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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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

한국노총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반(反)노동적 인식과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유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주 52시간 상한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정책이 실패했으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 전 총장은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탄력근로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업종의 특수성을 …

오예자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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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등 4개 특례시 공무원노조,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1인 시위 인기글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강윤균) 등이 1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용인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고양,경남 창원시 등 4개 특례시 노조가 함께 했으며, 성명서 발표 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과장과 면담 후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 14일 4개 특례시 시장·시의장의 성명서…

오예자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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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 2021년 보다 5.1% 인상 인기글

주 40시간 기준 월 단위 환산땐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수준에 대해 논의해 최종 표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40원 인상(5.1%)된 91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의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

오예자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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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고 고객센터 노동자를 즉각 직영화하라! 인기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는 2006년에 개소 당시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 중 “단순 반복 업무를 고객센터에서 일괄 처리”겠다는 취지였으나 지금은 1천여 개가 훌쩍 넘는 상담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건보고객센터사진고객상담은 내용에 따라,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직장이력, 소득, 재산 상황, 자동차 정보, 병원 진료기록, 장기요양 등급, 건강검진, 장애등록 여부 등 개인의 금융정보나 건강정보까지 열람…

오예자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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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과 최저임금정책 인기글

황선자_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Ⅰ. 들어가며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사회․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발생시켰고,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코로나19 충격은 시장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공공성이 확장되는 등 각 나라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감염증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오예자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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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7월 합법화 되는 6만여명 소방공무원 노조 조직화 사업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인기글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지역순회, 대전지역본부로 이어져

김동명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노총이 취약했던 공무원 노조분야에서 광역연맹(現 공무원연맹)가입과 공공노총과의 통합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 위원장은 “이는 산별과 지역에서 함께 노력한 결과임에 깊은 감사드리며, 이달 6일 합법화되는 6만여명의 소방공무원 노조 조직화 사업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공무원 처우 현실 및 공무원노조법 개정, 정치기…

오예자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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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치 퇴직금 한푼 못 받던 편의점 청년 알바생,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도움으로 권리 찾았다 인기글

○ 청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아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로 5년 치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게 돼
○ “사업주들도 이제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근로기준법 지켜야”
- 근로계약서 작성,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퇴직금 지급해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1년 이상 근속시 퇴직금 지급해야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도움으로 무려 5년간이나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게 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포천시 소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20대 후반 이 모 씨는 지난 5년 동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문제는 사업주가 온순하고 착한 이 씨의 성격을 악용했다는 것. 이러한 사건이 항상 그렇듯 사업주는 …

오예자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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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여름에도 이동노동자 ‘휴게권’ 보장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인기글

○ 2021년 경기도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4개월간 79개소 설치 운영
- 택배 등 대면서비스 분야 업무량·노동강도 지속 증가하나 근무여건·고용안정성 취약
- 무더위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건강권 보호를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필요
○ 지속적인 경기도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운영, 노동 환경 개선 계기로 삼을 것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월 택배 물량이 2020년 1분기 77,710만 박스로 전년 동기 65,162만 박스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택배 등 대면서비스 분야의 업무량 및 노동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근무여건과 고용안정성은 취약한 상황이다.이에 경기도가 지난겨울 이동노동자들의 추위 예방 및 휴식·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한데 이어, 올해 6월부터 도내 3…

오예자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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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의 109차 ILO 총회 참가 반대한다! 인기글

양대노총, 민간인 학살 주범인 미얀마 군부의 ILO 총회 참가 반대 공동성명 발표

미얀마 전역에서 시민들의 군부쿠테타 불복종운동이 지속되는 동안에 군부는 아동을 포함하여 796명이 넘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천명 이상을 체포‧구금했다. 또한, 불복종 운동 거점인 공단에서 노조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양대노총은 26일, 미얀마 군부의 109차 ILO 총회 대표 자격을 불인정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의 복원을 열망하며 불복종 파업에 나선 미얀마 노동…

오예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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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내년까지 사고사망 50% 감축 인기글

○ 도,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도↔시·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건설공사장 안전실태 평가 통한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 국토부(서울청)↔국토안전관리원↔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 2022년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112명→61명)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건설공사자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자 안전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관계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으로 건설공사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안전실태 확인·관리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건설공사장 내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오예자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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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노동국,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 인기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 노동국이 공동 주최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가 5월 18일(화)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10518 경제노동위-노동국,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토론자로 학계는 …

오예자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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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내용 국가교육과정 반영 건의 인기글

○ (국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특례 조항 신설 및 청소년 특수고용 사업장 노동 감독 확대 건의
○ (교육부)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 전 학년 노동교육체계 마련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청+전경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

오예자 | 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