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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6:43:29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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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123일, 근무시간면제한도를 결정짓던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인기글

인기글

10월 28일 10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교원 근무시간면제한도가 결정됐다. 이보다 앞선 10월 22일 10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도 제11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한도를 결정했다. 6월 12일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총 123일 동안 운영되었던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각각의 근무시간면제한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공식·비공…

작성자 김완규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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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억 혈세 유출 이재용・박근혜가 책임져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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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재용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벌어진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삼성물산 해외주주 엘리엇과 메이슨이 ISDS(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가 약 2,300억원을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월 11일(월)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nbs…

작성자 김완규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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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원 시설물 및 녹지 유지관리 분야 기간제 근로자 40명 모집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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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5년 관내 공원 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4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3. 이천시, 공원 시설물 및 녹지 유지관리 분야 기간제 근로자 40명 모집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관리 구역별로 세 분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채용인원은 ‘가’ 구역(설봉공원 외 공원구역) 25명, ‘나’ 구역(설봉공원 및 동 지역 어린이공원) 12명, ‘다’ 구역(설봉공원 화장…

작성자 김완규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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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정권심판의 투쟁의 길로 총진군할 것”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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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을 심판하자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여의도 일대를 뒤덮었다. 한국노총은 전태일 열사 제54주기를 맞아 11월 9일(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조합원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심판! 2024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동자대회에 앞서 현장발언과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쟁취’를 위한 사전대회가 열렸다. 먼저, 현…

작성자 서정혜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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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노출, 인간방패 ‘무도실무관’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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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기 공공연맹 법무부노조 위원장 2024년 9월 넷플리스가 “무도실무관” 영화를 개봉했다. 이 영화가 비영어권 공식순위에서 3주간 1위로 국내외 관객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무도실무관에 관심이 집중됐다. 주연배우 김우빈씨가 무도실무관 역을 맡았다. 그는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무도실무관에 대해 처음 알았다며 “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 대상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면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작성자 오예자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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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의 필요성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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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신공공관리’라는 명목으로 양적 및 질적인 차원에서 ‘공무의 민간화’가 진행됐다.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공부문의 노동자를 일컫는 소위 ‘공무직(公務職)’ 노동자의 사용도 이러한 공무의 민간화의 하나의 예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위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과는 달리 노동관…

작성자 오예자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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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강력 규탄”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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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노동계를 배제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연구회 발족”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연구회 발족이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는 뜻도 밝혔다. 최저임금은 노·사…

작성자 오예자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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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버지가 직원을 착취하고 있는 건가요?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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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본가인데요. 마음이 복잡하네요. 우리 아버지가 직원들을 착취하고 있는 건가요?” 학생 대상으로 마르크스 《자본론》을 강의하다 보면 간혹 이런 질문을 만나기도 한다. 자본가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이윤이 노동자의 빼앗긴 시간, 즉 ‘착취’에서 나온다는 게 《자본론》의 핵심 내용이니까. 그 분석대로면 아버지가 직원을 착취한다는 얘기이니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

작성자 서정혜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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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 확대 및 강화로 성평등 확보”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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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1월 6일(수) 오전 11시, 경남지역본부에서 경남지역 여성 노조대표자 및 여성 간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전국의 회원조합과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2일 여성위원회 발족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지역본부와의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최…

작성자 서정혜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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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돼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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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이유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E-9)를 시행한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의 규모를 2023년 12.0만 명에서 2024년 16.5만 명으로 4만 5천 명을 대폭 확대했으며,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을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을 선발해 지난 9월부터 시범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

작성자 서정혜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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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국회는 7대 핵심입법과제 논의 시작과 결과물 도출하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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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이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심의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7개 공동핵심입법과제를 제시하며 조속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7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2024년 정기국회 핵심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시급한 노동입법의 연내 관철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우선 입법요구과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두 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

작성자 서정혜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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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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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7일 오후 4시 한국노총 대회의실(6층)에서 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조직분쟁 조정안 수락 여부를 보고하고 조정중단 및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했다. 지난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료노련·대학노련의 조직분쟁, ▲교육연맹·공무원연맹의 조직분쟁을 조정대상으로 조정에 착수한 결과를 보고했다. ▲ 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우선 조정안건별 조정위원회가 …

작성자 서정혜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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