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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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회계 관련 고용노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개최

양대노총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고용노동부의 노조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해 노동조합의 운영‧재정에 관한 사항을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양대노총은 21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회계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운영을 ‘깜깜이 회계’, ‘부패세력’ 등으로 악의적 프레임을…

서정혜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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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화 담은 법개정 추진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항구화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해야”

한국노총이 정부와 국회에 건강보험에 대한 항시적 국고지원을 명문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수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된 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2022년 12월 31일부로 국고지원 시한이 종료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더불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국고지원 시한에 대한 문제가 계속…

서정혜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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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법한 월권적 노조운영 개입행위 중단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노조회계 노동부 과태료 부과 관련 4차 대응지침 시달

과태료 납부 거부하고 법률 대응할 것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회계 등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현장 대응지침을 20일 산하조직에 시달했다. 한국노총은 지침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위법부당한 노조 회계 등 비치·보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한국노총의 대응지침을 충실히 이행한 조직에 대해 과태료 취소 재판비용 등 일체의 최종책임을 총연맹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서정혜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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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재 노동자 심리 치유 등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사업 13개 선정 인기글

○ 경기도, ‘2023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사업’ 지원 대상 사업 최종 선정
- 9개 시군 13개 사업에 2억 8,600만 원 지원. 시군도 사업비 50% 지원해 규모 확대
- 외국인노동자 온라인 모국어 노동법교육 등 사업 한 곳당 최대 6,400만 원 지원
○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로 시군 확산의 기회 될 것으로 기대

경기도는 ‘2023년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사업’ 공모 결과 9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과 수요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25)올해부터 시군도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총예산이 지난해 2억 5천만 원에서 …

서정혜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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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직무교육 후 시군에 배치 인기글

○ ’23년 경기도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선발… 활동 전 직무교육 실시
- (일시) 3.20.(월) ~ 24.(금) 9시 – 18시 / (장소) 대한산업안전협회 군포 및 의정부 교육장
○ 5일간 실습 포함 40시간 교육, 역량 강화 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활동 투입

경기도가 산업현장 점검과 안전 문화 캠페인 등을 실시할 ‘2023년 경기도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을 최종 선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이번 교육은 노동안전지킴이가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서 노동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지도·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내용은 건설·제조·물류…

서정혜 |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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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의 나선 이상원 경기도의원,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대한 경기도의 과도한 지원 전면 재검토해야” 인기글

○ “도 2020년부터 민주노총에 50억 원 규모의 노동복지센터 위탁”
○ “10년간 무상 임대, 연 1억 원의 운영비 포함 3년간 총 70억 지원 중”
○ “양대 노총 보조금 5년간 200억 규모, 고가의 경품·상품권, 자녀 장학금 등 비상식적 지출”
○ “경기도의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 및 재발방지 방안 요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고양7) 의원이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를 통해 민주노총 등 특정 단체에 대한 경기도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230316 이상원의원,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대한 경기도의 과도한 지원 전면 재검토해야” 이 의원은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 나서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20년 도 예산 70억 원을 들여 수원시 인계…

서정혜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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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운동, 이제 숲,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인기글

노진귀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먼저 이처럼 귀중한 지면을 선배들에게 할애해준 한국노총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렇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꼰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다. 혹 잘못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바란다. 필자는 앞으로 수차에 걸쳐, 아마 거의 1년 동안 독자 여러분께 노조운동에 대한 생각을 가능한 무겁지 않게, 가능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볼까 한다. 물론 무슨 정답 같은 것을 제시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 솔직히 그럴 능력도 없다. …

서정혜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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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평범한 사람들이 제주의 4월을 기억하는 방법 인기글

김잔디 제주다크투어 사무국장

평화의 섬, 제주 제주도를 부르는 표현 중에는 ‘세계평화의 섬’이 있다.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전쟁과 수탈의 피해를 겪었던 곳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누구보다도 평화를 바란다. 제주도는 몽골, 일본의 침략으로 큰 피해를 당했고, 일제강점기 말에는 태평양 전쟁의 영향으로 제주도민을 강제동원해 제주도 곳곳에 수많은 군사시설을 만들었다. 해방 이후에는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제주4·3이 벌어졌고, 최근…

서정혜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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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100만 공무직 노동자의 요구에 답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투쟁 돌입 기자회견 및 릴레이 1인 시위’ 개최

한국노총이 정부와 국회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공무직위원회는 3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에도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연장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20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 35인)’이 발의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나, 법 …

서정혜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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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의 노조 흠집내기와 자주성 말살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 인기글

14일, 서류비치‧보존 의무 위반 노조대상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입장 밝혀

한국노총이 정부에 노조 흠집내기와 자주성 말살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및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대응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고용노동부는 서류비치‧보존 의무 위반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협박도 덧붙였다. ▲ 출처 =…

서정혜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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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권리보장 조례·배달노동자 기회소득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정책 펼친다 인기글

○ 민선8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 비전 제시
○ 2023년 노동정책, 안전한 일터 조성 및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 목표 추진
-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추진
- 연 120만 원의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도입
- 경기도형 노사민정협의회 구축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연 120만 원의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도입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일터 조성 및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올해 노동정책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10)도는 지난해 ▲(안전)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공정)차별…

서정혜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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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Gas! Gas! 인기글

제4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사진부문 2등 수상작(이건 (주)삼양화성 노동조합)

인터뷰 : 황희경 한국노총 미디어홍보본부 부장 사진부문은 4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에서 처음 신설된 분야이다. 매우 가깝고 친근하게 노동을 더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도된 부문이기도 하다. 처음 시도된 부문이었기에 참여도가 낮지는 않을지 많은 염려과 걱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을 알지 못하던 대중부터 한국노총의 조합원까지 참여하며 160여편이 넘는 작품이 접수되면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안겨준 부문이…

서정혜 | 202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