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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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의 필요와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교사·학부모 97% 이상 교육정책 정권 영향 받아 최근 故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수십 만의 교사들이 ‘교육할 권리’ 보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교사들의 인권이 얼마나 억압받고 외면받아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에 노동계와 야당은 교권보호와 교육현장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의 정치 활동 및 정치적 의견 표현의 제약이 교사들의 인권침해로 이어졌다는 것이…

오예자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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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평택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 관계 공무원 노고 격려 인기글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평택 고덕 지정 포함
○ 경기도 및 평택시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토대 마련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은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경기도 반도체 특화단지가 선정되는 데 기여한 경기도 반도체산업과 송은실 과장 및 평택시 공무원을 격려하였다. 서현옥 의원, 평택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 관계 공무원 노고 격려 정부 공모계획 발표 이후 경기도와 평택시 공무원, 반도체 관련 기업 등이 계획서 작성부터 평가위원회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

오예자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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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초등교사 극단적 선택, 사회적 타살!” 인기글

○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젊은 교사, 교육공동체는 뭘 했나?
○ 일선 교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교장, 교육감, 교육부장관 책임져야
○ 교사는 AI 아닌 노동자!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지난 18일 한 20대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타살’이라는 입장문을 내어 일선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현 교육행정을 지적했다. 230721 유호준 의원 “초등교사 극단적 선택 사회적 타살!”1 유호준 의원은 또래 20대 청년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깊게 분노…

오예자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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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 마지막 심의 돌입 인기글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개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막 심의에 들어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우선 수해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은 6차 수정안으로 10,620원을 제출해 최초요구안보다도 1,590원 인하했지만, 사용자위원들…

오예자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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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이상의 ‘대통령 거부권’은 없어야 인기글

양대노총 및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국회 토론회’ 개최

노조의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란봉투법’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하지만,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등이 공동주최로 18…

오예자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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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인구고령화시대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국제포럼 개최 인기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필요

정년연장이 아닌 고용연장은 비정규직 양산 우려일본과 싱가포르 모두 정년 65세 이상 추진···한국도 고령화사회 대비해야 인구 절벽 시대, 한국의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파르다. 이에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 2033년까지 65세를 목표로 정년을 5년마…

오예자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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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 공감, 집행부의 조속한 사업 집행 촉구 인기글

○ 7월에서야 집행하는 사업, 정책 수요자들의 답답함은 늘어날 수밖에
○ 김선영 의원 “수요자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집행 돼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2일 제370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사회적경제국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융자 업무협약(안)’ 보고에서 사업 추진 일정을 지연시킨 집행부를 질책했다.김선영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 40억 원은 이미 작년에 편성되어 의회 심의가 통과된 예산이다”라며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더라도 7월이 돼서야 추진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nb…

오예자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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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의 삶 위협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인기글

여성노동연대회의,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노동자 현실 외면한 정책”

한국노총이 속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 여성‧청년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실업급여라는 사회안전망을 뒤흔들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여자분들, 계약기간이 만료된 젊은 청년들은 쉬겠다고 온다”는 발언을 하며 불안…

오예자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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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 청년정책사업, 집행개선과 실질적인 청년정책 추진해야” 인기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불용액 100억 원에 달해
○ 경기 청년중간조직과 시군 청년소통공간 확충 및 청년활동가의 처우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1일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과도한 예산불용액(약 100억 원) 문제와 경기도 청년중간조직과 시·군 청년소통문화공간 확충 및 청년공간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청년활동가의 처우 개선을 언급하며, 경기 청년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김태희 도의원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총 3건으로 전체 73,499백…

오예자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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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소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개선과제 인기글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등록일 2023년06월22일 09시11분

역사적으로 노동법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 힘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그중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근로기준법」은 노동법 영역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며 사회와 함께 발전해왔다. 특히 최근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시대적 과제로 여겨짐에 따라「근로기준법」적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오예자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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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김준영 노동자위원 강제 해촉 규탄” 인기글

21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김준영 노동자위원 직권 해촉 제청에 대한 성명 내

고용노동부가 21일, 최저임금위원회 김준영 노동자위원(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정부에 근로자위원 해촉을 제청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각종 정부 위원회에 직능단체를 대표해 참석하는 위원들을 맘대로 해촉하는 것은 노동부의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규탄했다.&n…

오예자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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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귀한 노동 서로 존중" 인기글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등,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대책 수립과 ILO가사노동자협약 비준 촉구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이하 가사·돌봄유니온),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국회의원 이수진(비)·강은미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대책 마련과 ILO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6월16일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협약(189호)을 채택한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이다. 한국에서는…

오예자 |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