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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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존중 특별시’ 본연의 모습 찾아야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1.7%(179원) 오른 수준으로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도입한 이래 최저 인상률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8일 성명을 통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나은 생계비 확보와 생활 수준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최저임금을 견인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적용한 59.5%의 빈곤기준선은 OECD 빈…

김완규 |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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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경기도 노동 현안 도정 질의 인기글

○ “‘노동’은 곧 ‘사람’입니다. 경기도의 정책에 ‘노동’의 가치를 우선해 주십시오.” 200917 김장일 의원, 경기도 노동 현안 도정질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노동의 양적·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경기도 노동자이 직면한 문제를 지적하고 …

김완규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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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도의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인기글

❍ 김진일(더불어민주당, 하남1) 경기도의회 의원은 17일 이재명 도지사에게 퀵 서비스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0917 김진일 의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1) ❍ 김진일 의원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대체된 5분 발언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

김완규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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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 열려 인기글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본격 활동 돌입

김동명 위원장, 노동정책에 대한 약속 이행 주문 이낙연 대표, 노동공약 가까운 시일내 이행할 것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하 노동존중실천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동단장은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맡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총 지도부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14일(월) 오…

김완규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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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명칭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정 인기글

○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공식명칭으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정
- 명칭 공모전 열어 최우수작 및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
○ 기본급 최고 5% 기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공정수당’ 차등 지급
- 도의회 협의 거쳐 예산편성 세부지침 반영해 2021년부터 시행 계획

경기도는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17일까지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결과, 무려 1,049건이 접수됐으며 ‘공정’, ‘고용’, ‘비정규직’ ‘단기’…

김완규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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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균형캠페인 참여기업 모집 인기글

일.생활균형 용인지역 추진단-고용노동부

서정혜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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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안전망 대책 절실 인기글

노동시민사회단체, 5대 사회안전망 마련 요구

최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사회안전망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실업이나 소득 급감,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돌봄 공백 등에 대비하는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중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노총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1…

김완규 |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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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연속기획 ②] (반대측) 노동의 대안이 되기에 여전히 부족한 기본소득 인기글

제갈현숙(한신대학교 강사)

최근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계층인 노동자들에게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만큼 노동계도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기본소득의 도입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논쟁 지형은 이러한 발전적 주제들을 포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김완규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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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피켓 시위 전개 인기글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협 합의 규탄

한국노총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9월 11일(금)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합의를 규탄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에 참여했다. 지난 4일 정부·여당과 의협은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

김완규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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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연속기획 ②] (반대측) 노동의 대안이 되기에 여전히 부족한 기본소득 인기글

제갈현숙(한신대학교 강사)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코비드19 확산으로 감염 위험이 지구적으로 고조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몇 개국에서 매우 간소한 방식으로 생계지원이 실시되었고,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권에 반영되면서 2011년 ‘무상급식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당시 보편주의를 전면 반대했던 보수당은 20…

김완규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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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보다 21% 높은 1만540원 확정 인기글

○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만540원 9월 10일자로 고시
-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반영
○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364원 대비 1.7% 상승
- 월 급여 기준 3만7천원 상승 : 월 216만6천원 → 월 220만3천원
○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 720원 보다 1천720원 많아 (121% 수준)

경기도는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보다 21% 가량 높은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 보다 1.7%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3만7,000원이 늘었다(월 216만6,000원→220만3,000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도 1,820원이 더 많다. 이는 경기연…

김완규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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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노동정세와 정책과제 인기글

도미노식 고용위기 현실화 및 노동정책 후퇴 가속화 전망

2020년은 한마디로 코로나19 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초부터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경기위축과 영업중단 등 경영위기가 초래되면서 서비스업, 음식-관광숙박업, 여행업, 운송업, 공연업 등의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됐고, 고용위기는 점차 제조업 등 산업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위기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고용위기 지역의 기간연장, 저소득근로자 및 특별형태…

김완규 |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