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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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고동행정복지센터(동장 한미연)는 지난 26일 관고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고동 기업인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폭염대비온열질환홍보이날 간담회는 관고동 관내 기업체에서 10여명이 참석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체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시책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기업체 소개를 …

김완규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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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퇴근길 전철역에서 무료 노동 상담 받으세요!” 인기글

○ 통상 업무시간에 노동상담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무료 노동 상담 지원
- 1호선 수원역, 3호선 화정역 등 14개 역사에서 오후 8시까지 진행

경기도는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퇴근 시간 도내 주요 전철 역사에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56)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권리를 침해받아도 바쁜 일상과 비용 등의 문제로 전문적인 노동 상담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통상적인 업무시간(09시~18시)에는 노동상담소 방문이 어렵다.이에 도는 퇴근 후 가까운 역에서 편리하게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

김완규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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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산 불용은 더 이상 수긍하기 어려워 인기글

○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되 필요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 행정 해야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사유로 일부 예산을 불용시킨 집행부를 질타했다. 230623 김선영 의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산불용 수긍 어려워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의 역할을 언급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

김완규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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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735억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고작 4만명 지원, 전면 개편 요구 인기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23일(금)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230623 이호동 의원, 735억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고작 4만명 지원 전면개편요구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김완규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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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 청년정책사업, 집행개선과 실질적인 청년정책 추진해야” 인기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불용액 100억 원에 달해
○ 경기 청년중간조직과 시군 청년소통공간 확충 및 청년활동가의 처우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1일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과도한 예산불용액(약 100억 원) 문제와 경기도 청년중간조직과 시·군 청년소통문화공간 확충 및 청년공간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청년활동가의 처우 개선을 언급하며, 경기 청년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김태희 도의원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총 3건으로 전체 73,499백…

오예자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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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위험성평가 위해 노동자의 안전보건활동 권한과 여건 보장돼야 인기글

한국노총, 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 활성화 및 사업장 현장정착 토론회 개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노동자의 안전보건활동 권한과 여건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활동이다. 한국노총은 6월 22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관련 노동자 참여 활성화 및 사업장 현장정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험성평가는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

서정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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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로 양극화 해소해야 인기글

양대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 개최

최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처우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안의 원칙에는 동의하나 임금체계 개편을 관철시키기 위한 법안일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일가…

서정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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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2,210원 요구 인기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51,890원김준영 노동자위원 강제 해촉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유감 표명 노동계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2,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22일 오후 2시 1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 △노동자 가…

서정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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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인기글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

반대 15명, 찬성 11명노동자위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시급 12,210원 제시사용자위원, 차등적용 업종으로 음식숙박업·편의점업·택시운송업 제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가 표결 끝에 재적 27명, 참석 26명, 반대 15명, 찬성 11명으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심의했다.&n…

서정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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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경기도 취약 직종 노동자를 위해 적극행정 선보여야 인기글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2022년 결산심의… 이재영 의원, 노동국 적극행정 요구
○ 이재영 의원 “경기도의 취약 직종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안전에 대해 경기도는 최선을 다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1일 열린 경제노동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취약 직종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230622 이재영 의원, 경기도 취약 직종 노동자를 위해 적극행정 선보여야 경기도 노동국이 제출한 2022년 결산개요서의 각 사업 집행률이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78.2%…

서정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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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소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개선과제 인기글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등록일 2023년06월22일 09시11분

역사적으로 노동법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 힘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그중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근로기준법」은 노동법 영역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며 사회와 함께 발전해왔다. 특히 최근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시대적 과제로 여겨짐에 따라「근로기준법」적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오예자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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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김준영 노동자위원 강제 해촉 규탄” 인기글

21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김준영 노동자위원 직권 해촉 제청에 대한 성명 내

고용노동부가 21일, 최저임금위원회 김준영 노동자위원(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정부에 근로자위원 해촉을 제청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각종 정부 위원회에 직능단체를 대표해 참석하는 위원들을 맘대로 해촉하는 것은 노동부의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규탄했다.&n…

오예자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