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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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류 기업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

외국계 기업의 도를 넘는 한국인 노동자 탄압공정위 과징금 부과, 법원 노동조합 탄압판결, 대표이사 성추행 조사 등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로얄살루트 등을 수입·판매하는 프랑스의 글로벌 주류 기업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수년간 대한민국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노동조합(이하 페르노리카노조)은 2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

김완규 | 2023-05-24

2206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개선하라! 인기글

양대노총 등, 권순원 공익위원은 노동개악 선봉장! 사퇴하라!

양대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요구하며,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순원 공익위원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는 23일 오후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가 열리는 정동아트센터 앞에서…

서정혜 | 2023-05-23

2205

원청인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할 경우 교섭단위의 판단 인기글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7. 결정 중앙2022교섭42

지성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원·하청간 교섭에 있어 교섭단위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한편,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

김완규 | 2023-05-19

2204

용인시, 남동권 노동안전지킴이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실시 인기글

-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 주관 용인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 노동안전지킴이 대상 워크숍 및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진행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의장 이상원)는 지난 5월 17일 경기도노동안전지킴이 남동권역 거점센터로써 「2023년 경기도노동안전지킴이」 남동권역 노동안전지킴이 워크숍 및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남동권역 역량강화 전문화교육 단체사진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에는 경기도 남동권 지역(용인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의 노동안전지킴이 22…

서정혜 | 2023-05-18

2203

[2022 중앙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소개]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인기글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황선자‧이문호‧임찬영)

‘기후위기’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전적 상황에 부딪혀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적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수출 의존적인 한국의 산업은 커다란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과제와 노조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정의로…

서정혜 | 2023-05-18

2202

경기도, 19일부터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명 모집 인기글

○ 모집기간 : 5월 19일 오전 9시 ~ 6월 5일 오후 6시
○ 공고일(5월 12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만34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노동자 가구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 명을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포스터(2)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5월 …

서정혜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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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장기적인 연금기능 강화’ 에 초점 맞춰야 인기글

연금행동, ‘퇴직연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진단과 평가’ 좌담회 개최

한국노총이 퇴직연금(퇴직급여)에 대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므로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란 자체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주최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주관한 ‘퇴직연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진단과 평가’ 좌담회가 17일 오후 2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서정혜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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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자도 노동자’, 노동법 기본 원칙 무시한 단협 시정명령 중단해야 인기글

한국노총 “단협규정 무조건 위법이라는 노동부 판단, 노사관계 주무부처 판단이 맞나?”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노동자도 노동자’라며 노사관계 기본원리를 무시한 노조때리기식 단체협약(단협) 시정명령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금일(17일), ‘공공부문(공무원‧교원, 공공기관)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총 479개 기관 중 179곳(37.4%)의 단협에서 불법 또는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됐으며, 총 48개 공무원‧교원 노조 규약 중…

서정혜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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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모집 결과. 청년 노동자 신청 몰려 인기글

○ 경기도청년노동자지원사업 상반기 모집 마감
- 복지포인트 : 1만 2천명 모집에 1만 4,710명 신청
-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3,700명 모집에 1만 1,488명 신청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진행하는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지원사업 모집 결과, 당초 목표인 1만 5천여 명보다 1만 명이 넘는 2만 6천여 명이 청년 노동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청년노동자+지원사업_116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시한 ‘1차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에는 당초 목표 인원 1만 2천 명보다 많은 1만 4,710명의 청년 노동자가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5월 1일부터…

서정혜 | 2023-05-17

2198

김동명위원장, 고 양회동열사 조문 인기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이 끝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아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과 류기섭사무총장은 5월 15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양회동 열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 양회동 열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분신했다. 건설노조 지역간부로 조합원 채용 요구와 관련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한국노총은 양회동열사가 …

김완규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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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상생일자리재단 통폐합 백지화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상생일자리재단과 광주고용경제진흥훤 통합 반대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윤종해)는 16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마당에서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광주상생일자리재단과 광주고용경제진흥원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일자리의 4대 원칙(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노사책임경영·원하청 관계 개선)을 실현·확산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연구·논의하기 위해 2021년 10월 설립됐다. 광주고용경제…

김완규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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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5.18 민주화운동 기념 참배 인기글

5.18 정신 이어받아 노동 탄압 저지! 노동 개악 분쇄!

한국노총이 민주주의를 위해 군부 독재 권력에 항거한 시민들의 5.18항쟁 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맞아 한국노총은 16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을 방문해 헌화했다. 이날 참배에는 한국노총 서종수 상임부위원장, 이충재 상임부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윤종해 광주지역본부 의장, 허권 금융노조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김완규 |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