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정치/경제/사회

|

|

|

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0일 21:31:04

노동뉴스

44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입은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한 사례는 156,685건… 인기글

인기글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입은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한 사례는 156,685건, 233억원에 달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은폐 건강보험 처리건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였다가 적발된 건수는…

오예자 | 2020-10-20

43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활동 실시 인기글

인기글

201019 경제노동위, 행정사무감사 대비 경제과학진흥원 등 6개 기관 현황 파악.JPG

- 경제과학진흥원 등 6개 기관 현황 파악 -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등 6개 기관의 현장 활동 계획 중 첫날인 19일(월)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2개 기관을 방문하였다. 201019 경제노동위, 행정사무감사 대비 경제과학진흥원 등 6개 기관 현황 파악 ○ 오전에는 경과원을 …

오예자 | 2020-10-19

4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의결 인기글

인기글

한국노총, 근로자 대표의 법률적 보호장치 마련한 점에 의미 부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16일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근로자 대표 선출시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근로자 대표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과반수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모두 없으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3년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 사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nbs…

오예자 | 2020-10-17

41

임금체불, 최저임금 ‘기초고용질서위반’ 4년새 6배 증가 인기글

인기글

- 위반사례에 대한 법적․행정처분, 지난해 100건 중 1건도 안돼

음식및숙박업 18세 미만 산업재해 5년새 234건, 사망자 4명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행정 …

오예자 | 2020-10-15

40

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추진 인기글

인기글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

오예자 | 2020-10-14

39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추진 인기글

인기글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n…

오예자 | 2020-10-14

38

정윤경 위원장, 노동 가치 존중을 위해 기간제 교사 호봉 삭감 신중해야 인기글

인기글

201014 정윤경 의원, 노동가치 존중위해 기간제 교사 호봉삭감 신중해야.jpg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2일 교육기획위원회 협의실에서 최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교육공무원 호봉 예규 개정 관련 사안에 대하여 기간제 교사들과 면담 시간을 가졌다. 201014 정윤경 의원, 노동가치 존중위해 기간제 교사 호봉삭감 신중해야 지난 5월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오예자 | 2020-10-14

37

삼성은 노동3권 보장 약속 지켜라! 인기글

인기글

한국노총, ‘노사협의회를 앞세운 삼성그룹의 노동3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 개최

‘노사협의회를 노조 파괴 수단으로 활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입맛대로’ 지난 5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노동3권 보장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이 노사협의회를 노동조합 탄압과 파괴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이하 삼성연대)는 10월 13일(화) 오후 1시 …

오예자 | 2020-10-14

36

우리나라 의사연봉 임금근로자의 4.5배 인기글

인기글

- OECD국가 1.5~3.6배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

우리나라 요양기관 근무의사의 월평균 수입이 2018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일자리 노동자에 비해 4.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n…

오예자 | 2020-10-08

35

한·미·일 노동조합 정치활동 비교 사례 분석- 리버럴 정당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인기글

인기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9 연구보고서 소개

(정혜윤·박상훈·김진엽) 그간 한국 노동운동 진영 안에서 기준이 되어 온 노동정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은 산별노조화와 노동자 중심의 좌파정당의 발전, 즉 유럽형 사민주의 노동정치였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한세대를 거치며, 진전보다 좌절과 혼란이 거듭되며, 다른 발전의 길이 없는지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일본과 미국처럼 기업별 노조체제와 “리버럴 정당” 위주의 정치 환경을 가진 - 적어도 유럽보다는 - 우…

오예자 | 2020-10-02

34

OB맥주 경인직매장 불법파견 국정조사하라 인기글

인기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농성장 현장 방문

OB맥주주식회사의 불법파견에 맞서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경인직매장 분회 조합원들의 천막농성이 2020.9.28.로 120일을 넘겼다. OB맥주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 더불어 민주당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단이 OB맥주 경인직매장 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노총이 국회 노동존중 실천 의원단에 OB맥주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 해결 지원을 요청하여 이…

오예자 | 2020-09-30

33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 인기글

인기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판결 요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

오예자 | 2020-09-29

목록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