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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0일 2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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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설계 필요”
○ 플랫폼 노동 시대, 새로운 근로 형태까지 고려한 업종별 맞춤형 정책설계 필요!
○ 정년 연장·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생산성 향상·노동환경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3월 10일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이 단순한 노동시간 조정이 아닌, 정년 연장 및 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시장 변화와 맞물려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0311 이재영 의원,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과 노동시장 변화 고려한 맞춤형 정책설계 필요이번 연구는 경기도…
오예자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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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경기도 산업의 컨트롤타워, 경과원! 남경순 경기도의원, 원장 후보자에게 묻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 추진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및 조직 전문성 강화 필요성 제기
○ AI 인재 유출 방지 대책 및 양자산업 육성 전략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월 27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과원의 이전 문제, 조직 전문성 강화, AI 인재 유출 방지, 양자 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남경순 의원은 "경과원은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창업 육성,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이전 추진으로 인해 경기도 전반의 산업 생태계와 기업…
오예자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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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용인특례시 플랫폼종사자 쉼터운영프로그램 협업전문상담사 모집공고’
2025년 용인특례시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사업을 위탁운영하는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의장 이상원)에서는 해당사업의 전문프로그램인 이동노동자 상담지원프로그램을 협업수행할 전문상담사/공인노무사 등을 모집한다.협업전문상담사(전문심리상담사/공인노무사 등)는 일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동노동자쉼터 이용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학습지교사 등) 및 감정노동자(감정피해노동자, 고객응대근로자 …
오예자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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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쿠팡 노동착취에 면죄부 준 맹탕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야간노동, 공짜노동,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재감독하…
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서브허브에서 운용하는 지게차의 열쇠가 방치됐다거나, 컨베이어벨트에 방호장치가 구비돼있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은 맞지만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반복, 고…
오예자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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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한국노총,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절대 안돼”
올해 말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만료에 따른 성명 내
올해 말로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더 이상의 계도기간 연장 방침은 안된다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진작 종료됐어야 함에도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3년 6개월 유예시켰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원래대로라면 2021년 7월부터 3…
오예자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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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김동연 “급변하는 사회의 해답은 주4.5일제·0.5&0.75잡과 같은 휴머노믹스” - 경기도, 주 4.5…
○ ’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개최
- 주4.5일제 근로시간단축 등 생산력 향상을 위한 일․생활 균형 활성화 방안 논의
-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노사민정 공동 실천 선언
○ 김동연 지사 “대한민국 최초로 추진하는 주4.5일제와 0.5&0.75잡, 일생활 균형과 생산성 향상 효과 기대”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앞둔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노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4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
오예자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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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이용호 의원, “학생 노동자 권익 보호하기 위한 노동 교육 강화는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방안”
○ 기업체 학생 노동자 ‘헐값에 쓸 수 있는 노동자’ 취급하는데 도의 대안은 학생 노동 교육 강화
○ 교육인 아닌 학생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기도의 확실한 대안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5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안이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방안이라고 지적했다. 241115 이용호 의원, “학생 노동자 권익 보호하기 위한 노동 교육 강화는 근본적으로 틀린 해결방안”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2년 제작된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현장실습에서 노동 …
오예자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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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김영민 의원, 경기도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선 방안 요구
○ 건설업계 경기 악화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지급보증서, 도 직접 확인제 등 확대시행 할 것
- 인력 및 시스템 보강이 필요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 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241111 김영민 의원, 경기도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선 방안 요구 (1) 김영민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체불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건설 현장 대여금 지급의 안정화 정책 …
오예자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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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강력범죄에 노출, 인간방패 ‘무도실무관’
2024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무직 무도실무관 실태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이정기 공공연맹 법무부노조 위원장 2024년 9월 넷플리스가 “무도실무관” 영화를 개봉했다. 이 영화가 비영어권 공식순위에서 3주간 1위로 국내외 관객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무도실무관에 관심이 집중됐다. 주연배우 김우빈씨가 무도실무관 역을 맡았다. 그는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무도실무관에 대해 처음 알았다며 “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 대상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면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오예자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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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의 필요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성과와 한계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신공공관리’라는 명목으로 양적 및 질적인 차원에서 ‘공무의 민간화’가 진행됐다.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공부문의 노동자를 일컫는 소위 ‘공무직(公務職)’ 노동자의 사용도 이러한 공무의 민간화의 하나의 예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위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과는 달리 노동관…
오예자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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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한국노총,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강력 규탄”
8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에 대한 성명 내
11월 8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노동계를 배제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연구회 발족”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연구회 발족이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는 뜻도 밝혔다. 최저임금은 노·사…
오예자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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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플랫폼노동자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의장 이상원)는 지난 10월 25일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시노동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이륜자배달노동자, 차량택배노동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플랫폼노동자지원사업 설명회’을 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용인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리운전노동자, 이륜자배달노동자, 차량택배노동자 등에 대한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지원사업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최근에 제정된 용인특례시 이동노동자…
오예자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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