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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1일 19:59:25
노동뉴스
1105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파수꾼 역할 톡톡! 상담·교육·실태조사 등 진행
○ 경기도,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위한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 구축
- 996개 아파트 근로계약 실태조사, 135건 노동권익 상담 및 37회 교육 등 추진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단지 대상 ‘경기도 고용우수 아파트 지도’ 제작·배포
○ ’24년에는 인식개선 캠페인 강화 통해 보다 효과적인 노동자 인권보호 정책 추진 예정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계약 실태조사, 노동권익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갑질 피해 예방·구제에 한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용우수아파트+지도 경기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실태조사와 함께 총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서정혜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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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경기도 노사민정, 산업안전 민관협력으로 산재예방에 사회적 책임 다한다
○ ’23년 제2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개최
- 지방이 앞장서는 산재예방,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선언 발표
-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경기도 대·중소기업 안전기술 상생전수 협약 체결
○ 김동연 지사 “노동정책의 역주행 속 경기도는 중심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산업재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이 주체로 참여하는 경기도 산업안전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2023년 제2회 경기도 노사민정 협의회(1)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서정혜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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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경기도건설본부, 동절기 공사현장 안전 점검. 지적사항 188건 조치
○ 행정안전부 주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경기도건설본부 소관 도로·건축・융합타운(광교신청사) 점검을 통해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양호한 공사품질 확보 도모
- 동절기 대비태세・외국인 근로자・하도급 및 건설기계・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중점점검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도로·건축·융합타운(광교신청사) 등 본부 소관 공사현장 총 35개소에 대한 동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 188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해 조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조치+전후+(1)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기간(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을 맞이해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 각 공사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공사…
서정혜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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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사회연대입법’,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위한 첫걸음
한국노총,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사회연대입법 5만 서명지 국회 전달
한국노총이 사회연대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5만여명(50,891명)의 서명지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입법으로, 사회연대입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을 제시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 사회연대입법 서명지 전달식(맨 왼쪽부터 박현호 프리랜…
서정혜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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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김선영 의원, 경기도 감정노동 및 필수노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김선영 의원 “감정노동과 필수노동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일을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하는 삶이 보장되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감정노동 조례안’」과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필수노동 조례안)」이 오는 20일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31220 김선영 의원, 경기도 감정노동 및 필수노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서정혜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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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99%상생연대, 국회는 재벌·대기업 감세특혜법안 백지화하라!
앞에서는 ‘민생’, 뒤에서는 ‘재벌대기업’ 감세, 세수펑크 책임 국민에게 전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여야가 합의한 재법·대기법의 감세특혜 법안 백지화를 촉구했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21대 국회 법인세 등 감세특혜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99%상생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앞에서는 ‘민생’을 외치고, 뒤에서는 ‘재벌대기업’ 감세를 추진하고, 세수펑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국회를 규…
서정혜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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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크지 않아”
한국노총, 2023년도 안전보건 혁신 사업장 ‘빛드림’ 컨설팅 사업 성과 발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지 않고,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구축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대부분 갈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노총은 18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장을 …
서정혜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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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으로 근로계약서 교부비율 등 노동환경 지표 개선 평가
○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지난 6개월간 ‘2023 경기도 단시간노동자 실태조사’ 진행
- 경기도 내 단시간 노동실태와 프랜차이즈 점포 운영실태 파악을 통한 주요 개선 사업 제시
- 2022년에 비해 노동여건 개선 확인 등 노동권익 서포터즈 효과 및 필요성 방증
○ 근로기준법 준수한 도내 우수 소규모 사업장(‘우리동네 안심 사업장’) 1,230곳 인증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와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환경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_1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간 ‘2023년 경기도 단시간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8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계…
서정혜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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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일하는 사람의 정당,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절실해
한국노총–정의당 비대위 간담회 열려
한국노총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이 사라진 정치 현실을 개탄하며, 정당들의 질서 재편 사이에 노동자 대변과 노동 의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노력을 주문했다. 한국노총과 정의당 비대위가 15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정치 현안을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비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등 수많은 노동 이슈…
서정혜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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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2023 한국노총 연금학교 개최
한국노총, “정부의 연금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50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공론화 필요”
올해 정부와 국회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쟁점 정리와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3 한국노총 연금학교’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의 이해와 활용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쟁점과 노동시민사회 요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제도는 용어가 어려워 정…
서정혜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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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사회적 대화 성공의 전제 조건은 상대에 대한 존중부터
한국노총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간담회 열려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배제 정책을 지적하고, 소통창구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안철수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안철수 의원의 한국노총 방문은 2017년 당시 대선후보 시절 이후 처음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선 정부의 노동배제 정책을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실은 경제…
서정혜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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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늘어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1944년 국제노동기구가 필라델피아 선언을 통해 노동력은 노동자 그 자신의 인격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으며 시장에 온전히 맡기는 상품이 아님을 천명하였다. 이후 UN의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격 침해와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고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32조 제3항에서 노동자의 존엄성을 절대적 가치로 세우고 있다. 그런데도 그간 한국 사회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모…
서정혜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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