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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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아이를 기르며 우리 교육의 그림자가 노동문제임을 알았다. 부모가 꼭 자녀의 사회적 성공을 바라서 공부에 신경 쓰는 게 아니었다. 한국의 어두운 노동 현실과 마주할수록 아이 성적표에 태연하기 어렵다. 죽고 다치는 현장실습생 소식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한때 ‘기술명장’을 키운다며 ‘마이스터고’도 생겼으나 좋은 변화로 이어졌는지 의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3월24일 발표한 ‘2021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학력별…

오예자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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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기글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여성을 약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지난 2월 여성가족부 폐지를 우선순위로 공약한 것에 대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답변이다.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그의 주장처럼 ‘개인 대 개인’ 문제만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만큼 우리나라 여성의 현실은 개선됐으며, 여성가족부는 정말로 역사적 소명을 다했을까. 여성가족부의 전신…

오예자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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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에 ‘생계비’는 더 이상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인기글

양대노총,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공개토론회 개최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생계비가 최저임금 심의 시 가장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주요 결정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

오예자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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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지부의 투쟁은 금융지주 권력에 대한 투쟁 인기글

KB국민은행지부, ‘직원무시 독단경영 경영진 규탄 결의대회’ 개최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18일 오후 7시부터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 앞에서 ‘직원무시 독단경영 경영진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KB국민은행지부는 영업점당 직원 수 감소와 코로나 상황에서도 1/4분기 9,773억원의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사측은 무조건 수용불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지부에 따르면,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청탁 …

서정혜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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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편향 외교 대신 균형잡힌 평화외교를! 인기글

종교·시민사회단체,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 등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공동선언, 북미정상회담의 계승과 실현, 평화와 협력에 기초한 균형 외교 등을 촉구했다. 한미정상회담은 5월 21일(토)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주요의제로는 대북 억제, 글로벌공급망, 인도·태평양 전략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11시, 프레스센터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

서정혜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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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만들자는데 거부하는 사장님 인기글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부장

지금쯤이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사 간 임금·단체교섭이 한창일 것이다. 지난 2년간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최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50명 미만 제조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업은 일상이 됐고, 서비스 사업장에서는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기본 노동시간이 뭉텅뭉텅 잘려 나갔다.사업주 일부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꾸며 고용지원금을 받기도 했…

서정혜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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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개선은 과거사 문제 해결부터 인기글

시민사회단체, ‘한일관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 바람직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한일관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일과거사 문제의 원칙적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서정혜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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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없는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폐기하라! 인기글

노동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강력 규탄하며, 국정과제를 전면 수정해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공공의료’가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보건의료 국정과제 전면 재수립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

서정혜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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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 발의 환영” 인기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16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해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종별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일명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이다. △ 17일,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

서정혜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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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최저임금 결정을 촉구한다! 인기글

최저임금연대,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 등이 함께 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가 정부에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근 새정부 인사와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주장 중이다. 이에 최저임금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동으로 17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

서정혜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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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잣대 될 것 인기글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심의, 사회양극화·불평등 해소방안으로 접근해야 한국노총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잣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제도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생계비·임금수준을 보고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

서정혜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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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과 협상의 병행을 통한 현장활동 강화할 것 인기글

한국노총, 제93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2022년도 중앙정치위원회 개최

한국노총이 새정부의 노동정책에 대응해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되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기로 했다.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적 임금체계,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 제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국노총은 16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93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2022년도 제2차 중앙정치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정부…

오예자 |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