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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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조합원 감사패” 받아 인기글

- 추 의원 “지역노동자와 함께 소통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터 ” -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성남·광주·하남지역 조합원 일동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210122 추민규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조합원 감사패 수상◯ 성남, 광주, 하남의 3만여 조합원들의 마음을 담아 수여하게 된 감사패는 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1,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의원과 추민규 의원이 수상했…

김완규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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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미래 세제 동향과 전망을 통한 노동과 기술의 상생① 인기글

EU, OECD 사례

기술의 발전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고용 불안의 증가, 플랫폼 노동의 탄생 등도 기술발전과 관련이 크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기도 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기도 한다. 또한 기술발전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도 만든다. 대형 제조업과 같은 생산공장 없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글로벌 IT 기업도 그중 하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①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기존의…

김완규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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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미술] 여성의 노동 인기글

박희숙 <교과서 속 구석구석 세계명화> 저자(화가)

지금은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 각계각층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과거에 부르주아 계층이 아닌 평범한 여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오로지 노동이었다. 여성들이 가사 노동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난한 여성들은 가사 노동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녀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집안의 생계를 위해 일해야만 했다. 즉 여성들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 힘들게 일하면서도 청소, 육아, 요리 등 가사노동도 해야 …

김완규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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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 인기글

-상병수당,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사회적 백신입니다-

오는 1월 20일(수) 오전 10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사회안전망강화 TF를 담당하는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상병수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한국노총 마크코로나19 장기화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생활 속 거리…

김완규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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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 입주민 갑질에 의한 정신적 피해 첫 산재 인정도, 무료 노동상담과 심리치료 등 종합지원 인기글

○ 도, 입주민으로부터 폭언, 폭행 당한 군포 아파트단지 경비노동자에 마을노무사와 심리상담 등 지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외상성 신경증’ 산재 승인 받아
○ 도, 갑질피해 지원센터 운영, 휴게실 설치 등 아파트경비원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는 피해노동자에게 마을노무사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며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다. 경기도청+전경(25)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주민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비노동자가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 이는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첫 산재인정 사례다.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

김완규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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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왕성옥 의원, 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 추진 인기글

❍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청년정책과와 함께 20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정책토의를 가졌다. 210114 왕성옥 의원, 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 추진 ❍ 이번 정책토의에서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의 개선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소제조업 재직 청년노동자→중소기업 재직 청년노동…

김완규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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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억강부약 실현, 올해부터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인기글

○ 도, 올해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배달노동자 2,000명 대상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 배달노동자 안전 의식 강화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함께 추진
○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및 재해예방의 계기될 것으로 기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4차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라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특히 최근 코로나19…

김완규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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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도권 밖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인기글

○ 도, 올해 제도권 밖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 추진
- 도내 대안학교 학생, 군 장병, 학교 밖 청년·청소년 등 대상
-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비대면 교육 방식도 도입
○ ’21. 1. 13. ~ 25. 까지 사업 수행 단체 공모, 총 사업비 4,000만원 지원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은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 교육 테두리 외에 있는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권 인식을 향상하고 관련역량을 키울…

김완규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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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세 사업장·취약 노동자 역량강화 위한 ‘노동인권법률 교육’ 추진 인기글

○ 경기도,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추진
- 취약 노동자, 영세 사업자 등 대상 교육해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비대면 교육 방식 도입
○ 1월 25일까지 사업 수행 단체 공모‥2,000만원~3,000만원까지 사업비 지원
-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단체 및 영세사업주 단체 우선 지원

경기도가 올해 도내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의 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해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은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노동권익 보호 및 정당한 권리구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이를 통해 노동법을 잘 몰라 발생하던 노동자-사용자 간 노동분쟁을 최소화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

김완규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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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당면한 사회갈등 문제 및 불공정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인기글

제10대 하반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위원장 원미정)는 지난 8일 제1정담회실에서 소위원회별 활동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원미정 위원장(더민주, 안산8), 최갑철 부위원장(더민주, 부천8), 이진연 부위원장(더민주, 부천7), 송영만 소위원장(더민주, 오산1), 김영준 소위원장(더민주, 광명1)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

김완규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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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로나 시대 청년 노동인권 감수성 키울 대학 ‘노동권 강좌’ 개설 지원 인기글

○ 도, 올해 10개 대학 대상 2021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사업 추진
-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 대학 1곳당 최대 1,500만 원 지원
○ 비대면 강좌, 예비졸업생 대상 노동인권 특강 개설할 수 있도록 사업 개선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취업난으로 청년 노동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도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1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관련 현안과 법령 등을 다루는 강좌를 대학 내에 개설, 대학생들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도입 추진했다. …

김완규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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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동권익센터, 코로나 한파에도 노동자·영세사업주 든든한 도우미 역할 인기글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2020년 한해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주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
- 체불임금, 근로계약, 4대보험,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1,362건 노동상담 지원
-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등 설치 촘촘한 노동권 보호망 구성

2020년은 코로나19로 영세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혹독하고 힘든 한 해였다. 더욱이 전태일 열사 50주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노동법 개정 등 노동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였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지난 2020년 한해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주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해 이목이 집중된다. …

김완규 | 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