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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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기존 대책의 반복보다 노사를 주체로 인정하는 대책이 필요 인기글

박종식_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문제제기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은 1964년 산재보험제도의 시행과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정으로 산업재해 보상과 예방의 체계를 완성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본격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일종의 불가피한 희생으로 인식했었다. 이러다 보니 생산 현장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대신,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

김완규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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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재예방 실천 위해 공공기관과 한목소리 인기글

○ 28일, 기업들의 안전인식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산업안전문화 확산 실천선언식 개최
- 공공기관들은 도 정책사업 참여 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 안전문화 홍보, 도급·용역·위탁 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동참 선언

경기도는 2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도내 27개 공공기관과 함께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문화 실천선언식’을 열었다. 이는 지난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결한 산업안전 거버넌스 구축의 후속조치다. 안전문화 확산실천선언 식(1)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도 여전히 도내에서만 매년 200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력한 법과 처벌에도 사…

김완규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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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근로자 권리는 배제하고 이행 의무만 가득한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 인기글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등 위배
○ 건강한 근로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경기도가 불공정한 계약서를 표준 양식으로 제공
○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장 기초적 장치인 근로계약서부터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독소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231221 방성환 의원, 근로자 권리 배제한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 개선 촉구 (1)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가 직원들의 권리는 배제된 채 이행 의무만 가득하다며, 각 조항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구…

김완규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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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행정2부지사, 별내선 공사 현장 찾아 내년 개통 준비 상황 점검 인기글

○ 2024년 개통 예정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 점검
- 별내역~장자호수공원역 구간 시험운행열차 탑승하며 경기도 구간 점검
○ 서울시와 경기 동북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교통문제 개선 기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0일 별내선(암사~별내)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내년 개통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 점검(1)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날 별내역에서 고붕로 철도건설과장과 6공구 건설사업관리단장에게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별내역에서 시험운행열차를 탑승해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까지 별내선 경기도 구간 현장을 점검했다. 별내선은 서울 강동구 암사역…

김완규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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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졸속 매각할 바엔 부산항에서 번 돈 부산지역 발전에 기여해라 인기글

김완규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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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택시․배달노동자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천약속!’ 캠페인 인기글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천시장 김경희)는 택시 및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천약속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택시․배달노동자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천약속! 캠페인이 캠페인은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배달노동자권익증진분과․택시경제활성화분과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되어 12월 12일 진행되었다. 이천시는 작년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에서 실시한 안전한 …

김완규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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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실시 인기글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202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 노동자 130,348명 중 91,122명(69.9%)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재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로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재 사망자 2,223명 중 1,372명(61.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였다. 이렇듯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

김완규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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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및 노조법 시행령의 위헌성 인기글

김주원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 6. 15.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 제한, 결산결과·운영상황 공표 시기·방법 등 명시 및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를 조건으로 노동조합 납부 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김완규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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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신(新)세계를 연다 인기글

섬유·유통노련 신세계노동조합 뉴니온 인터뷰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왼쪽부터) 김미애 부위원장, 김영훈 위원장, 경영윤 사무국장, 김민서 조직확대부장 Q. 신세계노조 소개 부탁드립니다.([위] 김영훈 위원장, [사] 경영윤 사무국장, [부] 김미애 부위원장, [조] 김민서 조직확대부장)[위] 신세계노조는 2023년 2월 17일, 신세계백화점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립됐습니다. 통상 휴일이었던 1월 1일을 정상영업하겠다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김완규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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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동 ‘학습회 조직’을 제안하며 인기글

노진귀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지난 3월에 연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노조 운동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얼개를 이야기해 왔다. 제1화에서는 노조 운동이 운동의 숲과 주체적 측면을 보면서 매무새를 새롭게 해야 함을 제시했다. 제2화에서는 노조 운동도 운동론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고, 관련하여 각 영역 전략 및 전술 수립을 위해 전략위원회와 같은 것을 구성, 정기적으로 전략 점검과 사업 개발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김완규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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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일·학습병행 노동자 생활지원금 전달 인기글

노동운동의 미래세대 응원 및 조합원 삶의 질 향상 후원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 일·학습을 병행하고 있는 조합원 및 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은 5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이하 서일노)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2022년부터 서일노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지정후원금 500만원을 서일노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 조합원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n…

김완규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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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해야 인기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 열려

양대노총,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 촉구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취약계층노동자들의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역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임금 수준 또한 원청의 5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

김완규 |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