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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3:43:23
노동뉴스
2566
“공무원 퇴직금제도, 퇴직수당”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023년 청년 공무원들의 급격한 이·퇴직률 증가는 “저임금”이라는 공무원임금 적정성의 구조적 균열을 의미 한다. 이에 따라 민간 대비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공무원 퇴직금제도인 ‘공무원 퇴직수당’이 최근 주목받는다. 공무원 퇴직수당, 청년 공무원 저임금의 그늘공무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다수의 국민은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공무원은 퇴직금제도가 없다.”라는 통념이 존재한다. 정부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역시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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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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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ILO 190호 협약 비준, 왜 서둘러야 하나?
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 괴롭힘, 갑질, 왕따...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단어들이 일터로 스며들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자 이를 법으로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9년 7월, 국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규제를 하게 되었다. 그보다 약 한 달 전, ILO(국제노동기구)는 제108차 총회에서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과 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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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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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제5차 ITUC-AP(국제노총 아태기구) 총회 개최
제5차 ITUC-AP(국제노총 아태기구) 총회가 20일 방콕에서 180여 명의 각국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연대를 통한 전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퇴보 등 최근의 글로벌 추세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전례 없는 도전이 됨에 따라 향후 4년간 ITUC-AP의 전략적 방향과 행동 과제를 논의한다. ▲ ITUC-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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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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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경제노동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8일차를 맞은 17일(금),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이하 미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31119 경제노동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경기경제자유구역청.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미래국은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인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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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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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윤종영 도의원, 경기도 중대재해 관련 업무 분장 체계 미흡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7일(금),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실의 중대재해대응체계에 있어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경기도에 해당 문제점에 대해 조속한 해결과 대응체계에 대한 재정비를 주문했다. 231119 윤종영 의원, '경기도 중대재해 관련 업무분장체계 미흡'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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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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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이용호 경기도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 감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요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7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231119 이용호 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감서 노동이사제 도입 요구 이용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계약을 맺은 용역파견업체에서 임금을 일부 체불한 사건을 확인하고 연구원들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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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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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대화하되 노동개악 저지 투쟁 기조는 변함 없다”
수많은 노동자 희생으로 개정된 노조법 2·3조 반드시 시행돼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원조합·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사회적대화 성공을 위해 단결하고 힘을 모을 것과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와 시행 촉구를 결의했다. 사회적대화에 복귀했지만,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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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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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김선영 의원, 경제투자실 행감에서 공공위탁 규모를 줄여 공공기관 자율성 높여야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목)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하게 편성된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 자본적 위탁(이하 ‘공공위탁’) 사업비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당한다고 지적했다.김선영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공위탁 사업 비율을 지적하며 “경제투자실 소관의 두 공공기관은 경기도가 시킨 사업만 추진하는 건가?”라고 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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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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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김선영 의원, 고용과 노동 정책 통합 운영으로 최대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해야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목)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예로 들면서 고용과 노동 정책을 통합 운영해야 진정 도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31117 김선영 의원, 고용과 노동정책 통합운영으로 최대 복지인 일자리 창출해야 김선영 의원은 “과거 중앙부처인 노동부는 노사관계 업무와 고용서비스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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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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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김광민 의원, 교육청 퇴직 공무원이 차린 1개 조합이 무려 200여개 학교와 노무용약계약 체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7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용역 계약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231117 김광민 의원,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용역 계약 문제점 지적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교육청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경기도교육청 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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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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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장민수 도의원, 돌봄노동에 대한 관심 당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목)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대표이사 김혜순)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노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31117 장민수 의원, 돌봄노동에 대한 관심 당부 (1) 장민수 의원은 “가족내 노인돌봄과 돌봄제공자에 대한 적극적 논의와 함께, 아동돌봄센터의 역할 강화와 같이 이미 태어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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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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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제투자실 행정 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전면 재검토 요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배달특급” 사업 자체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231117 이용호 의원, 경제투자실 행감서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전면 재검토 요구 이용호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자동차부품 소비자 선택권 보장 사업은 제조기업도 살리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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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3-11-17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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