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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9:59:25
노동뉴스
3071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착각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란 없지 않나요? 인간이란 동물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불가능해요.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결국 이기심에 의해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회주의자로서 글 쓰고 강의하다 보면 가장 자주 접하는 주장이다. 얼핏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내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사회주의가 경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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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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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한국노총 상임임원-공공노련 현장간담회 개최
1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지난 10월 2일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현장간담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 상임임원과 회원조합 현장간담회도 시작됐다. 한국노총 상임임원-공공노련 현장간담회가 8일 오후 1시 10분 공공노련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원조합 현장간담회는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갑용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1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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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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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2024년 하반기 정세와 한국노총 투쟁방향
2024년 지난 여름은 역대 최고의 무더위, 역대 최장의 열대야를 기록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은 언론에 비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아직도 임기가 2년 넘게 남았어" 하고 쓴 한숨을 내뱉는다. 치솟는 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노동자, 서민들은 하루하루 견디기도 힘든데,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공천개입 의혹, 채 해병 사건,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등 어느 하나 해결의 기미 없이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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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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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
김동명위원장, “투쟁과 대화,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다”
“조직 내부적으로 이견 있더라도 논쟁과 갈등은 접어두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현장순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오늘(8일)도 “투쟁과 대화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한국노총의 운동방향이 맞다”고 확신했다. 이어 “지금은 투쟁이냐 대화냐를 놓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전 조직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오는 11월 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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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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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지난 5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김주영의원_프로필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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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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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청년의무고용률 8년 만에 70%대 추락 공공부문 청년 정규직 채용 규모도 尹 정부 들어 2만 명대 →1만 …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률이 70%대로 추락하면서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5년간 2만 명대를 유지하던 공공기관 청년 정규직 비율도 1만 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 이행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은 78.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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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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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 회의 정례화로 사회적대화 속도 높일 것
노동계, 경영계, 정부 대표가 지난 12월 비공개 회동 후 10개월 만에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정년연장 등 노동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4일 오전 10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하 경총),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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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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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
올해만 노동자‘5명’사망 한화오션,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산안법 등 61개 조항 위반, 과태료 2억6천
올해만 총 5명의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한화오션이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총 2억6,55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 후인 지난달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영의원_프로필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오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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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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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이재영 도의원, “주 4.5일제 추진 공청회” 참석 초고령화 시대를 감안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 되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2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개최된 ‘경기도 주4.5일제 추진 공청회’에 참석하여, 초고령화 되어가는 시장 맞는 노동환경의 개선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241004 이재영 의원, '주 4.5일제 추진 공청회' 참석 초고령 시대를 감안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 되어야 (1) 이날 이재영의원은 노동시간의 단축이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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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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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다.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노동자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2,040원 범위 내에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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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4-10-04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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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근무 시간은 줄고 직원 만족도·매출은 늘었다” 경기연구원, ‘경기도 주4.5제 공청회’ 열고 각계 의견 수…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2일 경기종합노동복지관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전문가와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선영·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주 4.5일제 도입 배경 및 추진계획 설명 ▲국내외 근로단축 사례 및 한국 근로 실태 ▲주4일제 도입 경험 및 효과성 공유 ▲패널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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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10-03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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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육아휴직’도 사업장 규모 따라 양극화 10년간 남성 육아휴직 15배 느는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은 5배 증…
지난 10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81.1%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증가율이 전체 사업장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난 셈이다. 김주영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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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4-10-03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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