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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0일 21:31:04
노동뉴스
102
춘천시환경사업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성준 강원도연합노조 춘천시환경사업소지부장을 만나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후 나온 이 정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에서 우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민간위탁 분야 노동자들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해 고용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위탁’이란, 공공부문이 원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제공했던 환경미…
김완규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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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산재보험 판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차장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산재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병판정위원회’)의 세 가지 합의제 운영기구를 두고 있다. 2008년 7월 1일 산재보험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산재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단독으로 사건을 결정했지만, 위원회 체제로 합의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과거에…
김완규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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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
한국노총,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확보방안’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0년09월24일 16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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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저임금체계가 장시간 노동과 사고 유발’
택시업종의 저임금 구조가 장시간 운행으로 이어지고, 사고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택시의 저임금체계가 장시간 노동과 사고 유발’ 택시업종의 저임금 구조가 장시간 운행으로 이어지고, 사고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택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9월 24일(목) 오후 4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확보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
김완규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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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한국노총,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나눔
장애인 시설, 이주노동자 복지센터 등 수도권 인근 11곳 방문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은 추석을 앞두고 복지센터와 재활원 등 수도권 인근 사회복지시설 11곳을 방문해 쌀과 부식, 생필품 등 1,950여만원 상당의 물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재단은 22일 영등포구 장애인사랑나누의집을 시작으로 23일 수원 다시서기지원센터, 24일 강화 계명원, 25일 부천이준동자복지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해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nb…
김완규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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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전태일과 함께 5.1.플.랜 선언
한국노총, 전태일 50주기 릴레이 캠페인 참여
한국노총은 9월 23일(수) 오후 12시 서울시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서 열리고 있는 ‘코로나19 사회연대 확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18회차 전태일 50주기 릴레인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5.1.플.랜 선언실현이 곧 전태일 정신 계승”이라며 “코로나 위기 앞에 고용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코로나 실직이 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
김완규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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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노동존중산업안전연대, 용인시에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경각심/책임감 촉구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의장 이상원), 한비연, 용인시민연대(회장 김순자) 등으로 구성된 ‘노동존중산업안전연대’는 2020년 9월 22일(화) 오전11시 30분부터 용인시청 정문에서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산업재예방을 위한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노동존중산업안전연대’는 코로나 19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사회…
김완규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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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경기도 ‘서비스업종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소규모 사업주 노동인식 개선 기여
○ 경기도 서비스업종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노동인식 개선에 기여
- 소규모 영세사업주의 기초역량 강화와 인식개선 도모해 노동사각지대 해소
- 체불임금, 징계/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사건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발생
○ 9월 중순 현재 총 390명 사업주 및 사업예정자 교육수료
- 만족도 조사 결과 88%가 ‘교육 내용 우수하다’라고 응답
민선7기 경기도가 시행하는 ‘서비스업종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이 도내 서비스업종 소규모 사업주들의 노동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체불임금, 징계/해고, 산업재해 등의 노동문제들이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사업주들의 기초역량 강화와 인식개선을 도모해 노동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 실제로 많은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이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의 방…
김완규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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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올해보다 1.7% 인상
한국노총, ‘노동존중 특별시’ 본연의 모습 찾아야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1.7%(179원) 오른 수준으로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도입한 이래 최저 인상률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8일 성명을 통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나은 생계비 확보와 생활 수준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최저임금을 견인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적용한 59.5%의 빈곤기준선은 OECD 빈…
김완규 |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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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경기도 노동 현안 도정 질의
○ “‘노동’은 곧 ‘사람’입니다. 경기도의 정책에 ‘노동’의 가치를 우선해 주십시오.” 200917 김장일 의원, 경기도 노동 현안 도정질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노동의 양적·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경기도 노동자이 직면한 문제를 지적하고 …
김완규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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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김진일 도의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 김진일(더불어민주당, 하남1) 경기도의회 의원은 17일 이재명 도지사에게 퀵 서비스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0917 김진일 의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1) ❍ 김진일 의원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대체된 5분 발언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
김완규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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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 열려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본격 활동 돌입
김동명 위원장, 노동정책에 대한 약속 이행 주문 이낙연 대표, 노동공약 가까운 시일내 이행할 것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하 노동존중실천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동단장은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맡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총 지도부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14일(월) 오…
김완규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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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이재명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명칭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정
○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공식명칭으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정
- 명칭 공모전 열어 최우수작 및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
○ 기본급 최고 5% 기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공정수당’ 차등 지급
- 도의회 협의 거쳐 예산편성 세부지침 반영해 2021년부터 시행 계획
경기도는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17일까지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결과, 무려 1,049건이 접수됐으며 ‘공정’, ‘고용’, ‘비정규직’ ‘단기’…
김완규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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