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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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섬유‧유통노련 간담회 개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오후 1시 30분, 강서구에 위치한 섬유‧유통노련회관에 방문해 섬유‧유통노련 동지들과 만났다. 한국노총 25개 회원조합 순회 간담회 두 번째 방문이다. 한국노총은 간담회에서 하반기 운동방향을 설명하며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각급 조직의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조직적 필요가 있는 대국회‧정부 협상에 선택적 집중을 하겠다”고 밝히고, 대외적 연대 강화와 조직적 역량을 모아 투…

서정혜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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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노동권 보장 필요해 인기글

한국노총,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입법추진T/F 제5차 회의’ 개최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과 사람의 지위는 다변화된 반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보호법제는 인적 종속성 개념에 기초하여 적용범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 최저 노동조건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19일 1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입법추진T/F 제5차 회의’를 열고,…

서정혜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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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의 ‘복지 민영화 선언’ 강력 규탄한다! 인기글

노동시민사회단체, ‘돌봄‧의료‧교육 등 복지 민영화 선언, 윤석열 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이 속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에 맡긴다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민영화 선언’에 대해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거스르겠단 선언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지난 9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 위주로 지급하고, 돌봄과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법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혜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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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저지하고, 노동입법 쟁취하자! 인기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회원조합 순회 간담회 돌입

11월 5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조직적 역량 결집해 달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4시 KT&G 신탄진 회의실에서 열린 담배인삼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독려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25개 회원조합 순회 간담회에 돌입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동, 공공, 금융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규직…

서정혜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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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22년도 노사정 수원권역 연찬회’ 개최 인기글

3개 지역지부(화성지부,수원지부,용인지부) 노동조합 대표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등이 참석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연풍)는 ‘2022년도 수원권역 연찬회’를 9월 15일 안산 파인트리 레저클럽에서 개최하였다. 화성지역지부(의장 남상윤)의 주관으로 이날 3개 지역지부(화성지부,수원지부,용인지부) 노동조합 대표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등이 참석하여 1박2일로 노동사회 정세에 따른 지역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및 최근 노동법 계정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김연풍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

오예자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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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사업장 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의무완화 제도 폐지해야 인기글

한국노총,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소규모 사업장은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들어간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이 턱없이 부족해 안전보건 관리 및 산재 예방 역량이 취약한 상태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이하 기특법)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의 안전보건 관리체제…

서정혜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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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금융노동자여 단결하라! 인기글

금융노조, ‘9‧16 전국 금융노동자 총파업’ 개최

한국노총 금융노조가 금융 공공성 사수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융노조 총파업은 2016년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이후 6년 만이다. 금융노조는 16일 오전 10시, 광화문 사거리 앞에서 3만 금융노동자들이 집결한 가운데 총파업을 선포하며 윤석열 정부에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공공기관 민영화 ▲국책은행 지방 이전 ▲관치금융 부활과 금산분리 완화 등의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

서정혜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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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경선 수원시의원, "좋은 돌봄과 공공성 확보, 수원시장의 정책협의 약속 이행해야" 인기글

진보당 윤경선 수원시의원은 15일 수원시청 앞에서 “이재준 시장의 정책협약 약속 이행을 촉구! 노정관계 파탄내는 수원시 복지국장 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과 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는 올해 지방선거 직전 “좋은 돌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민주노총과 함께 정책협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고 노력해왔다. 이재준 시장과의 정책협약 이행…

김완규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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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및 연금삭감도 모자라 소득 공백까지? 더는 못 참아 인기글

한국노총 공무원연금공동투쟁본부 출범해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 위원장 이동호),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 위원장 김현진),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은 14일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공동투쟁본부(이하 연금공투본)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 조합원 수는 18만 명으로 …

서정혜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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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금을 재판시간에만 한정해 지급한다면? 인기글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부장

“판사들의 임금을 재판시간에만 한정해서 산정한다고 상상해 보라. 이를 사회적으로 확장해보라. 노동자 대부분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고 임금 개념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 라는 작품으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는 연세대를 상대로 지난 10여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를 지지하는 비정규직 대학 강사들은 이를 판단해야 할…

서정혜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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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사논문 표절 논란, 논의의 한 단계 진전을 희망하며 인기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나는 이제 우리 학문 수준이 ‘연구윤리 준수’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수준 이하 내용에도 학위를 수여하고, 이를 바로잡지 못한 국민대 결정에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대통령 부인의 다양한 비위 혐의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대되니, ‘유지(yuji)’ 논문이 계속 생성되는 우리 교육의 구조적 현실에 대한 논의로 깊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표절에 가까운 출처 미표기, 점집이…

서정혜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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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485원 확정‥2022년 보다 3.1% 높아 인기글

○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485원 확정 고시(9월 8일 고시)
- 전문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9월 2일) 심의 등 거쳐 확정
-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반영
○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141원 대비 3.1% 상승
- 월 급여 기준 240만365원‥올해보다 7만1,896원 늘어
-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 많아 (119.4% 수준)

경기도는 제8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9월 8일부로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이 많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

서정혜 |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