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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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ITUC), 2024 국제노동권리지수 발표

세계 최대 노동단체인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지난 6월 12일 국제노동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제노동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는 97개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표를 가지고 세계 각국의 제도와 현실을 분석해 노동권 존중정도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계량화한 것으로 ITUC는 2014년부터 매년 각 국의 GRI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다. 올해는 151개국…

서정혜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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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도의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시 지역별 격차 없이 고른 지원”당부 인기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위원(국민의힘, 광주3)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교육용 기자재부터 지역별 격차가 없어야 한다며 고른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240619 오창준의원,교육용 기자재구입시 지역별 격차 없이 고른 지원 당부 이날 오창준 의원…

서정혜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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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 미래성장산업국 결산심사에서 예산 철저 수립 당부 인기글

○ e스포츠 경기장 조성 사업 불용 처리, 타 공모 시군과 협의했어야
- 스마트모빌리티 정책연구 사업 사업비 반납에도 실적 100% 달성보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8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2023년도 미래성장산업국 결산심사에서 예산부터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다. 240619 이용호 의원, 미래성장산업국 결산심사에서 예산철저수립 당부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300석 규모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를 위해 100억 원 지원…

김완규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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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 킨텍스플러스 임금체불 우려, 킨텍스에 주의 당부 인기글

○ 킨텍스 100% 출자회사 킨텍스플러스 - 2023년도 임금체불 문제 킨텍스가 관리할 필요성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8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킨텍스가 100% 출자한 킨텍스플러스의 2023년도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240619 이용호 의원, 킨텍스플러스 임금체불 우려, 킨텍스에 주의 당부 이용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김완규 | 2024-06-19

2875

이해당사자 배제한 채 ‘정의로운 전환’ 될 수 없어 인기글

한국노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 정부 거버넌스에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2기 탄녹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폐쇄가 진행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이 축소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등 위기에 직면한 직종의 당사자들은 본…

서정혜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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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노조법 2·3조 개정 22대 국회에 촉구 인기글

야3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개최

야 6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동 발의...22대 국회 통과할 것 대통령은 20년 노동자 숙원 거부해서는 안돼...노동자 저항 심화할 것 야 6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 폐기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며, 노동조합의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한 내용을 담았다. 양대노총, 노조법 2·3조…

서정혜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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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도의원, 경기도 노동자 복지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한 개정조례안 1년만에 상임위 통과 인기글

○ 민주노총이 무상 사용하던 경기도 노동자 복지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기준 마련
○ 앞으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산정 및 부과하여야
○ 23년 3월 도정질문 통해 문제 제기, 8월 조례안 대표발의 이후 약 1년만에 결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240618 이상원 의원,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 노동자복지시설 사무실 이용 기준과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서정혜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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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기글

○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노동 존중 경기도의 노동자 권리보호 …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240618 이용호 의원,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용호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

김완규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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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과 노동자 학습권 인기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0가합115409 판결]

안전보건교육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활동이다. 노동자는 안전보건교육으로 작업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보건 지식을 습득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힘과 잠재력을 갖게 된다. 미국의 노동자로 사회운동가의 삶을 살았던 에릭호퍼(Eric Hoffer, 1902~1983)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학생이 되어 배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서정혜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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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인기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0가합115409 판결]

이경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사실관계 및 주요 쟁점 회사는 2007. 12. 18. 인사 규정 제48조 제2항에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특정 직원에 한하여 정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추가한 뒤, 2008. 1. 1. 임금피크제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만 58세인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50%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서정혜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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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모성보호 3법’ 즉각 시행하라! 인기글

양대노총 여성위원회·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성보호 3법 개정 촉구 및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개최

양대노총 여성위원회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해 ‘모성보호 3법’을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대노총 여성위원회는 1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모성보호 3법 개정 촉구 및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와 여당의 국회 개원 거부 및 상임위 보이콧에 대한 규탄과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

서정혜 | 2024-06-17

2868

이천시, 길위에 노동자들 더위 식힐 생수나눔 캠페인 진행 인기글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더위에 취약한 대리운전·택배·배달 라이더 등 이동노동자들에게 생수 나눔 캠페인을 6월 10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생수나눔 사진이번 캠페인은 폭염 속 야외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후원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쉼터 2개소에 시원한 생수를 비치해 이동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 할 …

김완규 |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