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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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4일 07:50:17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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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의 당위성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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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빈번하게 간과되는 사실 중 하나가 회사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든 이는 자본단체에 불과한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회사의 경제학적 구조가 아니라 회사의 정치적 구조로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긍정하는 한 기업의 이익을 수취할 권리를 근로자에게…

작성자 김완규 | 2020-09-29

683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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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

작성자 오예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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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과 상가임대인도 고통분담에 나서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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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례없는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벌대기업과 상가임대인들에게도 사회적 책임과 고통분담을 요구하도록 현재의 코로나19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과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경실련, 한국YMCA 등이 함께하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9% 상생연대'는 28일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발 양극화, 서민에게만 전가되…

작성자 김완규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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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조직구조 변화와 초기업단위 조직화 방식의 개선과제는?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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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확대와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노총이 조직확대 및 강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직구조 변화와 초기업단위 조직화 방식 개선과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유사산별·소규모 산별통합, 산별전환 사례로 본 조직구조 변화의 쟁점과 영향 요인”에 대해 발표한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별통합 추진 경험이 있는 한국노총 조직의 성…

작성자 김완규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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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전달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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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은 한국노총 중앙과 회원조합에서 모금한 수재의연금을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희망브리지는 1961년 언론사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설립한 민간구호단체로,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김동명위원장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피해자들을 구호하는데 요긴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며 수재의연금…

작성자 김완규 |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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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환경사업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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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후 나온 이 정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에서 우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민간위탁 분야 노동자들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해 고용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위탁’이란, 공공부문이 원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제공했던 환경미…

작성자 김완규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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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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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산재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병판정위원회’)의 세 가지 합의제 운영기구를 두고 있다. 2008년 7월 1일 산재보험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산재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단독으로 사건을 결정했지만, 위원회 체제로 합의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과거에…

작성자 김완규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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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처우 개선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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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저임금체계가 장시간 노동과 사고 유발’ 택시업종의 저임금 구조가 장시간 운행으로 이어지고, 사고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택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9월 24일(목) 오후 4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확보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

작성자 김완규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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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나눔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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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은 추석을 앞두고 복지센터와 재활원 등 수도권 인근 사회복지시설 11곳을 방문해 쌀과 부식, 생필품 등 1,950여만원 상당의 물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재단은 22일 영등포구 장애인사랑나누의집을 시작으로 23일 수원 다시서기지원센터, 24일 강화 계명원, 25일 부천이준동자복지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해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nb…

작성자 김완규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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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과 함께 5.1.플.랜 선언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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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9월 23일(수) 오후 12시 서울시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서 열리고 있는 ‘코로나19 사회연대 확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18회차 전태일 50주기 릴레인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5.1.플.랜 선언실현이 곧 전태일 정신 계승”이라며 “코로나 위기 앞에 고용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코로나 실직이 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

작성자 김완규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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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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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의장 이상원), 한비연, 용인시민연대(회장 김순자) 등으로 구성된 ‘노동존중산업안전연대’는 2020년 9월 22일(화) 오전11시 30분부터 용인시청 정문에서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산업재예방을 위한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노동존중산업안전연대’는 코로나 19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사회…

작성자 김완규 | 2020-09-23

673

경기도 ‘서비스업종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소규모 사업주 노동인식 개선 기여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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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경기도가 시행하는 ‘서비스업종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이 도내 서비스업종 소규모 사업주들의 노동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체불임금, 징계/해고, 산업재해 등의 노동문제들이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사업주들의 기초역량 강화와 인식개선을 도모해 노동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 실제로 많은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이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의 방…

작성자 김완규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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