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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9:59:25
노동뉴스
2807
경기도, 10세 이하 육아돌봄 직원. 주 4일 6시간 근무. 1일 재택 근무 시행 -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경기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청+전경(1)(45)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인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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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05-23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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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제대로 된 상병수당, 22대 국회에 바란다!
코로나19 기간에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일을 쉴 수 없어 동료들에게도 감염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아프면 쉴 권리’가 보편적 시민권리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실제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상병수당을 사회제도로 갖추지 못한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고용주들의 비용부담 증가 우려와 시민들의 낮은 인식 등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어려웠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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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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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공무직 처우개선과 차별 철폐를 위한 예산 편성하라!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공무직)의 처우개선과 차별 철폐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에 2025년 공무직 인건비 예산안으로 기본급 9.5% 인상을 요구하는 ‘202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 요구안’ 공문을 보냈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9.5% 인상을 포함해 △식대,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인상 △공무직위원법 제정 △공무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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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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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22대 일하는 국회 만들기, ‘사회정책학교’ 열려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사회정책분야 의제를 중심으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고, 보건의료·연금·돌봄 등 총 3개의 관련분야 연대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정책학교’가 국회의원회관에서 5월 21일 보건의료학교를 시작으로 5월 22일 수요일에는 연금학교, 6월 17일 월요일에는 돌봄학교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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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05-22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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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광주형일자리 정신 재해석 및 지속 가능성 모색
‘5·18 광주민중항쟁 44주년 기념 광주형일자리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가 오늘(5월 22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지역에서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고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지역 혁신 운동’인 광주형일자리의 현재를 짚고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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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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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21대 국회는 임기 내 반드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라!
한국노총이 속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시민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국민연금개혁 결과를 21대 국회에서 임기 내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게 진행된 국민연금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국회에서 반드시 이행할 것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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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05-22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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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여성노동자가 22대 국회에 바란다
“여성노동자 A씨는 출산 전후 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보수적인 조직문화가 강한 회사였지만, 용기를 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니 회사는 새롭게 입사하는 여직원을 계약직으로 뽑기 시작했다. 남직원은 계약직 여직원에게 “당신이 계약직인 이유는 000때문이다”며 A씨를 음해했다. A씨는 당연한 권리를 사용했을 뿐인데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성차별적 괴롭힘이다.” “여성노동자 B씨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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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4-05-21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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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산재 노동자 36%, 노동부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부당 처우 경험
지난 2월 20일 노동부는 산재 카르텔 타파 목적으로 실시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산재 카르텔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특정감사 이후 실제 일부 산재 노동자들이 부당한 산재판정과 결정을 경험하는 등 노동부가 근거 없이 진행한 특정감사의 여파로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산재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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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4-05-21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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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
지성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이른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그런데 노조법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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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05-21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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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넓히자 최저임금! 멈춰라 차별적용!
양대노총이 속한 노동시민단체인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어가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의 노동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최저의 삶을 지키기 위한다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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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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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성남 상대원동 ‘근로자종합복지관’ 6월 준공
경기도는 성남 상대원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6월 준공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조감도_성남산단+복합지식산업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포함)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등 도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성남 상대원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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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05-21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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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경기도 택시 노사정협의회, 택시산업 위기극복 위해 ‘맞손’
택시 플랫폼과 자율주행차의 등장, 택시 종사자 구인난과 노령화와 이에 따른 수익률 감소 등 택시 산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택시 노사정이 손을 맞잡았다. 택시+노사정협의회 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 대표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노사정협의회를 열었다.이는 지난 4월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협의회를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한 노사정 실무협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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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4-05-15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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