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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1:43:32
노동뉴스
2603
2023 한국노총 연금학교 개최
올해 정부와 국회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쟁점 정리와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3 한국노총 연금학교’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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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2-13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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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사회적 대화 성공의 전제 조건은 상대에 대한 존중부터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배제 정책을 지적하고, 소통창구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안철수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안철수 의원의 한국노총 방문은 2017년 당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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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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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늘어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1944년 국제노동기구가 필라델피아 선언을 통해 노동력은 노동자 그 자신의 인격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으며 시장에 온전히 맡기는 상품이 아님을 천명하였다. 이후 UN의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격 침해와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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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2-12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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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교육청 노동자 천막농성 강제철거, 임태희 교육감 불통의 결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12일(화)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서 경기도교육청 입구에서 진행하는 천막농성이 강제로 철거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천막농성에 함께할 의지를 밝혔다. 231212 유호준 의원, '교육청 노동자 천막농성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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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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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조합원 가구의 생활상 반영한 표준생계비 모형 개정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통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 통계 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국민을 포함한 경제 주체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의무다.우리나라 통계청 역시 일정 주기로 국민의 소득, 생활방식, 물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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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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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
지역 노동조합의 고용노동 정치 환경이 취약하다 Ⅱ
지역은 노동자 삶의 터전이자 근거지이다. 많은 정치적, 행정적 자원과 권한이 있는 지방정부는 지역의 노동자와 가족 등 지역주민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방정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노동조합들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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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2-11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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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한국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실시
202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 노동자 130,348명 중 91,122명(69.9%)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재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재 사망자 2,223명 중 1,3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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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3-12-08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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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및 노조법 시행령의 위헌성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 6. 15.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 제한, 결산결과·운영상황 공표 시기·방법 등 명시 및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를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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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3-12-08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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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
노동조합의 신(新)세계를 연다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왼쪽부터) 김미애 부위원장, 김영훈 위원장, 경영윤 사무국장, 김민서 조직확대부장 Q. 신세계노조 소개 부탁드립니다.([위] 김영훈 위원장, [사] 경영윤 사무국장, [부] 김미애 부위원장, [조] 김민서 조직확대부장)[위]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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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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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
박재용 경기도의원, 근로 정신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방안 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근로 정신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방안 세미나」의 토론자로 나섰다.이날 세미나는 경기자애인근로자지원센터, 마음샘정신재활센터, 사회적기업 ㈜ 마음샘, 당사자가족모임 동심초, 사회적협동조합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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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2-08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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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
국민연금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시대, 개혁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국민연금이 현 정권의 주요 3대 개혁과제로 강조되면서 작년 11월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마침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해야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기와 맞물려 두 개의 경로로 개혁논의가 진행됐다. 1년간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 회의 및 연구의 결과물이 하반기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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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2-07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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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
정부의 노동시간 설문 조사 헛발질, 노동시간 정책이 가야 할 방향은?
11월 13일 정부가 ‘근로시간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도 무시하면서 극비리에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 뻔했다. 조사 결과, 무려 85.5%가 1주 52시간 노동제 도입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했다. ‘1주 52시간 상한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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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혜
| 2023-12-07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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