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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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60년이 됐다. 지난 기간 동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에서 재활과 직업 복귀 활성화를 위한 많은 시도와 법 개정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사각지대가 여전하며 산재 신청 및 인정, 치료 및 재활, 복귀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절망은 반복되고 있다.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김선민·신장식 …

김완규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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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도입 60년, 선보장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시급 인기글

김동명위원장,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참석

산재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아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추정의 원칙 제도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념식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1964년 시…

김완규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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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한국노총 결의대회” 추진 인기글

한국노총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조직담당자회의 열려

한국노총이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조직담당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한국노총 결의대회” 성공적 개최를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오후 4시 한국노총 대회의실(6층)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저임금 주요 심의내용과 플랫폼 및 ▲특고노동자 최저임금 확대적용 방안 ▲업종별 차별 적용 시도의 문제점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했다.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김완규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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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훼손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 중단하라 인기글

25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개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임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본래 제도 취지와 목적에 무관한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해 시간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기로 합의됐고, 지난 3차 회의때부터 논의됐던 도급…

서정혜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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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인기글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 ‧당사자 현장조사 참여 등 명확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 2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4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 프로필 사진(저용량)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

김완규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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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베이비부머 대상 일자리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사후관리 요청 인기글

○ 베이비부머 재도약 종합 지원 등 일자리사업 취업경쟁력 제고 및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노동복지기금 고갈 우려, 안정적 재원 마련으로 사업 연속성 확보 필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베이비부머 재도약 종합 지원사업,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의 취업경쟁력 제고 및 사후관리를 통한 중장기적 근로 확대를 요청하고 노동복지기금의 전입금 확보를 요구했다. 240624 허원 의원, 베이비부머 대상 일자리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사후관리 요청 (2) 허 의원은 “자전거 업사이클링, 펫티켓 지킴이, 미디…

김완규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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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창전동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안전점검 실시 인기글

이천시 창전동자율방재단(단장 형상혁)은 지난 18일 이천시 첫 폭염주의보 발표와 함께 지속되는 무더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19일 창전동 무더위쉼터 경로당 17개소를 방문하여 에어콘 가동 여부와 이용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폭염대비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등 “무더위쉼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천시 창전동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안전점검 실시 (1)방재단은 폭염특보 및 주의보가 발표되면 가장 무더운 오…

김완규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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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분쟁조정위원 구성‥ 레미콘운송노조 조건부 직가입 승인 인기글

제106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442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개최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가입승인은 보완거쳐 중앙위 상정키로 한국노총이 조직분쟁조정위원을 구성하고, 레미콘운송노조를 조건부 직가입 승인했다.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가입승인은 보완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오후 2시 제106차 중앙집행위원회와 제442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잇달아 열고,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추천의 건 ▲제28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레미콘운송노조 직가입…

서정혜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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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기금사업 마련 요청 인기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기금사업 마련을 요청했다. 240620 고은정 의원,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기금사업 마련 요청 노동복지기금은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위해 1999년 제정된 「경…

서정혜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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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고갈 우려 노동복지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당부 !! 인기글

○ 이재영 도의원 노동복지 기금 고갈 우려,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방안 마련 필요
○ 이재영 도의원, 집행률 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사업 운영 당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19일 경제노동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노동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당부하였다. 240620 이재영 의원, 고갈 우려 노동복지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당부특히, 이재영 의원은 “노동복지 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서정혜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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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년제 벤치마킹? 절박한 한국 고령노동자를 고민한다면... 인기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년연장 문제를 논하며 일본 제도를 비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무급체계에서 근속 연장이 기업의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유럽과 달리 연공임금, 기업별 노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 한국과 공통분모가 많으니 참고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공적 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아시아 복지국가에서 고용은 복지를 대체해왔다. 복지 제도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 한 연장자의 고용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양국 사회는 정년 연장이란 대…

서정혜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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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생 대책, 특단은 보이지 않고 모순만 보인다 인기글

한국노총,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논평 내

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하 적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삼중 구조화하겠다는 발상”정부, 일·가정양립과 돌봄, 나쁜 일자리와 차별로 해결하려고 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선정해 지원을 늘리고, 사회인식변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하 적용 등의 내용도 있어…

서정혜 |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