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기자회견문

4·10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 강제동원 거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작년 12월 26일 언론발표를 통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과정에 전수 수개표 방식 도입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전적으로 부여하겠다”는 방안이다.

중앙선관위와 행안부의 이같은 충격적인 작태는 지방공무원에게만 공직선거 사무 위촉이 아닌 일방적인 착취를 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지금까지 모든 공직선거의 투·개표 업무는 관례적으로 지방공무원이 핵심이 되어왔다는 점을 악용한 관료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처사다.

공직선거 투·개표 업무는 보통 선거일 새벽부터 시작하여 14~16시간 동안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긴장과 집중을 요하는 일이다. 여기에 투표용지 전부를 확인하는 전수 수개표 검표 도입은 투·개표 사무원들에게 사실상 선거일을 훌쩍 넘는 24시간 이상의 고강도 과로 업무가 되는 일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공무원 그 누가 볏짚을 안고 공직선거라는 불구덩이에 뛰어들겠는가?

이 정부에서 올해 4월 총선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3만원 인상된 선거사무수당 9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선거사무수당의 인상과 공무원 투·개표 업무의 자율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오히려 빈수레 공약을 넘어 지방공무원 전체를 수족처럼 부려 먹겠다는 위선이 증명되었다. 공명정대해야 할 책무를 져버린 중앙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런 방침에 동조한 행안부 역시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사무규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각급 학교, 중립적인 일반인까지 선거사무 위촉이 가능함에도 행안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방공무원 전체를 동원하겠다는 발상을 보이는 것은 부정선거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그 옛날 관권선거의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공직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이다. 공직선거에 대한 자발적인 국민의 참여를 막지 말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다시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공직선거제도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적인 참여의식을 제고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왔다. 자체적으로 공직선거사무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 공직선거사무에 대한 인식 개선 ▲ 선거사무 수당 추가확보 ▲ 선거사무와 관련된 공무인정·휴가 개선 등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합리적인 개선 요구들을 쟁취해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와 행안부는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전수 수개표 도입 등의 방침을 통해 공직선거 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그간의 성과와 약속들을 모두 뒤엎어 버렸다. 우리는 이같은 중앙선관위와 행안부의 작태를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2024년 4·10 국회의원 선거사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총동원하려는 공직선거 강제노동 시도를 지금 즉시 철회하라!

- 국민의 공직선거 참여를 제한하는 공무원 투·개표 업무를 즉각 개선하라!

- 시대를 역행하고 노동시간을 대폭 늘리는 4·10 국회의원 선거사무 착취를 거부한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대한민국 모든 공직선거가 부정선거, 관권선거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는 선거자치 실현을 위해 150만 조합원의 한국노총과 함께 대화와 투쟁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로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2024. 1. 30.

공무원노동조합연맹