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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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하여 자신의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해당 절차에 소수노조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 사실관계 - A회사 등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노조와 금속 산업 관련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

오예자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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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조합원 감사패” 받아 인기글

- 추 의원 “지역노동자와 함께 소통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터 ” -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성남·광주·하남지역 조합원 일동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210122 추민규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조합원 감사패 수상◯ 성남, 광주, 하남의 3만여 조합원들의 마음을 담아 수여하게 된 감사패는 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1,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의원과 추민규 의원이 수상했…

김완규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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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미래 세제 동향과 전망을 통한 노동과 기술의 상생① 인기글

EU, OECD 사례

기술의 발전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고용 불안의 증가, 플랫폼 노동의 탄생 등도 기술발전과 관련이 크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기도 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기도 한다. 또한 기술발전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도 만든다. 대형 제조업과 같은 생산공장 없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글로벌 IT 기업도 그중 하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①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기존의…

김완규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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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미술] 여성의 노동 인기글

박희숙 <교과서 속 구석구석 세계명화> 저자(화가)

지금은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 각계각층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과거에 부르주아 계층이 아닌 평범한 여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오로지 노동이었다. 여성들이 가사 노동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난한 여성들은 가사 노동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녀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집안의 생계를 위해 일해야만 했다. 즉 여성들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 힘들게 일하면서도 청소, 육아, 요리 등 가사노동도 해야 …

김완규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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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 인기글

-상병수당,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사회적 백신입니다-

오는 1월 20일(수) 오전 10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사회안전망강화 TF를 담당하는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상병수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한국노총 마크코로나19 장기화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생활 속 거리…

김완규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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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중국총공회 화상회의 개최 인기글

양국노총의 연대와 협력,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중국총공회와 화상회의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국노총은 1995년부터 매년 교차방문으로 교류를 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방문이 어려워져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양국 노동상황 및 노총 주요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은 지난 한 해,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중소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상반기에는 고…

오예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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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관계법·제도 주요변경내용 인기글

2021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법·제도2021년 상반기 총 50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1월 3일 기준). 이중 노동자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들 위주로 10개를 추렸으며, 특히,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조법 주요 개정 내용,「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내용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 설명자료가 배포되었거나, 배포될 예정이다(노조…

오예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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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및 사무처장 선출 인기글

당선자(김연풍의장과민한기사무처장)

▶ 당선사례(當選謝禮)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거인단 및 조직대표자 동지 여러분!김연풍의장과민한기사무처장(당선자) 금번 제14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및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두 사람은 동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의 경기지역본부를 있게 한 수많은 선배동지의 피땀어린 투쟁정신을 계승하고, 30여년…

오예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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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금) 제14대 의장,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정기선거인대회 (07:00 – 17:00, 모바일투표… 인기글

한국노총 경기 지역본부 임원선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는 2021년 1월 15일(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07:00~ 17:00까지 모바일투표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4대 의장,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한다. 금번 선거에는 김연풍 의장 후보, 민한기 사무처장 후보 조가 단독 입후보했다.

오예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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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노총,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요구안 복지부에 전달 인기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확고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공공병원 ‧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담은 공문을 14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정부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대…

오예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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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 입주민 갑질에 의한 정신적 피해 첫 산재 인정도, 무료 노동상담과 심리치료 등 종합지원 인기글

○ 도, 입주민으로부터 폭언, 폭행 당한 군포 아파트단지 경비노동자에 마을노무사와 심리상담 등 지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외상성 신경증’ 산재 승인 받아
○ 도, 갑질피해 지원센터 운영, 휴게실 설치 등 아파트경비원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는 피해노동자에게 마을노무사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며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다. 경기도청+전경(25)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주민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비노동자가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 이는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첫 산재인정 사례다.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

김완규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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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왕성옥 의원, 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 추진 인기글

❍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청년정책과와 함께 20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정책토의를 가졌다. 210114 왕성옥 의원, 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 추진 ❍ 이번 정책토의에서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의 개선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소제조업 재직 청년노동자→중소기업 재직 청년노동…

김완규 |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