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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0일 2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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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경기도 노동정책연구회 발대식 가져
-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방지 연구 필요 -
○ 경기도의회 ‘경기도 노동정책연구회’(회장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의 발대식이 9월 1일(화) 14시에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200901 경기도 노동정책연구회 발대식 개최 (1) ○ 노동정책연구회 회원과 경기도비정규직센터 박현준 소장, 이상국 명지대 교수, 노동권익과 이승준 산업재해예방팀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이번 발대식은 이…
김완규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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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수재민 돕기 모금운동 전개한다
한국노총 제427차 회원조합대표자 회의 개최
한국노총이 수재민을 돕기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선다. 한국노총은 8월 26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에서 제427차 회원조합대표자 회의를 열고, 수재민 돕기 모금운동을 의결했다. 한국노총과 산하 회원조합은 코로나19와 수해로 어려움이 가중된 수재민들을 신속히 돕기 위해 9월 4일(금)까지 모금 운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모금은 각 회원조합별로 진행한다. 앞서 제13기 한…
김완규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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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코로나19 확산 대책 마련 시급
상병수당 도입 및 의협 진료 중단 즉각 철회 촉구
최근 코로나19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 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을 비롯해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협과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정부에 코…
김완규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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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한국노총 교육연맹 “시설위생환경관리인” 지정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반대 성명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교직원의 비상상황 속 보건교사의 업무털어내기용 맞춤형 입법은 집단이기주의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동구미추홀갑)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7월 23일 성명을 내고, 법안 발의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했다. 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은 "해당 학교보건법 개정안 제4조의4는 감염병이 일상화 된 상황에서 보건과 시설위생환경을 억지스럽게 분리함은 보건교사의 업무를 털어내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
김완규 |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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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용 성차별 시정제도, 노동위원회에 도입하라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서 정년·해고에 이르는 고용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고(제7조~제11조), 이를 위반 한 사업주에게 일정한 벌칙(제37조)을 부과하고 있다. 모집·채용과 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
김완규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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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정년퇴직자 두 사내 이야기, 노동조합 최상의 서비스는 노후준비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기고]
올 4월 쯤에 두 권의 책을 연달아 읽었다. 정년퇴직한 두 사내에 관한 이야기로, 조정진의 ‘임계장 이야기’와 일본 작가 가키야 미우의 ‘정년 아저씨 개조계획’이다. ‘임계장’과 ‘후겐병’ ‘임계장 이야기’는 공공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저자가 경제적인 문제로 은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일자리를 떠돌면서 경험한 비정규직의 처절한 모습을 그린 경험담이다. ‘임계장’이라는 말이 고속버스 …
김완규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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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경기고용노동청 신설 나선 경기도, 끝까지 달린다‥국회·고용부 등과 협력 강화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지속 추진‥고용노동부, 국회 등과 적극 협력키로
- 국무회의, 당정협의회 등 각종 회의 시 안건 상정되도록 건의
- 국회 행안위 및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과 소통해 국회 차원 움직임 유도
-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체계 강화해 다양한 노력 기울이기로
최근 행정안전부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등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 경기도가 고용노동부, 국회, 노동계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전 방위적 활동으로 신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추진 협력 협약식(190620)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지자체지만, 지역 노동행정은 독립기관 없이 인천·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총괄해와…
김완규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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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권정선 의원, 학교 현장 업무 지원을 위한 논의 가져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조 2곳과 애로사항 청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민주, 부천5)은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 이혜정 위원장,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공노) 김영구 경기도교육청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업무 지원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이날 경일노 이혜정 위원장과 한공노 김영구 지부장은 장마철 잦은 누수로 인한 학교시설관리의 어려움을 토로…
김완규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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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생활임금 얼마가 적정한가? 각계각층 의견 속 4가지 방안 제안
○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서 개최
○ 경기연구원 ‘2021년 생활임금 산정기준’ 발표
- 가계지출, 근로소득, 가계소득, 노동자평균임금 증가율 등 4가지 지표 평균값 고려
- 올해 1만364원 비교해 2.6% 인하하거나 최대 4.4%까지 인상하는 방안 제시
- 8월 27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친 후 내년 생활임금 결정 예정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에 대해 전문가·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13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생활임금 공개토론회1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김현삼 경기도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사무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비정규직 관…
김완규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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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남종섭 위원장,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 면담
- 경기교육 차별해소를 위해 공동의 노력 다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민주, 용인) 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실에서 장지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부장 및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경기교육 차별해소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민주, 용인) 위원장 이날 장지철 지부장은 “신임 교육행정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를 …
김완규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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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기본소득이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유력한 대선주자가 기본소득으로 지지율을 올리니, 다른 정치인들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끌려들어가는 형국이다. 기본소득의 정당화 논리는 여러 가지다. 토지, 데이터 같은 공유자산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주장부터, 소비를 늘려주는 경제정책이라는 논리까지 다양하다. 이 중에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보장 강화 논리다. 4차 산업혁…
김완규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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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 신설 1년 맞은 경기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위해 5대 전략 추진
○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비전선포 및 ‘노동국 신설 1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
○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위해 5개 분야 전략 추진
민선7기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한지 1주년이 됐다. 모바일보도자료 민선7기 경기도 노동정책 추진전략 그간 억강부약(抑强扶弱)의 기치 아래 사용자에 종속돼 일함을 내포하는 ‘근로’ 대신 주체적으로 노동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의미의 ‘노동’으로 용어 개선부터 노동권익센터 설치, 동방항공 한국인…
김완규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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