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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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식 및 타운홀미팅 참석 인기글

○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하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9일(목)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식 및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경기도형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현장을 함께했다. 250619 이용호 의원,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식 및 타운홀미팅 참석 (1)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단순한 제도 실험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 향…

김완규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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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환영” 인기글

- 서울 고공농성장‧거제 천막농성장 방문, 노/사 간담회 등 중재 각고 노력

- “원청‧하청‧노사 동반성장 중요…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

한화오션 하청 노사가 1년 여의 진통 끝에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에 전격 합의하자, 그동안 거제와 서울을 오가며 노사 의견 조율에 힘썼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적극 환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년 넘는 협상 끝에 드디어 임단협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오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 노사 간 고소·고발을 상호 취하하…

김완규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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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도구적 관점에서 노동관계법상 보호받는 ‘노동자’라는 인식전환 필요” 인기글

한국노총, 새 정부의 이주노동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은 6월 1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이주노동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무분별한 외국인력도입 확대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새 정부하에서의 이주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력 부족 현상과 함께 젊은 층이 기피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김완규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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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국가위원회 기능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및 숙의공론화장 의무 필요” 인기글

한국노총,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3년, 현황 점검과 이행과제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은 6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3년, 현황 점검과 이행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국가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지속가능국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

김완규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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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정말로 청년들에게 불리할까? 인기글

남찬섭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장(동아대 교수)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이 4월 2일 공포됨으로써 소득대체율 43%와 보험료율 13%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확정됐다. 이는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3차 연금개혁이다. 이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청년들에게 불리하다는 청년세대 불이익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공적연금에 대한 오해에 기초하여 세대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청년세대 불이익론은 여러 형태로 …

김완규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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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복합위기 해소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해야” 인기글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을 비롯한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부(이하 운동본부)’는 5월 21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1대 대통령 주요 후보자들의 최저임금 공약을 확인하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진전을 위해 양대노총이 준비한 연구 결과를 발표·토론했다. 한국노총 류…

김완규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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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노동과 불평등 인기글

오나영

요즘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면 빠지지 않는 말이 있다. ‘AI 활용’. 코딩, 디자인, 글쓰기, 심지어 상담까지. 이제는 AI를 쓰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이 밀려온다. 나 역시 이런 흐름에 올라타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남는 의문이 지워지지 않는다. “편하긴 한데, 정말 이게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길일까?” 기술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불평등 AI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김완규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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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다! 고용안정 대책 마련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구조조정대응팀’ 구성, 고용위기 대응 나서

최정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대유위니아그룹, 홈플러스 등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과 그로 인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구조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등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책임을 회피한 채 ‘먹튀’ 논란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김완규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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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든든한 울타리,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인기글

김윤정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선임차장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기존 사회보장 제도 밖에 놓인 프리랜서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21년에 설립됐다. 많은 프리랜서들은 고용계약 없이 일하거나,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며, 노후를 준비할 제도적 장치 없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제회는 ‘일하는 …

김완규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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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노동환경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앞장설 것 인기글

한국노총, 제65주년 4.19혁명 맞아 묘역 헌화 및 참배

한국노총이 19일 제65주년 4.19 기념일에 4.19 국립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 및 참배를 했다. 참배에 앞서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1960년 4월, 불의에 맞서 싸운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이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4.19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노동환경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헌화 …

김완규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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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21대 대선 대응방침 결정… 국민의힘 제외 원내 정당 대상으로 지지 정당 결정하기로 인기글

한국노총, 제111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1차 중앙정치위원회 개최

한국노총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방침과 대선정책요구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대응 활동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3시 제1차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대선 지지 후보 결정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한국노총 대응방침’을 심의・의결했다. 대응방침은 ‘한국노총은 내란세력 청산, 노동이 만드는 사회대전환 및 노동의 권리 확장을 위해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결정하고, 지지 정당 대선후보…

김완규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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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대기발령의 정당성 인기글

[서울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판결]

온나경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이루어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다시금 명확히 확인했다. 대상판결은 대기발령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함으로써 임시조치라는 이유로 회사가 무분별하게 행하던 대기발령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4만 명의 노동…

김완규 |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