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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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실효성 검토해야 할 때 인기글

○ 노동안전지킴이 근로감독 권한 부재로 인한 효율성 부족 지적
○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과도한 불용액 발생, 타 사업 추진 기회 뺏는 격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1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결산 심의 과정에서 노동국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서현옥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가 근로감독 권한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230622 서현옥의원, 노동안전지킴이 사…

김완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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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청년 역량강화 교육 실시 인기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일, 21일 이틀에 걸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재직자 23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와 조직 적응을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교육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발굴해 중소기업에게는 인건비(2년간 매월160만원)를 지원하고 3년 차 근속한 청년에게 인센티브 1,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참여 청년들을 …

김완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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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실효성 의문, 사업비 적정성 제고 촉구 인기글

○ 경기도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의 취지가 과도한 행정비용으로 훼손
-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50%가 행정비용
- 사업 체계 개선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 제고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는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국의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과도한 행정비용 비율 문제를 지적하였다. 230621 이용호 의원, 경기도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실효성 의문, 사업비 적정성 제고 촉구 (1) 이용호 의원은 본 사업비 중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하여 사업의 취지가 희석되고 실질적으로 배달노동자…

서정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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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기행각 중단하라! 인기글

뉴스홈 > 뉴스 > 산업안전보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기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 안전문화 확산 …

한국노총은 올해 초 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한 ‘2023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에 공모했다. 이후 서류심사, 발표심사, 수행단체별 컨설팅 과정 등을 거쳐 안전문화확산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됐다. 3월 22일 안전보건공단과 최종 계약을 마치고, 3월부터 현재까지 일부 사업을 수행하던 한국노총은 안전보건공단에 교부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돌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안전보건공단은 공문에서 “공단은 고용…

김완규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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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말하고 싶었던 것 인기글

금속노련, ‘윤석열 정권 노동탄압 규탄 및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

금속노련 하청 노동자들이 ▲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 폭력연행 윤희근 파면 ▲ 김준영 동지 석방 ▲ 노동탄압 윤석열 심판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20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노동탄압 규탄 및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탄압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청노동…

김완규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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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차등 감액적용 인기글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업종별 ‘차등 감액적용’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제7차 회의 때 최초요구안 제시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회의때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수준을 병행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

김완규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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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기글

○ 김선영 의원 “경기도의 산업 및 노동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계기 마련”
○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과 노동자의 피해,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조례안」이 6월 19일(월)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기후변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기존과 다른 유형의 노동문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노동정책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230620 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김완규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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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운행 위한 도의회 자문·협력 방안 도모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대상 ‘경기도 배달노… 인기글

○ 도, 안전 기회소득 도입에 앞서 19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 설명회 개최 ○ 배달노동자의 과속·불…

경기도가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현황을 공유하고 도의원들에게 자문과 협력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배달안전기회소득 설명회 경기도는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정구원 노동국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배달…

김완규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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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노동자를 위해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인기글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5월 17일(수) 한국노총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진단과 평가’라는 제목의 전문가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퇴직급여제도는 노후 소득보장제도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후불성 임금의 성격이 있어 그동안 학계 및 정치권에서 그 성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분야 중 하나이다. 좌담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의 일치를 보인 부분도 있었고, 패널 간 다른 의견이 제시된 부분들도 존재한 이유도…

김완규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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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가 선호하는 공직 문화의 조건 인기글

이성대 공무원연맹 정책연구소장

최근 MZ세대의 공직 사회 이탈로 인식이 달라지고 있지만, 공무원은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선호되는 직업이었다.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 높지는 않지만 안정된 급여, 연금이 보장된 안정된 노후가 공무원을 직업으로써 선호하는 이유였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언제나 선호되었던 것은 아니다. 아마도 1990년대 이전을 기억해 본다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크게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고시 출신 …

김완규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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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공무원‧교사‧공공부문 노동자 보수 인상 쟁취 투쟁위원회,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요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 공무원‧교사‧공공부문 노동자 보수 인상 쟁취 투쟁위원회가 정부에 청년 공무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교사‧공공부문 노동자 보수 인상 쟁취 투쟁위원회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적용 공무원 보수인상(안)에 청년 공무원들의 보수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n…

김완규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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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제 실시하고 공무원보수위 법제화하라! 인기글

정부의 일방적 임금 결정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아

공무원, 교사, 경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실시 및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를 포괄하는 독립적인 보수위원회신설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 제2차 전체회의가 1.7~2.9% 보수 인상률을 제시한 정부안에 노조 측 추천위원이 퇴장으로 답하며 파행으로 끝났다. 하지만 보수위 노정교섭은 실질적 구속력없는 권고에 불과하며 2008년 단체협약에 참여한 일부 노조에게만 참여할…

김완규 |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