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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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정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시기에 따라 정해진 일들이 진행되는 국가 재정 과정이 그것이다. 국가 재정 과정은 3개년의 일들이 한 해에 함께 진행된다. 2023년인 올해에는 2022년에 대한 결산이 진행 중이며 동시에 2023년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또한 2024년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매년의 재정 과정은 동일한 주기로 이루어진다.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통상 5월에 개최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과정에서…

김완규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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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보다 무체계 사업장부터 지원해야 인기글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임금체계는 국가별로 각자의 맥락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그중 ‘호봉제’ 내지는 ‘연공급제’라 칭해지는 임금체계는 1960년대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이 시기 우리나라는 경제가 지속 성장하던 ‘고성장-저임금’의 경제적 호황기로, 자본가들은 당장의 저임금 노동을 정당화하면서며 숙련 노동자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했다. 그 결과, 미숙련 노동자를 저임금에 입사시켜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을 점차 높여주는, 평생 고…

김완규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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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하는 사람들 위한 무료 노동상담 공간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운영 인기글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수원역 2층) 무료 노동법률상담 실시
- 매주 월~금(공휴일제외) 오전 9:30~11:30, 오후 1:30~5:30

경기도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노동 상담 공간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이하 남부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남부센터+운영 수원역사 2층에 개소한 남부센터는 기존의 북부센터와 함께 경기도민들에게 보다 가깝고 편리한 노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유동인구와 상담수요가 많은 남부권 거점인 수원역에 무료 노동상담소를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익 보호…

서정혜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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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동정책 저지!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인기글

제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

조선아 대외협력본부 실장 ‘제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저지,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나선다.단장은 기재위 소속인 서영교 의원, 부단장은 신동근 의원이 담당하며, 노총 출신 김주영, 김영주, 김경협, 이수진(비) 의원을 비롯해 환노위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인 기재위,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보복위 소속 총 45명의 의원…

서정혜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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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성공신화, 청년에게 어떤 의미일까? 인기글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일타강사들이 각종 SNS, 유튜브, 예능까지 장악했다. 일타강사는 ‘일등 스타 강사’의 줄임말이다. 일타강사들의 이야기는 ‘동기부여’, ‘성공하는 법’ 등의 제목을 달고 퍼져나간다. 그러나, 영상의 발언을 볼 때면 과연 일타강사들의 이야기가 여과 없이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 물질주의와 능력주의로 점철된 이들의 발언이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시민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다.▲ 출처 …

서정혜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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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죄 못받고...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 별세 인기글

초등학교 졸업 후 동원 “강제노동·배고픈 기억 뿐”, 대법원 판결 기다리다 별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 원고로 나선 양영수 할머니가 1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1929년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양영수 할머니는 1944년 3월 광주대성초등학교 졸업 후, 그해 5월경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됐다. ▲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양 할머니의 생전 진술에 따르면 '일본에 가면 돈도 벌…

서정혜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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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여성노동정책 없거나 퇴행하거나 인기글

윤석열 정부 1년,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 열려

젠더 관점으로 여성노동정책 방향 재정립해야말로는 돌봄서비스 강화··· 현실은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과 신규 채용 중단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여성노동단체들이 윤 정부의 여성노동정책 부재를 비판하고, 젠더 관점에서 여성노동정책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2일 오후 2시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차별과 퇴행의 시대! 젠더 관점으로 …

서정혜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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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단적 동의 받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 인기글

한국노총, 사측의 개별동의를 근거로 한 노조 무력화 시도 종식돼야

한국노총이 11일 ‘집단적 동의 받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새 판례를 세웠다.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폐기한 것이다. △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서정혜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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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동위원회, 플레이엑스포(PlayX4) 개막식 참석 인기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고양12, 국민의힘)는 11일(목),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 최대 규모의 융복합 게임쇼 ‘2023 플레이엑스포(PlayX4)’ 개막식에 참석했다.이 자리에는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 부의장과 고은정(더민주, 고양10)·김선영(더민주, 비례)·이용욱(더민주, 파주3)·전석훈(더민주, 성남3) 의원과 염태영 경제부지사,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 경기콘텐츠진흥원 민세희 원장, 게…

김완규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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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금사공단 일대 커피차 운영 신규 프로모션 펼쳐 인기글

따뜻한 커피한잔… 지역본부가 전하는 응원의 메세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이해수)가 공단지역 노동자들을 위해 따뜻한 커피 한잔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조직사업을 마련했다. 지역본부는 5월 10일 금사공단 일원(파크랜드7공장)에서 아침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커피차를 운영하는 신규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며, 한국노총 알리기를 비롯한 제반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업은 지역본부가 새롭게 발굴한 홍보 및 프로모션 사업으로 건전한 노동의…

서정혜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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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2천 5백여만 원 전달 인기글

지난 2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긴급 구호 모금 운동 펼쳐

한국노총이 10일 오후 2시,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돕기 성금 2천 5백여만 원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 오늘 전달한 성금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쓰인다. ▲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식에서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 본부장(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굿네이버스에서 한국노총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전달식에서 “지금까지도 지진의 피해에서…

오예자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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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총력투쟁인가?

한국노총, 상시적 총력투쟁체계로 노동개악과 노동탄압에 맞선다

등록일 2023년05월10일 09시31분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공안탄압과 노조탄압으로 지지율 상승을 도모하고, 노조 혐오 정서를 확산하며 노조의 사회적 발언권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노동자·서민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 고용불안으로 생존마저 위협받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 지난 4월 24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

오예자 |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