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3023

한국노총, 추석 평등명절 캠페인 개최

한국노총이 2024년 추석을 맞아 12일 오전 11시 30분, 한국노총 앞에서 직장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평등명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고물가 시기, 추석을 준비하는 서민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마음만큼은 풍요롭고, 가족 구성원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함께 웃는 명절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캠페인 시작 전,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

김완규 | 2024-09-12

3022

집회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하는 소음기준 개정하고, 경찰은 박홍배의원 등의 부상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11일 금융노조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 관련 성명 내

한국노총이 경찰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음기준을 개정할 것과 금융노조 집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집회참석자들을 다치게 한 무리한 압류조치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금융노조는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 시작부터 경찰은 시종일관 소음을 문제 삼았고, 이에 금융노조는 문화공연 등에 사용하는 음향을 낮추는 등 최대한 협조했다. 하지만, 행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결…

김완규 | 2024-09-12

3021

이홍근 의원,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 인기글

○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 현장 실현 기대
-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시, 합의서 작성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의무화
- 체불임금 신고자 포상 근거 마련 등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240912 이홍근의원,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및 하도급업체 보호등 조례안 상임위통과 이홍근 의원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는 발주자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

김완규 | 2024-09-12

3020

도, 위험물질 취급업체 불법파견 방지 및 이주노동자 안전 교육 권고에 나서 인기글

○ 위험물질 취급업체 대상 불법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 선제적 권고
-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676개소 중 50인 미만 사업장 587개 대상

경기도가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이주노동자 등 불법파견 및 안전교육 미이행에 따른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권고에 나선다. 경기도청+전경(1)(16) 도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가장 많은 화성시 소재 사업장 676개소 가운데 영세사업장 58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 및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파견법에 따르면…

서정혜 | 2024-09-12

3019

경기도 평택 서정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행복두드림센터’ 9월 착공 인기글

○ 9월, 평택 서정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행복두드림센터’ 착공
-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노인 직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을 위한 ‘시니어클럽’ 조성
- 청소년에 놀이․휴식 공간 제공하는 ‘청소년휴카페’ 등 다양한 서비스 공간 제공

경기도는 평택 서정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행복두드림센터’가 9월 중 착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평택+서정+행복두드림센터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평택 서정 도시재생사업은 다기능 복합형 거점시설인 행복두드림센터를 조성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점시설의 접근성 강화와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 사업도 같이 추진한다.서정동은 노후 저층 주거밀집 지역으…

서정혜 | 2024-09-12

3018

ILO ‘폭력과 괴롭힘 협약’의 의미와 비준의 필요성 인기글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ILO ‘폭력과 괴롭힘 협약’(이하 협약 190호)의 정식 명칭은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이다. 협약 190호는 2019년 6월 21일 108차 국제노동대회에서 채택되었고, 아르헨티나·에콰도르·피지·나미비아·소말리아·우루과이 6개국의 비준으…

김완규 | 2024-09-11

3017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법적·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인기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소개

김윤정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선임차장 프리랜서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전속이 아닌 자유기고가” 혹은 “자유계약에 의한 작가나 예술가”,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다. 여기서 공통으로 서술되는 ‘자유’이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유연성과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여긴다. …

김완규 | 2024-09-11

3016

평화의 소녀상 ‘아리(ARI)’를 지켜주세요! 인기글

한국-독일 노동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20년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공공부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아리(ARI). 아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으로, 계속된 일본 정부의 압박에도 그 자리를 지켜오며 전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표현해왔다. 그러나 최근 베를린시와 미테구청은 “더 이상의 연장 기간은 불가하다”며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단체에 9월 말까지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민주노총·정의기억연대는 11일 오전 9시…

김완규 | 2024-09-11

3015

이용호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추석맞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 기저효… 인기글

○ 추석맞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 기저효과 확인 후, 지속 가능성 논의해야
○ 주 4.5일제 대환영, 다만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 전제되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일(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2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계획된 ‘추석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특’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에게 질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2020년 추석맞이 골목상권·전통시장 경기지역화폐로 장보기 사업을 진행한 바 있기에, 이와 같은 사업의 기저효…

김완규 | 2024-09-11

3014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하고 처우 개선하라!

한국노총·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 공무직위원회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하 공무직)은 권한과 임금에 대한 법적 체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각종 복지와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사기준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논의하던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있었으나, 지난해 3월 운영이 종료됐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공동으로 9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직위원회법 발의 기자…

김완규 | 2024-09-10

3013

국민 노후파탄과 세대간 분열조장하는 연금개악안 규탄한다! 인기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윤정부 연금개혁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

지난 9월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연금개혁안 내용에는 기금 소진이 몇 년 늘어날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뿐 정작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연금 보장이 얼마나 줄어들지, 개혁안의 시행으로 노인빈곤율을 얼마나 경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특히 공적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과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차등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내용은 사실상 국가의 노후보장 기능을 포…

김완규 | 2024-09-10

3012

다층적 법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체불 근절돼야 인기글

한국노총,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은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대유위니아 그룹은 2022년 9월 위니아 전자 임금체불을 시작으로 2024년 2월까지 898억 원을 체불 중이며 그 액수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임금체불은 근본적으로 임금산정 방법과 지급 방식의 차이로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기 …

김완규 |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