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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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주69시간 저지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 추진할 것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하 실천단)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실천단은 21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폐기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돌입을 선언했다. 실천단은 기자회견에서 “주 최대 69시간 정책 추진으로 국민 반발에 직면한 정부가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어설픈 장시간 노동정책 추진을 당…

서정혜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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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고용노동부 장관 고발… “회계관련 과태료는 직권남용” 인기글

‘노조회계 관련 고용노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개최

양대노총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고용노동부의 노조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해 노동조합의 운영‧재정에 관한 사항을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양대노총은 21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회계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운영을 ‘깜깜이 회계’, ‘부패세력’ 등으로 악의적 프레임을…

서정혜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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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화 담은 법개정 추진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항구화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해야”

한국노총이 정부와 국회에 건강보험에 대한 항시적 국고지원을 명문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수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된 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2022년 12월 31일부로 국고지원 시한이 종료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더불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국고지원 시한에 대한 문제가 계속…

서정혜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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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법한 월권적 노조운영 개입행위 중단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노조회계 노동부 과태료 부과 관련 4차 대응지침 시달

과태료 납부 거부하고 법률 대응할 것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회계 등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현장 대응지침을 20일 산하조직에 시달했다. 한국노총은 지침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위법부당한 노조 회계 등 비치·보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한국노총의 대응지침을 충실히 이행한 조직에 대해 과태료 취소 재판비용 등 일체의 최종책임을 총연맹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서정혜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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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재 노동자 심리 치유 등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사업 13개 선정 인기글

○ 경기도, ‘2023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사업’ 지원 대상 사업 최종 선정
- 9개 시군 13개 사업에 2억 8,600만 원 지원. 시군도 사업비 50% 지원해 규모 확대
- 외국인노동자 온라인 모국어 노동법교육 등 사업 한 곳당 최대 6,400만 원 지원
○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로 시군 확산의 기회 될 것으로 기대

경기도는 ‘2023년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사업’ 공모 결과 9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과 수요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25)올해부터 시군도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총예산이 지난해 2억 5천만 원에서 …

서정혜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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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직무교육 후 시군에 배치 인기글

○ ’23년 경기도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 활동 전 직무교육 실시 - (일시) 3.…

경기도가 산업현장 점검과 안전 문화 캠페인 등을 실시할 ‘2023년 경기도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을 최종 선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이번 교육은 노동안전지킴이가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서 노동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지도·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내용은 건설·제조·물류…

서정혜 |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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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의 나선 이상원 경기도의원,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대한 경기도의 과도한 지원 전면 재검토해야” 인기글

○ “도 2020년부터 민주노총에 50억 원 규모의 노동복지센터 위탁”
○ “10년간 무상 임대, 연 1억 원의 운영비 포함 3년간 총 70억 지원 중”
○ “양대 노총 보조금 5년간 200억 규모, 고가의 경품·상품권, 자녀 장학금 등 비상식적 지출”
○ “경기도의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 및 재발방지 방안 요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고양7) 의원이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를 통해 민주노총 등 특정 단체에 대한 경기도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230316 이상원의원,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대한 경기도의 과도한 지원 전면 재검토해야” 이 의원은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 나서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20년 도 예산 70억 원을 들여 수원시 인계…

서정혜 |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