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2111

배상우

이동권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또 지하철 시위야?” “도대체 이동권이 뭔데 저러는 거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운동이 진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권력과 일부 언론은 이들을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 세력으로 낙인찍고 무차별 폭격을 가하며 이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은 2001년 1월 22일 오이도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이…

서정혜 | 2023-04-06

2110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되나 인기글

산업재해 사망사고에도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판결에 대해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나 마나 법이 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김동원 판사)은 6일 오전,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법인(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 원을, 원청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원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

서정혜 | 2023-04-06

2109

5.1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 지역본부 간담회’ 돌입 인기글

김동명 위원장, 강원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역본부 방문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노동탄압에 맞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대정부 투쟁의 시작인 5.1 전국노동자대회에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4월 6일(목) 오후 1시 30분, 원주(횡성)지역지부 강당에서 ‘5.1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 지역본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투쟁계획과 노동자대회 개최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

서정혜 | 2023-04-06

2108

[기고] 장애인 당사자가 바라본 이동권 운동 인기글

상우

김완규 | 2023-04-06

2107

제주4․3과 함께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으로 인기글

한국노총,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응원 캠페인 참여

한국노총이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응원 캠페인(이하 응원 캠페인)에 동참한다. 제주도와 제주 4·3 평화재단 등은 "진실, 화해, 상생"을 지향한 4·3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사진, 영상 등의 4·3기록물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위한 4·3기록물은 제주 4·3 사건 당시 행정부, 국회, 군·경 기록, 재판…

김완규 | 2023-04-06

2106

“박봉에 꼰대문화까지…200만원 공무원 왜 해요” 인기글

공무원 실질임금 20년간 지속 하락 일반 행정직, 민간대비 74.6% 수준 9급 공무원, 최저임금에 한참…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추락해 지난해 최저치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MZ세대(18세~42세) 신규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잇단 퇴사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5일 인사혁신처와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민주당)이 밝힌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관대비 공무원임금은 지난 2004년 95.9%로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김완규 | 2023-04-05

2105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인기글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정책은 180도 바뀌었다. 지난 정부에서 소득분배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주목받던 최저임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와 같은 제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사회갈등만 유발하는 자극적인 주제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국가정책이 국민들을 위해 개선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만, 이렇다 할 이유 없이 본래 목적과 방향을…

서정혜 | 2023-04-04

2104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촉구 연대회의’ 출범 인기글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일하는 노인 실업급여 적용 촉구

초고령화시대, 일하는 노인에 대한 고용안전망 적극 모색해야 노인단체들이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소속 가사‧돌봄유니온은 전국의 노인단체 등과 함께 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정혜 | 2023-04-04

2103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 인기글

한국노총-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정책간담회

“산업 전환 시대에 더욱 늘어날 플랫폼 종사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한국노총과 제2기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제1차 정책간담회가 '한국사회 노동환경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서정혜 | 2023-04-04

2102

노조운동, 굳이 ‘전략’이 필요할까? 인기글

노진귀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이번에는 노조운동이 과연 전략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독자 중에는 당연한 걸 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볼 지점은 있다고 생각한다. 노조운동이라는 것이 미리 각본 짜놓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조합원의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조직해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승리의 기록이 남겨지면 다른 노동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이게 되어 있다…

서정혜 | 2023-04-04

2101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세상 인기글

사회연대노동조합연맹 등, ‘약자와의 동행 연대협약식’ 개최

약자들을 대표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모여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연대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연대노동조합연맹,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대한노인회, SAKA(한국선진문화체육연합), 한국연극배우협회 등 플랫폼노동, 노인,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소상공인 등 각 부문을 대표하는 18개 단체는 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사회연대노동조합연맹과 김영배 더불어…

김완규 | 2023-04-04

2100

한국노총, “노동부의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정부의 노동개악 앞잡이 선언” 인기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관련 논평 내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며,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노동개혁을 윤석열 정부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개혁을 빙자한 법‧제도 개선의 후퇴이자 노동개악이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 지난 3월 16일,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을 빙자한 노동개악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금일(4일) …

김완규 |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