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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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 제출

한국노총이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에 4일 제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실제 노동자와 서민가구의 어려워진 생활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재벌대기업·초고소득자만을 위한 일방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저성장 고물가 상황으로 노동자 가구의 삶이 추락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재벌 대기업 특혜와 부자 감세…

서정혜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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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국민실질의료비 절감방안으로 ‘혼합진료 금지’ 도입 제안 인기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모색 국회 토론회 :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혼합진료금지 왜 필요한가”> 개최

양대노총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혼합진료금지 도입’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4대 패키지」을 필두로 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드라이브를 걸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밝힌 가운데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의정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양대노총은 의사 파업 등 갈등 양상의 확대에 따라 정책적 방향은 완전히 사라지고 편가르기만 남…

서정혜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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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체제 전환을 위한 출발!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 인기글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도입,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주4일제로의 노동시간 체제 전환을 위한 ‘주4일제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졌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출범식에 앞서 1부 행사로 2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주4일제 총선공약 채택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 및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성평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 4일제 …

서정혜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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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인기글

○ 경기도,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 촘촘한 노동권익 안정망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노동권익 통합서비스 제공 위해 마련
- ▲비정규·돌봄 노동자 지원행사 ▲31개 시군 및 노동권익센터 소통체계구축 등 사업 수행

경기도가 도내 노동권익센터 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수행기관을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청+전경(1)(71)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내 비정규근로자지원센터·노동인권센터 등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간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민간 노동권익센터에서도 도에서 직접 …

서정혜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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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연맹, 2월 24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안서’ 이해식 국회의원에게 전달 인기글

봉급조정수당 재시행 등을 통한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내용 제안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이 2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국회의원에게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제안서를 전달하고 공무원보수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 (왼쪽부터) 정성혜 부위원장, 이해식 국회의원, 전형준 부위원장(사진 출처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무원연맹 전형준 부위원장은 “2014년 국민신문고 민원이 1,689,897건이었으나, 2023년 기…

서정혜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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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노총 ·회원조합 공동임단투 지침 워크숍' 개최 인기글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선 현장 지침과 사회연대 교섭 지침 마련에 나서

한국노총이 2월 15일 에어스카이호텔(영종도)에서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선 현장 지침과 사회연대교섭 지침 수립을 위한 ‘2024년 한국노총 ·회원조합 공동임단투 지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서 한국노총은 2024년 고금리,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제회복이 제약될 것이고,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현실화하는 등 한국경제의 암울한 상황을 예상하며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조의 기민한 대응 마련을…

서정혜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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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평등 명절!’ 인기글

한국노총, 2024년 설 평등 명절 캠페인 개최

한국노총이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평등 명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설 평등 명절 캠페인’을 7일 진행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가족들이 모인다는 생각만으로도 설레는 것이 명절”이라며 “소중한 만남의 자리이기에 서로의 생각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도 다른 것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평화로운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누구에게나 즐거…

서정혜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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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사회서비스 분야 불평등 심화 인기글

한국노총, “사회정책과제 선정하여 총선에서 공론화할 것”

이번 총선에서 사회정책분야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돌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7일 총선에서 다루어야 할 사회정책분야의 핵심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9인의 사회정책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발표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전문가들에게 제시된 질문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회정책분야 평가 △이번 총선에 대한 기대 혹은 전망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공약화해야하는 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총선에서…

서정혜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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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 재개, 산업전환·장시간노동·임금개편 논의 인기글

6일, 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이하 경사노위)는 6일 오전 9시 30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대화이다. 본위원회는 노사정위 최고 의결기구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근로자대표 1명은 공석이며 현재는 17명으로 운영되고 있…

서정혜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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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5인 미만 근로기준법·65세 정년연장’ 등 총선 정책요구 인기글

7일, 제22대 총선 노동사회정책 관련해 여야 각 정당에 공개질의서 전달해

한국노총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7일 전달했다. 한국노총의 제22대 총선 정책요구는 ‘노동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사회’를 정책비전으로 ‘차별 없는 일터, 함께 일하는 일터, 더 좋은 사회’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7대 핵심 정책요구는 △사회연대 입법 법제화(5인 …

서정혜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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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 "대타협 어렵겠지만…정년연장 등 타협점 가능" 인기글

사회적 대화 앞둔 김동명 "논의 자체가 사회에 긍정적 신호"
"주52시간제 유연화 실패한 정책…중대재해법 유예하면 정치권 심판"

인터뷰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2일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4.2.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본격적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앞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은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대화 자체가 사회에 주는 긍정적 신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 위원…

서정혜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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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과 판례를 통해 본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령 인기글

오진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의 원년’이라고 한 2023년은 근로시간 개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 거부권 행사 등 정부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한 해였다.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법 개정안과 주요 판례를 통해 2024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2024년 주요 법 개정안 ① 최저임금 인상 및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

서정혜 | 202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