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1634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공공연맹, ‘지역 공공정책 결정 거버넌스 구축과 노동조합 참여방안’ 토론회 개최

지방 공공기관 노조들 연대로 지역 공공정책 결정 과정 참여 필요노동조건 개선과 함께 지역 공공서비스 질 제고에 나서야 ‘지방’ 공공서비스 관련 사회적 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조가 나서서 지역 수준 정책 참여로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지방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의 지방공공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있어 노조 참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노총 중…

김완규 | 2022-07-25

1633

연금개혁, 일방적 결정 아닌 사회적 합의 통해 실현 돼야 인기글

한국노총,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 밝혀

한국노총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노후 소득보장 기능 강화,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진정한 개혁방안은 뒷전인 채 재정 안정화에만 편중한 ‘연금제도 졸속 개악 특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성명에서 “‘연금제도 졸속 개악 특위’로 이어질 가능성으로 첫째, 국회가 처리한 내용에는 당사자인 노사대표와 시민사회를 참여시키고 사…

김완규 | 2022-07-25

1632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회원조합에서 제명돼 인기글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찬성 94%로 제명 의결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및 비민주적 노조운영으로 한국노총 위상과 명예 실추 전국건설산업노조가 한국노총 회원조합에서 제명됐다. 한국노총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모바일 투표)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명’건을 투표에 부쳤다. 제적 929명 중 790명(투표율 85.04%)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742명(93.92%) 반대 48명(6.08%)으로 건산노조의 회원…

김완규 | 2022-07-25

1631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금융‧병원‧복지분야 근무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인기글

- 조직문화진단 결과분석 및 고충처리 제도 운영 논의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금식)은 2022. 7. 20.(수) 조직문화진단에 참여한 금융‧병원‧복지분야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2년 상반기에 실시한 조직문화진단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장의 고충처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조직문화 등 근무환경, 직장 내 괴롭힘 …

서정혜 | 2022-07-20

1630

부산지역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한 노동조합 간담회 개최 인기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참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7월 20일(수) 부산항운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화 확대와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항운노동조합과 함께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한 노동조합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고용노동청,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경총으로 구성된 실무위…

김완규 | 2022-07-20

1629

[기고] 노동 문제, 속도전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인기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인간의 체제에서 그 어떤 법과 제도라도 완전한 것은 없으며, 나라마다 사회 상태가 다른데 제도만 이식해서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장기 이식하듯 ‘제도 이전’을 할 수 없기에 긴 논의 과정이 변화를 이끈다. 가령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나라로, 우리와 노동시장·노사관계·정치세력에 비슷한 점이 있어 종종 소개되는데 그 속도와 방식에 생각할 부분이 있다.한일 모두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가장 큰 차이는 정년까지 …

서정혜 | 2022-07-20

1628

민생 안정을 위해 저임금‧취약계층을 위한 과감한 지원책 마련해야 인기글

한국노총, '민생 안정을 위한 3대 대책 건의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원회 전달

한국노총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8일, ‘민생안정을 위한 3대 대책 건의문’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서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 △저임금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책 마련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과감한 지원책 마련을 3대 대책으로 제시했…

서정혜 | 2022-07-20

1627

한국노총,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정부의 노동개악 들러리? 인기글

고용노동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한국노총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에 대해 “연구회가 정부의 노동개악을 합리화하는 수순을 밟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노동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연구회가 학계를 중심으로 총 12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국민 소통형’ 논의기구로 운영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노총…

서정혜 | 2022-07-20

1626

김동명 위원장 – 케말 외즈칸 ITUC 사무총장 후보 화상간담회 개최 인기글

케말 외즈칸 후보, 출마 동기 및 향후 비전에 대해 설명해

인더스트리올(IndustriALL, 국제제조산별연맹) 부사무총장인 케말 외즈칸이 ITUC 사무총장 출마했다. 국제노총(ITUC)는 오는 11월 17일~22일 호주 멜버른에서 제5차 ITUC총회를 개최하며 총회 기간중 새로운 사무총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는 케말 외즈칸 후보 외에 루카 비센티니(현 유럽노총 사무총장)도 출마했다. ▲ 케말 외즈칸(Kemal Özkan, 터키 출생, 현 국제제조산별연맹 사무부총장…

서정혜 | 2022-07-20

1625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 보장하라! 인기글

한국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ILO 협약위반 제소 기자회견’…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이 헌법(제33조)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ILO핵심협약(제98호)을 위반한 정부(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한공노협은 20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기관의 노동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침탈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ILO(국제노동…

서정혜 | 2022-07-20

1624

‘사회적대화’는 중앙과 지역 모두에게 필요가 아닌 필수 인기글

한국노총, ‘지역사회적대화 활성화 및 중앙-지역 협력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노총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디지털 산업‧노동 전환 등 지역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노동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대화가 필요가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중앙-지역 협력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7월 19일~20일 1박 2일간 세종시티오송호텔에서 열렸다. …

서정혜 | 2022-07-20

1623

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안전배달 생태계 구축 인기글

○ 경기도,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모집 개시‥19일부터 접수 ○ 도내 거주 또는 …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2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 노동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올해는 지난해 목표였던 2,000명보다 30% 늘어난 배달노동자 1,300명,…

서정혜 | 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