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962

한국노총, 2021년 정책자문단 1차 회의 열려 인기글

2022년 대선승리 핵심 정책수립 계획 발표 및 의견 나눠

한국노총 정책자문단이 4년 전 시행됐던 정책협약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점검하며 그에 따른 대안을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평가 후 정책사항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노동이 주체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12일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2021년 1차 한국노총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대선승리 핵심 정책수립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nb…

서정혜 | 2021-04-13

961

5월 1일부터 부실업체 걸러내기 위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인기글

- 용인시, 부실시공·현장노동자 임금체불 등 문제 예방 기대 -

용인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공공건설 입찰 업체 사전단속’에 나선다. 201210_시청전경 (1)서류상 등록 요건만 갖춘 일부 업체가 자산·기술력이 부실한 상황에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부실 시공하거나 임금 체불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5월1일부터 계약금액 8천만원~1억원 사이의 관급…

김완규 | 2021-04-13

960

한국노총, ‘국민연금을 국내주식 부양수단으로 악용’ 규탄 인기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허용범위 확대

한국노총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허용범위를 늘린 것에 대해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부는 국내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규탄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범위조정을 강행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는 현행 ±2%에서 ±3%로 1% 확대됐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 투자는…

서정혜 | 2021-04-12

959

도, 민간 취약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영세 제조업 등 중소 사업장 대상 인기글

○ 도, 4~12월 ‘산업단지 등 취약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 추진 -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 …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산업단지 등 취약 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를 추진, 도내 민간부분 취약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경기도청+전경이번 ‘산업단지 등 취약 노동자 휴게여건 실태조사’는 도내 민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휴게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경기도 차원의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됐다. 그간 영세 제조업체나 민간 상업용 건물, 무노조-소규모…

김완규 | 2021-04-12

958

한국노총, ‘국민연금을 국내주식 부양수단으로 악용’ 규탄 인기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허용범위 확대

김완규 | 2021-04-09

957

김진석 의원,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인기글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진석 의원이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

김완규 | 2021-04-09

956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열렬한 호응 속 121개 단지 최종 선정 인기글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최종 지원대상 121개 단지 선정
- 휴게실 없던 곳 새롭게 휴게실 조성,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 다수 포함
○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의 개선의지, 입주민 지지 적극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공모를 진행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최종 지원대상 선정단지 121곳을 9일 발표했다.경기도청+전경‘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교체·구비 등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1월 29일~2월 26일 공모 결과, 총 542개 단지가 신청했고 이중 1차로 243개 단지가 뽑…

김완규 | 2021-04-09

955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백군기 용인시장과 필수노동자지원조례제정 관련 면담 가져 인기글

1. 6일,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김배곤 위원장과 요양보호사노동조합 김영범 용인지회장은 필수 노동자지원조례제정과 관련해 백군기 용인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필수노동자 지원조례제정이 절실한 상황에 동감한 백군기 용인시장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었다. 2. 백군기 시장은 “필수노동자지원조례의 제정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고 밝히고 “조례제정을 통해 재난시기뿐만이 아니라 평…

김완규 | 2021-04-07

954

[연재] 미래 세제 동향과 전망을 통한 노동과 기술의 상생 인기글

프랑스 사례

손동기 호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 탄소세에 대한 사회적 저항 우려 존재 프랑스 하원은 올해 3월 16일 프랑스 헌법 1조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싸움과 환경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물론 상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프랑스 정부와 사회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과…

오예자 | 2021-04-06

953

도, 올해 ‘노동권익 서포터즈’ 확대 운영‥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수호 ‘앞장’ 인기글

○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올해 확대 운영‥‥ 7개 시·군 40명 채용 - 6일 7개 시군 및 프랜차…

편의점 등 영세사업장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권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올해 7개 시군에서 확대돼 운영된다.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고양·부천 등 7개 시군, GS리테일, 롯데GRS, BGF리테일,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6개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오예자 | 2021-04-06

952

[연재] 노동정치는 여의도에만 있지는 않다 인기글

노동정치의 성과는 지방정부에서부터

조성주 한국노총 정치자문위원(정치발전소 대표) 노동운동에서 흔히 노동정치를 이야기할 때 늘 그 범위는 ‘중앙’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선거나 총선에 대한 정치방침 논의가 그러하고 ‘사회적대화’를 둘러싼 논의 역시 ‘중앙’ 차원의 사회적대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동정치’의 내실 있는 성과는 ‘중앙’보다는 ‘지방’에서 축적되고 있으며 그것이 더 튼튼한 노동정치의 기반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제는 ‘중앙정…

서정혜 | 2021-04-06

951

도, 올해 건설산업 숙련 인재 1,981명 양성‥교육비 무료! 훈련수당까지 지급 인기글

○ 경기도, 2021년도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 추진‥무료 교육생 모집 - 경기도기술학교와 도내 28…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좋은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기술학교와 도내 28개 지정 교육훈련 기관과 함께 ‘2021년도 숙련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사업’을 무료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숙련 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사업’은 건설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2019년 경기도가 수립·발표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숙련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를 겪…

김완규 |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