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노동정책의 초안이 나오고 있다. 산업재해사고 특히 대형중대재해사고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안전보호 대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를 담당하는 노동부의 변신이 최대 관심이다.

노동부의 정원이 대규모로 증원이 된다. 현재(‘25.5.20일) 8,167명에서 ‘25년말 9,222명으로 그리고 내년 1천명이 증원되어 정원이 1만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첫째 산업안전감독기능이 상화되어 산업안전감독관 3백명을 증원합니다. 산업안전 강화는 현정부가 강조하는 영역입니다

둘째는 노동부로 약칭을 변경하는데 이는 노동자가 노동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인식하고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셋째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조직 개편으로 차관급 조직으로 확대되어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며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1급)이 신설되고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이 신설되는 등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국이 3개로 늘어납니다. 

근로감독정책단 복원, 경기고용노동청 승격, 울산동부지청과 서산지청 신설 등 많은 변신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여 우리사회에 노동권이 보호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조직개편은 첨부자료와 같다.

■ 첨부

우선 노동부 전체 정원 규모는, ’24년말 8,204명 → ’25.5.20. 8,167명 → ’25년말 9,222명으로 변동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1,000명이 증원될 예정이므로 ’26년에는 노동부 정원이 1만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①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

② 노동부 약칭을 고용부→노동부로 변경.

약칭 변경은 고용되지 않은 시민, 사용자 없는 노동자, 자영업자, 임금·비임금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노동 주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노동자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부처 명칭(고용노동부)을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③ 산업안전보건본부 조직이 차관급 조직으로 확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실장급→차관급으로 격상.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1급)이 신설.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국이 3개로 늘어남.

(개편 전)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개편 후)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안전보건감독국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가 신설.

산업안전보건정책과는 산업안전정책과와 산업보건정책과로 나누어졌고,산업보건기준과는 산업보건정책과와 통합.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정원이 16명 증원.

④ 근로감독정책단이 국장급 조직으로 복원.

근로감독정책단(국장급)이 신설되었고, 근로감독협력과가 신설.

근로감독정책단의 정원이 12명 증원.

⑤ 여성고용정책과가 폐지.

⑥ 일부 국‧과의 명칭이 변경.

노동개혁정책관 → 노동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 → 노동정책총괄과, 미조직근로자지원과 → 노무제공자지원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 중대산업재해수사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건설산재예방감독과, 화학사고예방과 → 화학사고예방조사과

⑦ 경기지청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

경기청장은 4급→고위공무원단으로 승격.

경기청 부정수급조사과와 센터에 속한 5개과*까지 총 6개과가 신설.

* 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⑧ 울산동부지청이 신설.

울산동부지청장은 4급으로 신설되고, 지청 신설에 따라 울산동부고용센터와 지역협력과가 신설.

다만, 사무공간 확보 등으로 인해 실제 개청하는 시점은 4월말로 예정.

⑨ 서산출장소가 서산지청으로 승격.

서산출장소장 5급 → 서산지청장 4급 으로 승격.

서산출장소에 있던 지역협력팀, 근로개선지도팀, 산재예방지도팀은 각각 과(5급)로 승격.

⑩ 지방관서의 산업안전 분야 기구 및 인력이 확충.

광역산재예방감독과 7개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7개과, 중대재해수사과 21개과, 산재예방감독팀 4개팀이 신설.

울산동부지청의 산재예방감독과 1개가 신설.

산업안전 분야 감독인력은 250명 증원.

과 명칭이 광역중대재해수사과 →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 →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지도과 → 건설산재예방감독과 로 변경.

⑪ 지방관서의 노동분야 기구 및 인력이 확충.

노동기준감독과 38개가 신설되었고, 근로개선지도과 → 노동기준조사과로 명칭이 변경.

경기청의 광역노동기준감독과 1개가 신설.

노동 분야 감독인력은 450명 증원.

⑫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50명 증원.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⑬ 본부 디지털 홍보 인력 1명 증원.

(한시정원) 국민취업지원제도 357명, 산재재심사위 조사관 6명이 정규화.

(신규인력 평가) 대상 총 294명 중 275명이 정규화.

취업지원서비스 인력 65명 중 46명이 정규화되고 19명은 감축.

근로감독 89명, 산업안전감독 140명은 모두 정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