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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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발효와 한국사회의 과제’ 토론회 열려

ILO 기준에 부합하는 추가적 법 개정 시급‘차별 없는 노동3권 보장’, ‘단체교섭권의 실효적 보장’, ‘파업권의 실질적 보장’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29호(강제노동 협약)가 20일 발효됐다. 하지만 아직 플랫폼·특수형태노동자 등은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협약 비준이 요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준…

서정혜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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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각 정당에 지방선거 관련 정책요구안 전달 인기글

동중심의 정의로운 지역사회 건설

한국노총이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20일 각 정당에 전달했다. 정책요구안에는 3대 목표와 16대 과제가 담겨 있다. 3대 목표는 ▲참여와 통합의 노사관계(노동이사제 도입 및 확대 등) ▲차별 없는 평등한 노동시장(생활임금제 도입과 확산 등) ▲나의 삶을 책임지는 지역사회안전망(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산재예방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다.…

서정혜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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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후진국 이제 그만! 제대로 된 노동기본권 보장! 인기글

양대노총,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0일 발효된 ILO 기본협약의 제대로 된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양대노총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교사·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타임오프 상한선 폐지 등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수많은 노…

서정혜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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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단시간·취약 노동자 권익 수호 앞장 ‘노동권익 서포터즈’ 확대 운영 인기글

○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개시‥올해 12개 시군 49명 참여
- 사업 필요성 공감대 얻으며 지난해(7개 시군 35명)보다 규모 확대
-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관계법 법적 의무 이행 계도·홍보 활동
○ 2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12개 시군 및 프랜차이즈 5개 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

편의점 등 영세사업장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올해 지난해보다 더 커진 규모로 용인·안산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일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및 12개 시군, 편의점 프랜차이즈 5개 사(㈜GS리테일, 롯데지알에스(주), ㈜BGF리테일, ㈜코리아세븐·롯데씨브이에스711(주), 이마트24)와 …

김완규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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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정의를! 4․3에 정명을! 인기글

한국노총, ‘제10회 평화학교’ 개최

제주 4.3의 의미를 돌아보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노총 제10회 평화학교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진행된다. 이번 평화학교에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간부 30여명이 참석했다. 제10회 평화학교는 1일차 통일교육을 시작으로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추모했다. 2일차에는 민오름, 관덕정, 북촌 초등학교, 너븐숭이 기념관, 서우봉 진지동굴, 함덕해수욕장, 곤흘동 마을 등 4.3…

서정혜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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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추경예산, 취약계층 노동자 우선 고려해야 인기글

한국노총, 노동·민생안정 관련 추경 편성 요구

한국노총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을 앞두고, 코로나로 피해를 본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뿐 아니라 취약계층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4일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에 공문을 보내 노동·민생안정 관련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하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및 민생 안정을 …

서정혜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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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 제작 및 배포해 인기글

노동자의 알 권리 및 참여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

한국노총이 현장 안전보건 담당자와 노동조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4,000여 단위 조직에 배포했다. 한국노총은 18일 보도자료에서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들이 경영책임자, 관리자용으로 제작되어, 노동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무엇을 알고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런 점을 보완해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

서정혜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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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호 위한 실태조사 착수‥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마련 인기글

○ 도, 경기지역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마련 사업 착수
○ 올해 4~10월 도내 초단시간 노동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등 추진
- 국내외 법·제도 조사, 초단시간 노동자 및 전문가 대상 설문 및 심층 면접 등
○ 초단시간 노동자 권익증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발굴

경기도가 지난 19일 ‘경기지역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마련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연구진 등이 참석해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경기도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

서정혜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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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는 생존권을 보장하라! 인기글

관광서비스노련 더케이호텔서울노동조합, 한국교직원공제회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 더케이호텔서울노동조합(위원장 이종옥)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고용보장 없는 재개발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7년, 더케이호텔 서울의 재개발 계획을 최초 통보한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영업 종료 통보와 번복을 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 계획에 대한 진정성뿐만 아니라 노동자 고용보장의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도 없어 수백 명의 노동자…

김완규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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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비정규직 1,700명 휴가비 지원‥여행·캠핑 등 다양한 여가상품 마련 인기글

○ 도, ‘2022년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추진‥5월 2일부터 온라인 모집
- 도내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1,700명 대상‥1인당 25만 원 지원
○ 6월부터 12월까지 전용 온라인 몰에서 여행 등 각종 문화여가상품 구매 가능
- 여행, 캠핑, 가죽공예, 베이킹 등 다양한 여가용품 구매 지원
- 도내 여행사와 함께하는 문화예술시설, 체험 프로그램 등 특가상품도 출시

경기도가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 제고를 위해 올해 총 4억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22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 3년 차를 맞는 이 사업은 도내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 노동자에게 문화생활 향유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경기도가 2020년 도입했다.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이에 도가…

서정혜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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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내정 인기글

한국노총,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역할 기대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14일 새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됐다. 이정식 내정자는 1986년 한국노총에 입사해 한국노총 대변인, 정책본부장, 사무처장직 등을 약 26년간 수행하고,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날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정식 내정자가 새 정부에서 그간의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발휘하여,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역할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많은…

서정혜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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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담회 열려 인기글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문제, 노정관계의 시금석 될 것

한국노총이 사회통합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15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국노총 방문은 지난해 12월 15일 후보자 시절 방문 이후 2번째다. 이날 한국노총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실노동시간 단축 …

서정혜 | 202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