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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5일 22: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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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폐지! 근로자대표제도 법률안 개정!
한국노총, 6일부터 시행되는 탄력근로제 시행 비판
한국노총이 6일, 본격적인 탄력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에 앞서 선행돼야할 과제에 대한 해결 없이,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는 것은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연장근로 남용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통해 “탄력근로시간제를 포함해 근로자 대표제가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 7개, 관련조항은 36가지나…
서정혜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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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보호의 중요성과 가사노동자법의 주요 내용
최영미_(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요 약 1953년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가사사용인을 적용 제외한 지 68년,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11년, ILO 가사노동자협약(C189)이 채택된 지 10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 취업인구 및 핵가족․부부가구의 증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시장의 수요는 늘어가고 시장 확대를 겨냥한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40만에 이르는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와 실…
서정혜 |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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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성수석 도의원플랫폼 배달노동자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더민주, 이천1)은 1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과 정담회를 열었다. 210402성수석의원,플랫폼 배달노동자와 정담회 개최사진성수석 의원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사회안전망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당일 참석한 배달노동자는 “연령이 …
김완규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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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 산재 절반 감축 위한 큰 걸음 시작
○ 도, 올해 31개 시군 전역서 활동할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 완료 ○ 도내 8,000여개 소규모 …
경기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산업현장 안전점검을 담당할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을 완료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노동안전지킴이’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올해는 지난해 도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10명의 인력을 내실 있게 …
오예자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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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공무직 노동자는 유령신분?
한국노총, ‘공무직 노동자 법제화 필요성 및 방향’ 토론회 개최
유령이라 불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약 60만 명의 공무직 노동자는 통일된 직제, 직명, 호칭 없이 대국민서비스를 하는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법률에 정해진 신분과 지위가 없는 상태다. 이에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민간부문으로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이름표, 즉 법적 근거 마련을…
김완규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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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6번째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1일 광명 철산동에 둥지
○ 경기이동노동자 광명쉼터 1일 광명 철산동 개소 -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권리구제, 안전·직무…
이동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민선7기 경기도의 6번째 ‘경기이동노동자 쉼터’가 1일 광명시 철산동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현장 사진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차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 사업이다. 도는 이번 광명쉼터를 포함해 광주, 수원, 하남, 성남, 시흥 등…
서정혜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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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코로나 시대 체불임금·산재 피해 전전긍긍 하지마세요”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코로나19 이후 체불임금·산재 피해로 고통 겪는 노동자 도와
○ 노동상담을 비롯한 노동자, 사업주 노동인식개선 노동법률 교육 지속 추진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일자리 위기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만 41만 3천722명의 노동자가 1조 6천393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사진 ] 2020년도 사용자(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동법률 교육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도내 취약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및 산업재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서정혜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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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경기도, 올해 배달·경비 등 취약노동자 조직화 5개 사업 지원
○ 2021년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본격 추진‥수행단체 5개 선정 - (신규조직화) 라이더유니온 경기…
경기도가 ‘2021년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에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 등 5개 단체를 선정, 신규 자조모임 육성과 조직화 성장에 돌입했다.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취약 노동자들이 이해대변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90명 46억 원의 체불임금 해결을 도왔고, 경기중부아파트 경비노동…
서정혜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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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연대,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 위한 최저임금인상 요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이들은 임시 일용직‧프리랜서‧초단시간노동자와 같은 저임금‧저소득 계층임이 정부 통계를 비롯한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미비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수록 더욱 극심한 고통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최저임금연대)는 3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저소득…
서정혜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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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도, 경비노동자 괴롭힘 방지 등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 기대”
○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31일 공개 - 도내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개정시 참조하는 표…
경기도가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31일 공개했다. 경기도청+전경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 안이다. 각 집합건물은 이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김완규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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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연금’으로 거듭나야
한국노총, ‘2021년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토론회 열어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상설화 그리고 체계개편 등을 추진한 바 있다.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연금’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전국…
서정혜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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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절반이하로” 경기도, 5대 분야 산재예방 종합대책 추진
○ 30일 온라인 기자회견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
민선7기 출범이후 근로감독권한 공유, 산재예방 부서협의체 운영,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경기도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5가지 분야의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참고자료] 경기도 산재예방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규식…
김완규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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