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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6:43:29
노동뉴스
59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 결정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한국노총은 23일 긴급 회원조합대표자 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했다. ▲ 한국노총, 긴급 회원조합대표자 회의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한국노총 긴급 회원조합대표자 회의에서 문진국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불참…
권민정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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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1.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의 개념인 ‘소정근로에 대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지급’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기상여금은 비록 그것이 매월이 아닌, 격월, 분기, 반기 내지 매년의 정기성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이다. * 변동 상여금인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른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나 임금(평균임금)에는 해당하고, 회사 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은 임금도 아님. 2.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
서정혜 |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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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 장학금 지급
고교생 25명·대학생 75명 선발, 1억7천5백만원 전달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이해수)는 17일 오후 3시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13년도 장학사업에 근거하여 부산지역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과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하여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지역본부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8일까지「2013년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신청을 마감, 이후 장학회 정관에 따라 10일 장학이사회를 개최하고 소정…
서정혜 |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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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청렴이 실력이다’
용인교육지원청, 학교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장배 교직원배드민턴대회 개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차혜숙)은 지난 11일 오후 5시 포곡중학교 체육관에서 2013 교육장배 교직원배드민턴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복용인교육 실현과 학교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관리직부, 장년부, 청년부 A, B조로 나뉘어 총 180명이 출전하여 평소 익힌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보고 서로 소통하는 행복한 자리가 되었다. 특히, 매 경기마다 첫 서비스를 “청렴” 서…
서정혜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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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도급위장, 불법파견 근로자 산재도 도급인 책임
파견업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사용하면서 형식만 도급형태로 위장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 파견형태에 해당한다면 (이는 불법파견이 되는 것이고), 그 근로자가 근무중 산재를 당하였다면 사용사업주(형식상 도급인)가 그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하므로 사용사업주가 산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
서정혜 |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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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한국노총, 정부에 보육정책건의서 제출
보육정책방향, 일하는 부모 친화적 보육정책으로 설계 필요
한국노총은 12월 2일(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보육정책건의서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 현재의 보육시스템은 취업부모/비취업부모 간 보육지원에 따른 차별화가 모호해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양립지원으로 미흡한 편이다. 무상보육 이후 일하는 부모의 자녀가 시설선택 및 보육이용시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급격히 증가한 특별활동과 기타비용 등으로 여전히 부모부담을 안고 있는 실…
서정혜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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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한국노총 경기본부 2013년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노총 경기본부(의장 허원)는 2013년 정책세미나를 11월 28일~29일 양일간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본부 의장단 및 핵심간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한국노총 경기본부 허원 의장 “2014년 노동운동 전망과 경기지역 노동운동”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부 특강과 단결의 밤 행사 등이 진행되었다. …
서정혜 |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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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내외 출장을 위한 휴일 이동시간은 휴일근로 일까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및 행복한 가정 이끄는 계기 마련
- 대법원(대판1993.5.27 선고, 92다24509)은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
서정혜 |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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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산지역본부, 다문화가정 위한 무료 합동결혼식 개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및 행복한 가정 이끄는 계기 마련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이해수)가 11월 26일 오후 2시 다비다웨딩홀 3층 그랜드볼룸에서 그동안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정 10쌍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마련했다. 이날 웨딩마치를 올린 가정은 길게는 20년, 짧게는 2년 전 한국으로 시집 온 결혼이주여성가족으로 베트남 국적 4쌍과 중국 2쌍, 모로코,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각각 1쌍씩…
서정혜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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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다문화가정 위한 무료 합동결혼식 개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및 행복한 가정 이끄는 계기 마련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이해수)가 11월 26일 오후 2시 다비다웨딩홀 3층 그랜드볼룸에서 그동안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정 10쌍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마련한다. 이날 웨딩마치를 올리는 가정은 길게는 20년, 짧게는 2년 전 한국으로 시집 온 결혼이주여성가족으로 베트남 국적 4쌍과 중국 2쌍, 모로코,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각각 1쌍…
서정혜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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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부산지역본부, ‘저소득층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이웃사랑 실천으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 실현 앞장설 것”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이해수)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실천적 노동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다. 지역본부는 11월 15일 오후 2시 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탄 전달식을 갖고, 겨울 준비를 위한 ‘저소득층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마련된 연탄 12,100장은 지역본부 산하 대표자들이 십시일반 모…
서정혜 |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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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저소득층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이웃사랑 실천으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무 실현 앞장설 것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이해수)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실천적 노동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다. 지역본부는 11월 15일 오후 2시 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탄 전달식을 갖고, 겨울 준비를 위한 ‘저소득층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마련된 연탄 12,100장은 지역본부 산하 대표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
서정혜 |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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