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로 떨어지고 실업율은 4.5%이며 특히 청년체감실업률은 24%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극심한 한계에 부딪혔다는 반증이며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현재의 실업문제를 풀 방법을 여전히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다.

국가의 고용서비스는 그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균등하게 제공받아야 하는 공공서비스이다. 그 공공의 고용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에 직업상담원이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상담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상승, 노동시간의 단축 문제를 지원금으로 풀려는 발상으로는 현재의 실업문제와 경제문제를 풀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공공고용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할 진데 민간직업상담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직업상담원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부터 구직상담, 실업급여, 실업극복의지, 구직활동지원,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외국인 고용허가제까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직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구직단념이나 포기를 극복하기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고용서비스 현장에서 첨병으로서 최일선을 담당한다.

직업상담원제도는 전임, 책임, 선임 등의 직제로 운영하다가 고용서비스분야의 전문가를 기존 직제인 전임으로의 전환방식이 아닌 하위직급 일반직제를 신설하여 전환하는 잘못된 단추를 끼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전임이상의 임금보수표에 나온 호봉별 간격을 반으로 축소를 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전문성있는 직업상담원으로 20년을 근무한다 해도 한 달 급여가 3백만원 남짓 되는 받는 박봉인생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와의 라포형성을 통해 구직자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며 자신이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구직자와 실업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는 한 가지 신념을 가지고 천직으로 삼고 살아왔다.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옆자리의 공무원과 비교하자면 공무원의 임금은 월 평균 430만원에 달한다.

더욱이 공무원연금 효과까지 포함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박봉을 받고 있는 직업상담원의 전문성과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고용서비스의 제공, 그로인한 자연스러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직업상담원의 호봉 간 격차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서 공공고용서비스 인력의 근로의욕을 앗아가고, 상대적 박탈감은 최고조에 이르게끔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호봉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을 통해 약 2백억의 예산 절감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8월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반가운 마음으로 사회전반에 뿌리 내릴 올바르고 반듯한 정규직화의 방향을 기대하였으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그치고 임금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호봉간의 간격을 줄이는 것으로 미래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각 직렬 간 하향평준화를 꾸미고 있다.

이것이 현 정부가 말하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인 것인지? 이런 것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민간영역에 정규직화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독버섯같은 사례를 전파하려는 것 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