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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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2누46543 판결]

지성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이른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그런데 노조법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

서정혜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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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히자 최저임금! 멈춰라 차별적용! 인기글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개최

양대노총이 속한 노동시민단체인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어가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의 노동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최저의 삶을 지키기 위한다는 헌법…

서정혜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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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성남 상대원동 ‘근로자종합복지관’ 6월 준공 인기글

○ 6월, 성남 상대원동 도시재생인정사업 ‘근로자종합복지관’ 준공
- 근로자의 자기계발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상담, 컨설팅 등 공간 제공
- 주민의 여가, 문화, 휴식을 위한 스포츠 체육시설, 다목적 홀 등 조성

경기도는 성남 상대원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6월 준공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조감도_성남산단+복합지식산업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포함)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등 도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성남 상대원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국토교…

서정혜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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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노사정협의회, 택시산업 위기극복 위해 ‘맞손’ 인기글

○ 경기도, 지난 14일 6년 만에 택시 노사정협의회 개최 - 간이형 쉼터 조성,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완…

택시 플랫폼과 자율주행차의 등장, 택시 종사자 구인난과 노령화와 이에 따른 수익률 감소 등 택시 산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택시 노사정이 손을 맞잡았다. 택시+노사정협의회 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 대표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노사정협의회를 열었다.이는 지난 4월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협의회를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한 노사정 실무협의에 따…

서정혜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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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단결된 힘으로 함께 하자” 인기글

5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앞두고 워크숍 진행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단결된 힘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9명은 14일 오후 2시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새롭게 구성된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

서정혜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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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5·18민주화운동 기념 참배 인기글

5·18 정신 이어받아 노동개악 저지! 노동입법 관철!

한국노총이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맞아 민주주의를 위해 군부 독재 권력에 항거한 시민들의 5·18항쟁 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을 방문해 헌화했다. 이날 참배에는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이재규 우정노조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 윤종해 광주지역본부 의장을 비롯해 공공노련, I…

서정혜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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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 인기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사회 만들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3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다. 240514 황세주 의원,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 (1)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

서정혜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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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토론회 진행 인기글

○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노동 존중 경기도의 일하는 모든 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3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아우르는 정책의 근거를 위한 조례제정의 의미와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40514 이용호 의원, 경기도 일하는 모든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nbs…

김완규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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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441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개최 인기글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최저임금 투쟁 적극 결합 요청

한국노총은 13일(월) 오후 2시 6층 대회의실에서 제441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었다. 회의 안건으로는 △공무원·교원위원회 위원장 위촉의 건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 △의료노련 기준조합원 수 변경의 건 등이 올라와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각각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국노총은 장시간…

서정혜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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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임금체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기글

일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 한국의 임금체불액은 작년 1조 7845억 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였다. 체불임금은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에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매월 월급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노동자는 체불임금 때문에 생계비를 빌려 다중 채무자로 전락하거나 가족관계에 금이 생기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경영자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근로 의욕이 떨어져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김완규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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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노사관계에 심각한 타격 인기글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부장 최근 경제위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 고환율‧고유가‧고금리 이른바 3고(高)시대가 도래해, 노동자의 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다. 수많은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업종을 불문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칼바람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절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부 역시 노동자 편이 아니다.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

김완규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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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대한상의, 제6차 대표자 간담회개최 인기글

김동명 위원장, “복합위기 시대 극복 위해 함께 해 달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10일 오후 5시 30분 한국노총 7층 위원장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표자 간담회를 갖고,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악수하고 있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속가능한 한국사회 공동체의 토대를 만드는건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면서 “한국…

서정혜 |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