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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1월 23일 15:24:30
노동뉴스
2607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으로 근로계약서 교부비율 등 노동환경 지표 개선 평가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와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환경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_1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간 ‘2023년 경기도 단시간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8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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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2-18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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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일하는 사람의 정당,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절실해
한국노총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이 사라진 정치 현실을 개탄하며, 정당들의 질서 재편 사이에 노동자 대변과 노동 의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노력을 주문했다. 한국노총과 정의당 비대위가 15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정치 현안을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비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등 수많은 노동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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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2-15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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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HMM, 졸속 매각할 바엔 부산항에서 번 돈 부산지역 발전에 기여해라
국민기업인 HMM 매각과 관련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수희망 기업 중 하나인 하림그룹의 모든 요구 사안이 HMM이 보유한 막대한 유보금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언론보도와 의혹 속에, 이대로 가다가는 한진해운이 갔던 파산의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오늘날 국내 1위, 세계 8위의 선사로 자리매김한 HMM은 부산항‧부산신항을 모항으로 하여 2022년도&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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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3-12-15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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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택시․배달노동자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천약속!’ 캠페인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천시장 김경희)는 택시 및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천약속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택시․배달노동자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천약속! 캠페인이 캠페인은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배달노동자권익증진분과․택시경제활성화분과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되어 12월 12일 진행되었다. 이천시는 작년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에서 실시한 안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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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3-12-14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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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2023 한국노총 연금학교 개최
올해 정부와 국회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쟁점 정리와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3 한국노총 연금학교’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의 이해와 활용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쟁점과 노동시민사회 요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제도는 용어가 어려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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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2-13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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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사회적 대화 성공의 전제 조건은 상대에 대한 존중부터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배제 정책을 지적하고, 소통창구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안철수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안철수 의원의 한국노총 방문은 2017년 당시 대선후보 시절 이후 처음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선 정부의 노동배제 정책을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실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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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2-13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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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늘어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1944년 국제노동기구가 필라델피아 선언을 통해 노동력은 노동자 그 자신의 인격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으며 시장에 온전히 맡기는 상품이 아님을 천명하였다. 이후 UN의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격 침해와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고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 노동자의 존엄성을 절대적 가치로 세우고 있다. 그런데도 그간 한국 사회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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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2-12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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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교육청 노동자 천막농성 강제철거, 임태희 교육감 불통의 결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12일(화)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서 경기도교육청 입구에서 진행하는 천막농성이 강제로 철거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천막농성에 함께할 의지를 밝혔다. 231212 유호준 의원, '교육청 노동자 천막농성 강제철거, 임태희 교육감 불통의 결과' (1)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따르면 6일(수) 오전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폐암 피해로 사망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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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2-12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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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조합원 가구의 생활상 반영한 표준생계비 모형 개정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통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 통계 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국민을 포함한 경제 주체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의무다.우리나라 통계청 역시 일정 주기로 국민의 소득, 생활방식, 물가 정보, 각종 분야별 국가 통계를 제공하는데, 대표적인 통계조사 중 하나인 가계동향조사는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지출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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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2-11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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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
지역 노동조합의 고용노동 정치 환경이 취약하다 Ⅱ
지역은 노동자 삶의 터전이자 근거지이다. 많은 정치적, 행정적 자원과 권한이 있는 지방정부는 지역의 노동자와 가족 등 지역주민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방정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노동조합들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고용노동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에 노동조합과 소통할 수 있는 조직과 사람 등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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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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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한국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실시
202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 노동자 130,348명 중 91,122명(69.9%)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재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재 사망자 2,223명 중 1,372명(61.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였다. 이렇듯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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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3-12-08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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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및 노조법 시행령의 위헌성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 6. 15.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 제한, 결산결과·운영상황 공표 시기·방법 등 명시 및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를 조건으로 노동조합 납부 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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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3-12-08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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