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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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류 기업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

외국계 기업의 도를 넘는 한국인 노동자 탄압공정위 과징금 부과, 법원 노동조합 탄압판결, 대표이사 성추행 조사 등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로얄살루트 등을 수입·판매하는 프랑스의 글로벌 주류 기업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수년간 대한민국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노동조합(이하 페르노리카노조)은 2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

김완규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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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인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할 경우 교섭단위의 판단 인기글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7. 결정 중앙2022교섭42

지성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원·하청간 교섭에 있어 교섭단위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한편,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

김완규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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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위원장, 고 양회동열사 조문 인기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이 끝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아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과 류기섭사무총장은 5월 15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양회동 열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 양회동 열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분신했다. 건설노조 지역간부로 조합원 채용 요구와 관련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한국노총은 양회동열사가 …

김완규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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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상생일자리재단 통폐합 백지화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상생일자리재단과 광주고용경제진흥훤 통합 반대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윤종해)는 16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마당에서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광주상생일자리재단과 광주고용경제진흥원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일자리의 4대 원칙(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노사책임경영·원하청 관계 개선)을 실현·확산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연구·논의하기 위해 2021년 10월 설립됐다. 광주고용경제…

김완규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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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5.18 민주화운동 기념 참배 인기글

5.18 정신 이어받아 노동 탄압 저지! 노동 개악 분쇄!

한국노총이 민주주의를 위해 군부 독재 권력에 항거한 시민들의 5.18항쟁 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맞아 한국노총은 16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을 방문해 헌화했다. 이날 참배에는 한국노총 서종수 상임부위원장, 이충재 상임부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윤종해 광주지역본부 의장, 허권 금융노조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김완규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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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재정의 존재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 인기글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정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시기에 따라 정해진 일들이 진행되는 국가 재정 과정이 그것이다. 국가 재정 과정은 3개년의 일들이 한 해에 함께 진행된다. 2023년인 올해에는 2022년에 대한 결산이 진행 중이며 동시에 2023년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또한 2024년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매년의 재정 과정은 동일한 주기로 이루어진다.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통상 5월에 개최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과정에서…

김완규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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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보다 무체계 사업장부터 지원해야 인기글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임금체계는 국가별로 각자의 맥락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그중 ‘호봉제’ 내지는 ‘연공급제’라 칭해지는 임금체계는 1960년대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이 시기 우리나라는 경제가 지속 성장하던 ‘고성장-저임금’의 경제적 호황기로, 자본가들은 당장의 저임금 노동을 정당화하면서며 숙련 노동자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했다. 그 결과, 미숙련 노동자를 저임금에 입사시켜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을 점차 높여주는, 평생 고…

김완규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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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동위원회, 플레이엑스포(PlayX4) 개막식 참석 인기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고양12, 국민의힘)는 11일(목),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 최대 규모의 융복합 게임쇼 ‘2023 플레이엑스포(PlayX4)’ 개막식에 참석했다.이 자리에는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 부의장과 고은정(더민주, 고양10)·김선영(더민주, 비례)·이용욱(더민주, 파주3)·전석훈(더민주, 성남3) 의원과 염태영 경제부지사,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 경기콘텐츠진흥원 민세희 원장, 게…

김완규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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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의 사회적대화를 위한 2023년 제1회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인기글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는 9일 이천시청 5층 중회의실에서 위원장(김경희 이천시장) 주재 하에 본협의회 위원, 실무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원 위촉과 2022년 사업성과 및 2023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회 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이천시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노사민정협의회 위상과 역량강화 ▲ 취약업종 숙련노동자 역량강화 사업 ▲대중소기업(협력사) 연대를 통한 상생노사문화형성▲ 탄소중립…

김완규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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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없는 민주유공자법 인기글

양대노총, 민주유공자법 당장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의 관련 유공자처럼 여타 민주화운동 참가자들까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버이날을 맞아 양대노총은 8일 오전 11시 국회 앞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염원을 담아 카네이션을 민주열사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드렸다.&…

김완규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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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죽음을 불러온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인기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제20차 논평
수석대변인 황대호(수원3), 이채명(안양6)․전석훈(성남3)․장윤정(안산3)․정동혁(고양3) 대변인

노동자들의 명절인 노동절에 건설노동자가 분신하여 2일(화)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건설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가 분신할 수밖에 없게 만든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노동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전태일 열사가 노동환경 개선을 외치면서 분신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똑같…

김완규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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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노동안전지킴이, 산업재해예방 캠페인 실시 인기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4월 28일 이천시 관고동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 일대에서 건설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노동안전지킴이 산업재해예방 캠페인이천시청 기업경제과 노동정책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은 이천시에서 시행중인 ‘노동안전지킴이’사업(경기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안전모 착용 설명 및 산업 현장 안전 의식 강화 캠페인, 홍보물품…

김완규 |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