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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1월 24일 08:22:11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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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방안 마련해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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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산업구조 변화 및 기술발전으로 인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이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주영·이용우·임오경·박해철·박홍배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

작성자 서정혜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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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하청노동자 보호에 명확하고 효과적’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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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국회토론회가 6월 2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강득구, 김주영, 김태선,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

작성자 서정혜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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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확실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 세우겠다”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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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건 이후 해야 할 일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을 꼽았다. 김 지사는 이런 사후 대책에 대해 말로만 벌이는 성찬이 아니라 이번에 확실히 다르게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김동연 지사는 26일 아침 경기도청사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언론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사고 수습과 추가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우선 시신 수습과 신원 …

작성자 김완규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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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죽고 싶지 않다’,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 노조, 총파업 나선다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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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 노동조합이 정부에 사고를 부르는 무리한 작업에 대한 중단과 수십 년째 방치하고 묵인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설·해체 업계의 불법하도급 문제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 노조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 20일, 조합원 96.3% 투표 중 90.2%의 찬성으로 오늘 총파업 출정식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작성자 김완규 | 2024-06-25

2891

산재보험 제도 개악 중단하고, 신속·충분한 지원체계 강화해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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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60년이 됐다. 지난 기간 동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에서 재활과 직업 복귀 활성화를 위한 많은 시도와 법 개정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사각지대가 여전하며 산재 신청 및 인정, 치료 및 재활, 복귀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절망은 반복되고 있다.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김선민·신장식 …

작성자 김완규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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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도입 60년, 선보장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시급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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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아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추정의 원칙 제도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념식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1964년 시…

작성자 김완규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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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한국노총 결의대회” 추진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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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조직담당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한국노총 결의대회” 성공적 개최를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오후 4시 한국노총 대회의실(6층)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저임금 주요 심의내용과 플랫폼 및 ▲특고노동자 최저임금 확대적용 방안 ▲업종별 차별 적용 시도의 문제점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했다.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작성자 김완규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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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훼손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 중단하라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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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임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본래 제도 취지와 목적에 무관한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해 시간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기로 합의됐고, 지난 3차 회의때부터 논의됐던 도급…

작성자 서정혜 | 2024-06-25

2887

김주영 의원,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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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4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 프로필 사진(저용량)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

작성자 김완규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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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베이비부머 대상 일자리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사후관리 요청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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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베이비부머 재도약 종합 지원사업,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의 취업경쟁력 제고 및 사후관리를 통한 중장기적 근로 확대를 요청하고 노동복지기금의 전입금 확보를 요구했다. 240624 허원 의원, 베이비부머 대상 일자리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사후관리 요청 (2) 허 의원은 “자전거 업사이클링, 펫티켓 지킴이, 미디…

작성자 김완규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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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창전동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안전점검 실시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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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창전동자율방재단(단장 형상혁)은 지난 18일 이천시 첫 폭염주의보 발표와 함께 지속되는 무더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19일 창전동 무더위쉼터 경로당 17개소를 방문하여 에어콘 가동 여부와 이용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폭염대비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등 “무더위쉼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천시 창전동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안전점검 실시 (1)방재단은 폭염특보 및 주의보가 발표되면 가장 무더운 오…

작성자 김완규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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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분쟁조정위원 구성‥ 레미콘운송노조 조건부 직가입 승인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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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가입승인은 보완거쳐 중앙위 상정키로 한국노총이 조직분쟁조정위원을 구성하고, 레미콘운송노조를 조건부 직가입 승인했다.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가입승인은 보완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오후 2시 제106차 중앙집행위원회와 제442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잇달아 열고,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추천의 건 ▲제28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레미콘운송노조 직가입…

작성자 서정혜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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