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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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18일 고용노동부 ‘2023년 말 기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에 대한 논평 내

고용노동부가 18일 ‘2023년 말 기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로 2022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조직률이 정체 국면에 빠진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2016년부터 노동조합 조직률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22년 13.1%로 감소했는데, 감소 이유를 두고 고용노동부는 ‘그간 관행대로 신고되어 처리된 사항에 대해 오…

서정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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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한 대법원판결 환영” 인기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 변경해

오늘(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통상임금 해당 요건이었던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판결 내용으로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

서정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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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인기글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의원)는 18일(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수탁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41219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 AI기술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

서정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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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1회 이주노동자 인식개선 우수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15점 선정 인기글

○ 이주노동자 인식개선을 위한 우수콘텐츠 공모전 통해 총 94점의 작품 중 수상작 15점 선정
- ‘다양성의 선, 긋지 말고 이으세요’(동영상), ‘뿌리는 달라도 우리는 친구들’(포스터) 대상

경기도는 ‘제1회 경기도 이주노동자 인식개선 우수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 15점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영상+대상+수상작(다양성의+선，++긋지+말고+이으세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동영상 20점과 포스터 74점이 제출됐다. 총 94점의 작품 가운데 전문 심사위원의 1차 심사와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수상작은 15점이다. 도는 공정한 …

서정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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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주노동자 협약 비준하고 무분별한 이주노동자 도입 중단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18일 이주노동자 기념일 맞이하여 성명 내

UN은 1990년 12월 18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장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이주노동자 협약)’을 채택하고, 매년 기념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기념일을 맞이해 성명을 내고, 정부에 “이주노동자 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편향되어 추진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지난 3월 12일, ‘이주노동자 차별과 돌봄서비스 시장화 부추기는 한국은행 규탄…

서정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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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직률 정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의 결과물 인기글

한국노총, 18일 고용노동부 ‘2023년 말 기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에 대한 논평 내

서정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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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의회운영위,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 등 처리 인기글

○ 숙련기술 계승·발전과 청년 숙련기술인 양성을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41218 김재균 의원, 경기도 숙련기술 계승 및 지원 밑거름 만들어김재균 의원은 “그간 경기도 산업현장의 숙련기술인은 경기도의 경제성장과 산업 발달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숙련기술에 대한 인식과 청년층의 가치…

서정혜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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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에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 개소 인기글

○ 경기도, 이동노동자 쉴 권리 보호 위한 파주 간이 이동노동자쉼터(파주 2호점) 개소
- ’24년 4개소(남양주, 안산, 파주, 화성) 설치 계획 중 3번째 쉼터 개소
○ 2026년까지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20개소(거점포함 총 32개소) 확대 설치 예정

경기도가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해 파주에 간이 이동노동자쉼터(파주 2호점)를 새롭게 열었다. 24년+파주+쉼터+내부사진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을 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경기도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23개소의 이동노동자쉼터(거점 10…

서정혜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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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정책대토론회 성료, 경기도 고용노동행정 합리적 개선 방향 제시 인기글

○ 중앙정부 독점 근로감독권한 공유로 현장 중심 근로감독 수행해야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로 경기도 고용노동행정의 현지성 높여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노동정책 발전과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대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41216 김선영 의원. 정책대토론회 성료...경기도 고용노동행정 합리적 개선 방향 제시 (1) 이번 토론회는 노동행정 전문가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노동정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정혜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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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배반투표와 자존감의 상관관계 인기글

임승수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저자

선거에서 자신이 속한 계급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 혹은 정당에 투표하는 행위를 계급투표라고 한다. 예컨대 자본가라면 법인세 인하, 노동 시장 규제 철폐 등을 내세우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 노동자 서민이라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노동 착취를 근절시키겠다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계급투표일 테다. 온전한 계급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매우 간단한 산수 문제다. 자본가, 고위 관료, 전문직 종사자의 수…

서정혜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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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한국노총,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인기글

한국노총 제109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대통령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키로

한국노총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2월 4일 오후 3시, 한국노총 대회의실(6층)에서 한국노총 제10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전 조직은 대통령 퇴진시까지 각 조…

서정혜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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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일본 국회의원 측과 노조 면담 성사시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국회 차원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노조 측에서는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와 민주노총 경북본부, 시민단체 손잡고가 함께했다. &nb…

서정혜 |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