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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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대기발령의 정당성 인기글

[서울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판결]

온나경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이루어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다시금 명확히 확인했다. 대상판결은 대기발령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함으로써 임시조치라는 이유로 회사가 무분별하게 행하던 대기발령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4만 명의 노동…

김완규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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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실효성 있는 온열 질환 예방대책 마련돼야 인기글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지난 2024년 10월 22일, 노동자의 장시간 폭염 작업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본법은 6월 1일 시행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폭염 속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 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

김완규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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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인기글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

지난 3월 20일(목)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연금개혁안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국민의 신뢰와 광장…

김완규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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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교육지원청, 용인특례시청ㆍ재단과 지역교육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첫 전략 워크숍 개최 인기글

공유와 연결로 지역과 함께 만드는 용인미래교육 대전환 출발선

- 교육장, 시장,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 등 주요 인사가 한 자리에 모여 지역교육 협력모델 구축 공감대 형성
- 기관별 지역교육사업의 공유 및 연결로 지역교육 수요 대응 전략 마련
-‘용인 지역교육 발전방안 연구’TF를 동시 가동하여 타당성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추진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정)은 15일 용인시청소년수련관에서 용인 지역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첫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교육 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제단이 공동 주관하여, 김희정 교육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영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를 비롯한 기관 관계자, 용인 지역교육 발전방안 연구 TF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

오예자 |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