완규 |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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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리셀 화재’ 교훈 담은 피해자 중심 재난행정 토론회 개최 인기글

○ 경기도,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종합보고서 정책토론회 개최 ○ 재난안전·노동·이주민 정책까지 통합적 대안 …

경기도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종합보고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일명 아리셀 화재)가 남긴 교훈을 토대로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토론회 (1)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참사 이후 발간된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의 정책적 의미를 공유하고, 재난안전·노동·이주민 인권 등 관련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

오예자 | 1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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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범죄피해자 지원예산 반토막 … 피해자 보호 후퇴 우려 인기글

○ 피해자 증가·지원 수요 확대 상황에서 감액 편성 정당화 어려워
○ 25년 증액 당시 약속했던 ‘실질적 지원 강화’가 26년 예산에선 보이지 않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예산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251125_안계일_의원__범죄피해자_지원_예산_반토막_..._피해자_보호_후퇴_우려안 의원은 피해자 증가와 신종범죄 확산 등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감액된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2024…

김완규 | 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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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15곳 합동 안전점검 실시 인기글

○ GH가 시행 중인 건설현장 15곳 대상,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점검 ○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과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1월 28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사 현장 15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청+전경(1)(39)점검은 중고소 작업, 중장비 운용, 밀폐공간 작업 등 중대재해 우려가 큰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실…

서정혜 | 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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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등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인기글

○ 2025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 추진’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규정 적용 완화’

빈집이 철거된 부지를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할 경우 토지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를 철거 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정책 등이 경기도 2025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경기도는 민원인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발굴·개선했으며, 이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3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하반기 심사에서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

김완규 | 24일 전

2345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인기글

○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김완규 | 25일 전

2344

이영희 의원 ‘공무원 직권남용·용역업체 금품수수’ … 자치행정국 관리시스템 부재 질타 인기글

○ 개별 일탈 아닌 구조적 문제…내부 통제·계약 관리 전반 재정비 필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 의혹과 도청사 지하주차장 용역업체의 금품수수·갑질 사건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관리시스템이 모두 흔들린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251117 이영희 의원. ‘공무원 직권남용·용역업체 금품수수’ ... 자치행정국 관리시스템 부재 질타이 의원은 먼저 “자치…

오예자 |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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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규모 재난시 도-시군 인력풀 구성해 행정인력 신속 지원한다 인기글

○ 대규모 재난시 피해조사 등 행정인력 지원체계를 강화해 도-시군 합동으로 피해 지역의 조속한 재난 수습‧복…

경기도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 시군과 합동으로 피해조사 등 행정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응원체계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1)(19)이상기후로 인한 폭설, 집중호우, 대형산불 등 시군 대응 역량을 넘어서는 대형‧복합 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등 단독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 도와 인근 시군이 함께 행정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지난 7월 가평군 일대 집중호우 당시 도와 9개 시군에서는 19…

서정혜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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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아리셀 화재 1주기 책자, 너무 성급했다’ 인기글

○ 경기도의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보고서 발간… 행정적·윤리적 논란 확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지난해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관련 1주기 기록물인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발간한 것에 대해 “행정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 모두에서 매우 성급했다”라고 지적했다.251114 이영희 의원. '아리셀 화재 1주기 책자. 너무 성급했다'이 의원은 “사고 원인 규명과 법적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고 당사자인…

김완규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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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장철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 실시 인기글

경기도, 김장철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 실시 ○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통시장…

경기도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을 한다.그래픽보도자료_원산지+점검(1)이번 점검에서는 김장철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하거나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주요 점검대상은 소비자가 김장재료를 많이 구입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젓갈시장 등으…

오예자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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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짜리 전산시스템 ‘수의계약 참사’…이상원 경기도의원 “예견된 실패, 책임자 사퇴하라”

○ 최저점 준 평가위원의 경고 무시…구축 시작도 못한 채 계약 해지, 血稅만 날렸다
○ 내부 게시판서도 “애초에 무리한 사업” 지적 쏟아져…이사장은 자각 전혀 없어”

이상원 의원이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날 선 질타를 쏟아냈다.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시작조차 못한 채 계약 해지로 끝났다. 50억 원의 혈세만 낭비했다.251112 50억 들인 차세대정보시스템 ‘수의계약 논란’…이상원 의원 “책임소재 묻겠다 (1)이상원 의원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채권관리 시스템 데이터 이관을 핵심으로 한 이번 사업은 한 평가위원이 명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검토 없이 강행했다…

김완규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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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1년 전 폭설 피해 현장 38%만 정비 … 남한산성 재해 대책 마련 촉구 인기글

○ 작년 폭설피해 수목 38%만 정비… 매년 반복되는 재해에 종합대책 부재 ○ “결국은 인원과 예산의 문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지난 10일(월) 실시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24년 11월 발생한 습설 피해 수목 중 38%만이 정비된 것을 지적하며 남한산성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51112 유영두 의원. 1년 전 폭설 피해 현장 38%만 정비 ... 남한산성 재해 대책 마련 촉구 (1)유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지역구인 광주 남한…

김완규 |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