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3107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13만8천개 노동부 방치로 5년간 2배 넘게 증가 인기글

김주영 의원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해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늘어나지 않도록 입법 예정”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가 138,008개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주영의원_프로필사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24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2년 동안 방치한 것으로 …

김완규 | 2024-10-24

3106

궁금해요~ 난생처음노동문화제! 인기글

그래서! 공모전 사무국에서 준비해봤습니다!

“한국노총이 ‘너와 나의 노동을 잇-다’를 주제로 대국민 노동문화 공모전 ‘제6회 난생처음노동문화제’를 개최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노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또 연결되어 온전한 사회를 이루고 있죠. 특별한 당신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Q. 난생처음노동문화제에는 어떤 주제로 참가하면 될까요? 주제 선정이 막막해서요.‘노동’이라는 단어가 낯설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게 쉼을 가…

서정혜 | 2024-10-23

3105

한국노동공제회 출범 3주년, ‘더 알찬 복지를! 더 큰 권리를!’ 인기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설립 3주년 성과 보고 및 연대 후원의 날 개최

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모금을 기본재원으로 설립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가 출범 3주년을 맞이해 23일 오후 2시 한국노총 5층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기존의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상호부조 단체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사, 가사돌봄종사자 등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들과 통번역사, 강사, …

서정혜 | 2024-10-23

3104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불통 윤석열 정부에 노동자의 단결된 목소리를 내자 인기글

11월 9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 현장순회, 경기본부로 이어져

11.9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경기지역본부 간담회’가 10월 22일(화) 14시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은 ”절체절명의 위기속에서 미래 비전과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한국노총의 단결된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며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에게 목…

서정혜 | 2024-10-23

3103

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잡으려다 다친 산재 환자만 잡고 있는 尹정부 인기글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소요기간 장기화
‘두 달’길어져...작년 최초로 200일대 돌파
김주영 의원 “산재처리 길어져 직장 잃는 산재 노동자...
정부가 나서서 산재 환자에 피해주는 상황”

업무상질병의 산재처리 기간 장기화로 인해 휴직 기간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산재 특정감사’ 이후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소요기간이 더 장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체 없는 ‘나이롱환자’ 몰이가 산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만 입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질병별 처리…

서정혜 | 2024-10-22

3102

One Team에 이르기까지 인기글

2024년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활동과 의의(1)

※ 공무원·교원 공동투쟁위원회 활동과 의의를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호에서는 원팀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차기 호에는 투쟁성과 활동 의의를 실을 예정이다.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국장모든 공무원의 단일대오, One Team의 구상 2023년 11월 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을 중심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약칭 공무원보수위법)을 마련하여 국회 행안위 위…

김완규 | 2024-10-21

3101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신소재연맹 간담회 개최 인기글

한국노총의 힘은 현장에...11.9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독려

한국노총 류기섭사무총장과 전국첨단신소재연맹(신소재연맹, 박주홍 위원장) 현장대표자 20여명은 10월 21일(월) 오후2시 한국타이어 아카데미하우스에서 11.9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류기섭사무총장은 “노동을 둘러싼 정세가 녹록치 않은것은 현장에서 동지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며 “노동자가 행복해지는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은 대화…

김완규 | 2024-10-21

3100

산재 판정 위한 특별진찰, 받는 데만 ‘반년’ 5년만에 특진 소요일수 2배(80일→164일)로 ‘껑충’

김주영 의원 “노동자가 아픈 몸으로 복귀하거나 일 그만두는 일 없도록 특진 소요기간 장기화 해결해야”

올해 업무상질병 특별진찰(특진)에 걸리는 소요일수가 164.1일까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2019년 80.3일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근골격계질병이나 소음성 난청 등 질병 사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수 과정인 특진에만 반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김주영의원_프로필사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김완규 | 2024-10-21

3099

울산 조선업 호황임에도 인력난 심각 이상식의원, 인력수급대책 및 하청노동자 지원책 요청 인기글

- 울산 조선업 호황 맞았지만 인력난 심각 지적
- 우리 근로자들, 특히 숙련 기술자들 돌아올 수 있는 대책 요구
- 외국인 숙련노동자 수급대책 및 이직방지 대책도 함께 요청
-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 해결하는게 인력수급에도 필요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은 21일 울산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선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음에 반해 현장인력은 심각한 부족현상을 맞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인력수급대책과 함께, 특히 하청중소기업노동자에 대한 우선지원대책을 요청했다. 국회 행안위 이상식울산은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조선업 도시다. 그런데 조선업이 호황을 맞고 있음에도 인력부족…

김완규 | 2024-10-21

3098

정부와 서울시 이주노동자 정책에 고한다 인기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우상범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은 2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이주민 중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총 56만 명이고, 이중 고용허가제라고 불리는 E-9(비전문취업)이 33만 명으로 58.9%를 차지한다.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비전문 이주노동자 취업을 허…

서정혜 | 2024-10-18

3097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악안 문제점과 대응방향 인기글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4+1’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연금개혁’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는 그간의 연금개혁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많았고 후속으로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브리핑도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연일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본고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이 담고 있는 문제…

서정혜 | 2024-10-18

3096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력이 단절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여성일자리 사업 지원 노력 인기글

○ 여성들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더 나아가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지난 16일 신한대학교에서 열린 「경기북부 여성취업박람회(일뜰날)」 행사에 참석했다.241018 김정영 의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다양한 여성일자리 사업 지원 노력 (1)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출산·양육·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도내 경력보유 여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김완규 |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