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2759

한국노총 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고지원 등 국가책임 강화 연금개혁 촉구

한국노총을 비롯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024년 4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책임이 강화된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정안정론자의 여론 호도에 맞서 국민연금이 왜 사적연금, 보험 등 민간 제도보다 국민노후 보장에 더 적합한 제도인지 설명했다. 아…

서정혜 | 2024-04-18

2758

변재석 의원, “청소년노동권 시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지원해야” 인기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8일 고양상담소에서 ‘시가 청소년 노동인권 및 위기실태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0418 변재석 의원, '청소년노동권 시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지원해야' 고양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고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노동인권 및 위기실태 연구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정혜 | 2024-04-18

2757

오병권 부지사, 물류센터 공사장 품질맞춤 현장점검 및 도민 안전 강조 인기글

○ 오병권 행정1부지사,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서비스 시범점검’ 안성시 현장 방문
- 특수구조건축물 물류센터 공사현장 찾아 안전한 공사 강조
-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시공 강화 노력 당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시범점검’ 대상 중 안성시 특수구조건축물인 물류센터 공사장을 18일 찾아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강조했다. 찾아가는 경기 품질맞춤 서비스 시범점검(1) 이 사업은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경기도, 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협업해 지하 또는 지상 골조 공사 때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

서정혜 | 2024-04-18

2756

한전KDN ‘헐값 매각’ 반대...“공공성 침해, 재벌 배불리기 좌시 못해” 인기글

한국노총 등 '한전KDN 지분 매각 철회'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은 한전이 부채 해결 자구책으로 한전KDN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벌 배불리기 특혜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202조 원의 누적 부채를 가진 한국전력공사가 자회사인 한전KDN 지분 매각안건을 오는 19일 예정된 한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 '한전KDN 지분매각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총과 전력연맹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

서정혜 | 2024-04-17

2755

경기도, ‘2024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 모집 인기글

○ 경기도, 2024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시행··5월 10일까지 모집
-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기업적 책임감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 문화 확산 목적
○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 기업 30개사 선정, 업체당 최대 500만 원 지원
- 인증서 및 현판 교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4년 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모범 중소기업을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 2024년+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포스터 경기도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업체를 발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

김완규 | 2024-04-17

2754

성평등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22대 국회 만들어야 인기글

여성노동연대회의, ‘22대 국회에 바란다, 5대 여성노동정책요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6개 단위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4.10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성평등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고, 성평등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n…

서정혜 | 2024-04-16

2753

산재 노동자 36%,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부당 처우 경험해 인기글

한국노총,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갑작스러운 산재요양 종결’ 39%로 가장 높아‘재요양 승인 지연’ 19.5%, 보수적 산재 판정 12.2% 순으로 나타나 한국노총은 16일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노동부가 근거 없이 진행한 산재보험 특정감사로 인해 산재 노동자의 36%가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

서정혜 | 2024-04-16

2752

한국노총, 세월호 참사 10주기 시민위원 기금 전달 인기글

15,665,000원 전달, 4.16 기억식에도 참석

한국노총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은 기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 김순길 사무처장, 박래군 집행위원장, 김선우 사무처장, 박정화 2학년 9반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3월부터 4월 초까지 한국노총 임원 및 사무총국 간부,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단위노조, 개인조합원 등이 모금에 참여해 총 …

서정혜 | 2024-04-16

2751

이홍근 의원, “관급공사에서는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안돼!” 인기글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 전자조달시스템 등록된다
○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예방위한 지도·점검, 신고자 포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40416 이홍근 의원, “관급공사에서는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안돼1 이홍근 의원은 조례 개정내용을 설명하며 “건설기계 임대료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

서정혜 | 2024-04-16

2750

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염종현 의장 “공직사회 활력 재충전과 지역경제 활… 인기글

○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제8항 근거로 특별휴가 추진 계획
- 공무직, 기간제 등 기존 휴가 보장인원 43명 외 공무원 464명 등 507명 전체 대상
- 업무공백 방지 차 1일 중 전체의 80%, 2일부터 17일 중 20%에 대해 휴가 1일 부여
○ 염 의장 “직원들에겐 재충전 시간 제공...소비진작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

서정혜 | 2024-04-16

2749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이슈, 그 처음과 끝 인기글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

1년 6개월 전인 2022년 9월 28일, 느닷없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건의했다고 공개했다. 전후 맥락 없는 돌발 발언이 언론의 관심(?) 덕분인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더니 2023년 3월, 조정훈 의원은 더 나아가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김완규 | 2024-04-12

2748

망인이 된 4·3 희생자에게 무죄선고의 의미 인기글

김잔디 제주다크투어 사무국장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0월 17일, 해안에서 5km 이상 통금을 명령하는 포고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11월 17일, 제주도에 불법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12월 31일에 해제된다. 이 기간 제주도에는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군사재판이 열렸다. 1차 군사재판이 이뤄진 1948년 12월은 계엄령 시기였기 때문에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당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71명으로 적용된 법률은 구 형법 제77조 내…

김완규 |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