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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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불과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법 적용을 유예하려는 정부와 거대야당의 반노동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월 1일(목) 오후 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nbs…

김완규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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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은 삶을 망가뜨립니다.” 유호준 의원,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인기글

○ 건설업의 뿌리를 지탱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위기에도 관심 필요
○ 도내 건설현장만큼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 받을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문제 해결 촉구

“임금 체불은 삶을 망가뜨립니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변문수 수도권남부본부 본부장의 여는 발언, 이영록 서울동부건설기계지부장의 투쟁 발언, 유호준 의원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이어졌으며,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고 도내 건설노…

서정혜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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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기 국제정세와 한반도 인기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작년 12월 북쪽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삼엄하기 짝이 없다.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 따르면 김정은은 또한 이렇게도 말했다. “조선반도 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을 ... 면밀히 주목해 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

오예자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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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3천 명 증원하고 공공 의대 설립하자 인기글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최근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 적정 규모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두 달 전 현 교육여건에서 2,151명의 증원이 가능하다던 의과대학들이 350명으로 입장을 번복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앞두고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의료계의 꼼수에 여론은 싸늘하다. 의사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정부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양이다. 의사 확충이냐 재배치냐를 두고 의사단체와의 지리한 대립을 끝내고 구체적 증원 규모로 논의가 …

오예자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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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회고와 평가, 2024년 노사관계 전망 인기글

유정엽 정책1본부 본부장

2023년이 저물고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지난해는 윤석열 표, ‘반노조’ 정책이 본격화된 시기였고, 그로 인한 노정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시기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주69시간제’로 지칭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MZ세대 등 반대여론의 역풍을 맞고 대통령실의 재검토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후 대규모 여론조사를 시행하며 재검토에 들어간 후 8개월 만에 변경된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변경된 개편안에 대해 …

오예자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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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 기업 애로사항 파악 기업지원사업 확대에 이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인기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 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경희 이천시장이 중소기업 작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이번 사업은 기업별 5명 이내, 1명당 30만 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까지 임차료(월세)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완규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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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건설노동자 건설장비 사용료 및 임금체불 해결 촉구 인기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한국노총 전국연대통합건설산업노동조합 최명훈 노조위원장이 29일(월) 건설노동자 건설장비 사용료 및 임금 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건설노동자가 겪는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 나서서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240129 김선영 의원, 경기도 건설노동자 건설장비 사용료 및 임금체불 해결 촉구(1)&…

김완규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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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 대학 공개모집 인기글

○ 경기도, 도내 소재 대학 대상으로 ‘2024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대학 공모
-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 노동인권 특강 개설, 노동인권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대학교 내 학점인정 정규과목으로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
○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을 통한 노동인권 의식함양과 노동문제 해결역량 강화 기대

경기도가 다음달 8일까지 ‘2024년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운영 대학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청+전경(1)(67)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 사업’은 노동 관련 법률과 노동 현안 등을 다루는 교양강좌(학점인정)를 대학 내에 개설하고 다양한 노동인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경기도가 …

오예자 | 202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