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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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5인 미만 근로기준법·65세 정년연장’ 등 총선 정책요구 인기글

7일, 제22대 총선 노동사회정책 관련해 여야 각 정당에 공개질의서 전달해

한국노총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7일 전달했다. 한국노총의 제22대 총선 정책요구는 ‘노동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사회’를 정책비전으로 ‘차별 없는 일터, 함께 일하는 일터, 더 좋은 사회’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7대 핵심 정책요구는 △사회연대 입법 법제화(5인 …

서정혜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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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2년의 활동을 정리하며 인기글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쟁점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이하 ‘공무원위’)’의 활동이 지난 `23년 12월 7일로 종료되었다. 공무원위는 의제별 위원회로 `21.12.8 첫 출범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사회적 대화로의 확장이라는 역사적 성과물이자, 공무원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노선’ 정립을 상징했다. 경사노위 공무원위 출범 과정공무원위는 국제노동기구(ILO) 수준의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김완규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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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짜당’에서 ‘제일쎄당’으로 인기글

전국식품산업노련 CJ제일제당노동조합 강상철 위원장. 양창우 사무국장

Q: 지부 및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위] 깅상철 위원장, [사] 양창우 사무국장 [위] CJ제일제당노동조합은 2022년 3월 7일, 진천BC 사업장을 본조로 설립됐습니다. 통보식 임금인상, 높은 퇴사율 등을 보며 노조 설립을 고민했고, 당시 한국노총 이상진 조직확대본부장님을 만나 노조 설립을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전국식품산업노련에 가입해 설립부터 단체교섭 체결까지 많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사] 노조 설립 당시 …

김완규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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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없는 정치, 노동자가 바꾸자 인기글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그렇게 선정된 2023년 사자성어 1위는 견리망의(見利忘義 : 눈 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린 모습)로, 이를 추천한 전북대 김병기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견리망의(見利忘義)의 현상이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2위로 선택된 사자성어는 적반하장(賊反荷杖 : 도둑이…

김완규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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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 재개, 산업전환·장시간노동·임금개편 논의 인기글

6일, 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이하 경사노위)는 6일 오전 9시 30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대화이다. 본위원회는 노사정위 최고 의결기구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근로자대표 1명은 공석이며 현재는 17명으로 운영되고 있…

김완규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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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 "대타협 어렵겠지만…정년연장 등 타협점 가능" 인기글

사회적 대화 앞둔 김동명 "논의 자체가 사회에 긍정적 신호" "주52시간제 유연화 실패한 정책…중대재해법 …

인터뷰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2일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4.2.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본격적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앞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은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대화 자체가 사회에 주는 긍정적 신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 위원…

서정혜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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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과 판례를 통해 본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령 인기글

오진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의 원년’이라고 한 2023년은 근로시간 개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 거부권 행사 등 정부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한 해였다.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법 개정안과 주요 판례를 통해 2024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2024년 주요 법 개정안 ① 최저임금 인상 및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

서정혜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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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에 도움이 되는 꼭 알아두어야 할 2024 노동상식 인기글

지명근 한국노총 연합노련 조직부장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2022년부터 시행된 ‘3+3일 부모육아휴직제’를 2024년 1월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여 시행한다. 기존에 시행하던 육아휴직제는 사용과정에서 낮은 급여 수준, 충분하지 않은 지원 기간, 대체인력 채용 곤란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런 애로사항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 사용 경우 첫 6개월…

서정혜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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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도의원, “공공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는 일어나선 안될 일” 인기글

○ 건설기계대여업 미등록 업체에 덤프트럭 임대...형사고발 조치
○ 방문취업(H-2) 고용절차(특례고용확인서) 미준수 외국인 노동자 204명 적발...고용노동부 신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지난 1일(목)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실에서 건설국으로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건설현장 합동점검 및 조치결과를 보고받았다. 이홍근 의원 이홍근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13일 건설국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공사 현장 내 외국인 불법고용과 건설기계 임대차 불법 계약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건설국에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김완규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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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해야 인기글

99%상생연대, ‘21대 국회 재벌 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 개최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급속한 산업전환, 고금리와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해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2023년 재벌대기업의 그룹 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은 영업이익이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이 속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김완규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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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회기 내 처리하라! 인기글

노동·시민사회단체, 공공의대법 제정 방해 국민의 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해야 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은 2월 1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할 방안 없이 단…

김완규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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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려는 일체의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불과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법 적용을 유예하려는 정부와 거대야당의 반노동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월 1일(목) 오후 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nbs…

김완규 |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